사회학 -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 기업 범죄, 사이버 범죄


기업 범죄


- 일부 범죄학자들은 기업 범죄를 사회의 대기업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이라 지칭.

- 오염, 오진, 건강과 안전 규제 위반은 작은 범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침.

- 커지는 대기업의 힘과 영향력과 빠르게 뻗치는 대기업의 전지구적 세력 범위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삶이 대기업에 맞닿아 있음을 의미.

- 기업들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음식을 생산하며, 자연 환경과 금융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그것들 모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침.


- 게리 슬래퍼, 스티브 톰스 : 기업 범죄의 양적 및 질적 연구를 검토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들에게 적용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 이들은 기업 범죄가 일부 '나쁜 사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주장.

- 연구는 다음 위반 유형이 기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냄.

01. 행정 - 서류 작업 또는 비순응

02. 환경 : 오염, 위반 허용

03. 재정 : 조세 포탈, 불법적 임금 지불

04. 제조 : 상품 안전, 상표

05. 불공정 거래 행위 : 경쟁 반대, 허위 광고


- 기업 범죄에서 희생 양식은 단순하지 않음.

- 때로 원인이 기업의 범죄 행위임이 아주 확실한 거대한 인명사고 처럼 분명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는 피해자가 분명히 기업이 자신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들이 희생자임을 인식.

- 그러나 대단히 흔하게 기업 범죄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보지 않음.

- 이것은 전통적인 범죄에서 희생자와 가해자 사이에 근접성이 더하기 때문.

- 기업 범죄에서는 시간과 공간상의 거리가 더 커서 희생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지 모를 수도 있음.


- 때로 기업 범죄 효과는 사회에서 불균등하게 경험될 수 있음.

- 다른 유형의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 불리한 조건을 지닌 사람들이 더 고통 받는 경향이 있음.

-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 위험은 저임금 작업에 가장 심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부작용이 있는 피임제나 수정 능력 조절의 경우처럼 건강 보호 상품과 의약품에서 유래하는 위험은 남성보다 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기업 범죄의 폭력적인 측면은 살인이나 폭행의 경우보다 덜 가시적이나, 실질적이고 때로 결과가 더 심각할 수 있음.

- 새로운 약품의 준비, 작업장에서의 안전 또는 오염에 대한 규제를 경멸하는 것이 대규모의 사람들에게 육체적 손해와 죽음을 야기할 수 있음.

- 산업 재해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얻기는 어려움. 그러나 일하는 곳의 위험으로 인한 죽음은 살인을 능가함.

- 모든 또는 대다수 이러한 죽음과 부상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 요인들을 고용주가 소홀히 한 결과라 가정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많은 죽음과 부상이 고용주나 경영자가 법적으로 부과된 안전 규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


사이버 범죄


- 국제적인 조직 범죄는 최근에 발달한 정보 기술에 의해 촉진되었고, 정보와 원거리 통신 혁명은 범죄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기술 진보는 새로운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나, 범죄에의 노출도 높임.

- 사이버 범죄 규모 추정은 어려우나, 범죄 행동이 정보 기술의 도움을 받아 저질러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요 범죄 형태의 윤곽을 그려보는 것은 가능함.


- P.N 그래보스키, 러셀 스미스 : 기술에 기초한 아홉 가지 범죄 유형을 밝힘.

01. 텔레컴 시스템의 불법적 가로채기는 도청이 더 용이해졌음을 의미. 이것은 '배우자 감시'에서 간첩 활동까지 넓은 함의를 가짐.

02. 전자 침탈과 테러에 더 취약해짐. 서구 사회는 점차 컴퓨터화된 체제에 의존하고 있음. DDoS 공격 같은 시스템에 대한 방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03. 텔레컴 서비스를 훔칠 수 있는 능력은 들키지 않고 은밀한 사업을 하거나 무료 또는 할인으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간단한 텔레컴과 무선 전화를 조작할 수 있음을 의미.

04. 텔레컴 프라이버시 문제가 점증. 물건, 소프트웨어, 필름, CD, USB 를 복사해 판권을 위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짐.

05. 사이버 공간에서 포르노그래피와 외설적인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움. 외설물, 인종 차별적 선전과 방화 장치를 만드는 교육이 인터넷에 있을 수 있고, 다운로드 가능. '사이버 토론'은 가상적이며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낳을 수 있음.

06. 텔레마케팅 사기가 증가되는 것이 목격됨. 기만적인 자선 계획과 투자 기회는 규제하기 어려움.

07. 전자 기금 이전 범죄의 위험이 높아짐. 현금 지급기, e-비즈니스, 인터넷상의 '전자 화폐'가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일부 거래가 가로채질 가능성을 높임.

08. 전자 돈 세탁이 출처를 감추기 위해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옮기는 것에 사용될 수 있음.

09. 텔레컴이 범죄 음모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음. 정교한 암호 체계와 고속 자료 전송 떄문에 법 집행 기관들이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로채는 것이 어려움. 이것은 특히 새로운 국제 범죄 활동에 적용됨.


- 사이버 범죄는 이미 증가중.

-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사기가 1990년대 말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던 범죄 유형이었음.


- 전세계로 텔레컴 범죄가 확산되는 것은 법 집행에 새로운 특별한 해결 과제가 됨.

- 한 지역에 침투한 범죄 행위는 전세계에 걸쳐 희생자들에게 영향을 끼침 ->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에 골치 아픈 함의를 지님.

- 관련된 국가의 경찰이 행위가 발생한 법률적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범죄자를 귀환시키고 처벌에 필요한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짐.

- 국경을 초월한 경찰의 작전이 사이버 범죄의 증가와 함께 개선될 것이나, 현재 사이버 범죄자들은 활동할 공간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음.


- 한때 전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금융, 상업, 생산 체제가 전자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때, 인터넷 사기와 DDoS 공격 같은 불법 전자 침투는 기존 컴퓨터 보안 체계의 취약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됨. (한국의 경우 중국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DDoS 공격 등.)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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