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여행기/미분류2021. 7. 25. 00:35

2021년 7월 23일,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교육주가 일제히 폭락했어요.

 

 

이날 중국 교육주가 일제히 폭락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사교육 규제 강도를 높일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말이 좋아 사교육 규제 강화지, 중국 언론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사교육 금지에 맞먹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중국 당국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언론을 통해 나온 정책 소식이니까요.

 

최근 중국 주식 투자 관련해서 중국 시진핑 리스크와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 그룹에 철퇴를 가해서 알리바바 주가가 하락했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알리바바 주식 BABA 주가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06% 하락했어요. 알리바바 마윈이 중국 공산당에 쓴소리를 했다가 제대로 찍혀서 중국 공산당이 마윈에 철퇴를 후려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또한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주식을 상장한 디디추싱 주가도 상장하자마자 현재 43% 폭락한 상태에요. 디디추싱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 및 개인 자가용 차량을 배차해 주는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에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디디추싱 주식 티커는 DIDI 에요.

 

 

중국 주식 투자시 꽌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왔어요. 하지만 요즘 중국 주식 리스크는 과거 꽌시 리스크와는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벌, 인맥 싸움으로 인해 기업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던 과거 꽌시 리스크와는 달리 현재는 중국 공산당 명령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정책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2016년 중국 여행 갔을 때 떠오르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교육주 폭락을 보자 2016년 중국 여행 갔을 때 봤던 중국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https://zomzom.tistory.com/1429

 

복습의 시간 - 05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밥을 먹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로 중국은행이었어요. 제가 친구에게 공금으로 건넨 돈은 3300위안. 이 돈을 친구의 중국 은행 계좌에 집어넣어야 했어요. 제가 들고 다니든, 친구가 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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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국 여행을 갔던 2016년 6월, 당시 중국 대도시 집값은 미쳐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아주 오래 전에 지은 썩어빠진 아파트가 1억원을 가볍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당시 중국 임금이 해외 유학파가 월급으로 100만원 조금 넘게 받는다고 할 때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중국 일반인들이 월급으로 대도시에 집을 산다는 것은 그 당시 이미 현재 한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모아서 집 사는 것 맞먹는 난이도였어요.

 

그때 중국에는 부동산 벼락부자들이 매우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자녀 정책 때문에 한 명이 집 2채를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 들었었어요. 좋은 집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집이라 해도 워낙에 부동산이 폭등해서 돈벼락 맞았는데 부모님이 다 한 자녀 정책 세대라서 어머니도 집을 물려받고 아버지도 집을 물려받아서 집이 2채이고, 그 자식도 다시 한 명이니 물려 받을 집이 2채가 되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는 말이었어요. 실제 당시 중국 대도시에는 그렇게 해서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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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의 시간 - 13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루판 구시가지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난을 구워서 파는 가게가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 논 굽는 모습을 여기에서 다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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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어요. 내부적으로는 감시와 억압이 계속 진행중이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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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복습의 시간 - 16 중국 우루무치 남역 乌鲁木齐南站

우루무치 남역은 제가 탄 기차의 종점.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루루 다 내렸어요. '어떻게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죄다 한족이냐?' 그때 문득 우루무치에서 친구가 이야기해준 것이 생각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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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 남역은 무장경찰 장갑차가 지키고 있었어요. 우루무치 주요 지역 입구에는 경찰 검문이 있었어요. 이 당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시진핑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크게 개발되고 한족이 많이 이주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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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의 시간 - 73 중국 대륙 횡단 여행 마지막 기차 - 시안~상하이 야간 좌석 이동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 짐을 찾았어요. 앞뒤로 가방을 메니 숨이 콱 막혔어요. 바로 벗어던지고 싶었어요. 시안 와서 숙소에 체크인을 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앞뒤로 가방을 메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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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것이 2016년 이야기. 벌써 5년 전 이야기에요. 2016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관계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중국을 좋아하는 한국인들도 많았고 한국을 좋아하는 중국인들도 많았어요. 이 당시에도 한국 내부에서 하류층, 경제적 약자 세계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대립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당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중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에 아주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가끔 살벌한 대림동, 안산역 정도의 가십거리로만 취급되었어요.

 

불과 5년 사이에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어요. 보통은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틀렸어요. 코로나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갈등을 수면 위로 꺼내고 터뜨린 기폭제이지, 코로나 때문에 인식이 나빠진 것은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이유로 인해 이미 충분히 반중감정이 들끓던 것을 친중 정치인들과 친중 기득권층이 억지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하다 코로나 때문에 그간 은폐되어 있다시피했던 거대한 반중 정서가 그대로 드러난 거에요.

 

웃긴 것은 둘 다 근본 원인과 이유는 똑같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 정책은 중국 시진핑 정책을 그대로 베껴오다시피 했기 때문이에요. 소득주도성장, 친환경, 반부패 정책 모두 시진핑 정책을 베껴온 거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경제 거하게 말아먹고 중국 대사로 임명되어 중국으로 도망간 장하성은 지금도 중국에 잘 있어요. 왜 하필 한국 경제 말아먹고 중국 대사로 갔겠어요.

 

현재 중국 주식 투자 리스크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 시진핑 리스크와 중국 공산당 리스크를 알아야 해요. 과거 꽌시 리스크와는 아예 달라요.

 

 

1. 중국 공산주의 이해

 

먼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야 해요.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공적 소유하는 시스템이에요.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체제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생산 수단은 사회 소유이고, 사람들은 자기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되요.

 

이런 경제 시스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품 가치가 0원이어야 해요. 상품이 무가치해져야 공산주의 시스템이 가능해요. 상품 생산이 무한품종 무한생산이 가능해져야 해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0이 되고 각자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 문제가 안 되요.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해요. 무한품종 무한생산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제 아무리 세계 최강 미국이라고 해도 모든 상품에 대해 무한품종 무한생산은 불가능해요. 이건 몇 백년 후 우주 식민지까지 개척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애초에 공산주의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극한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연구한 거에요. 자본주의의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 생산량 무한대, 공급량 무한대, 상품가치 0을 넣고 돌려보니 나온 모습이 공산주의에요. 당연히 이건 자본주의 발전의 끝에 나타나는 단계에요.

 

현실세계에서 공산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소련, 중국, 베트남, 쿠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품 가치가 0원인 것들 세계에서는 실제 공산주의가 이뤄져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공산주의를 간접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에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각자 능력껏 글을 올리고 보고 싶은 만큼 글을 읽고 나가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은 상품가치가 사실상 0원이에요. 온갖 글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쏟아지고, 인터넷에는 이미 쏟아져나온 글이 넘쳐나요. 그래서 상품가치가 사실상 0원이고, 상품가치가 0원이니 사람들은 능력껏 글을 쓰고 필요에 따라 글을 읽어요. 내가 글 좋은 거 하나 썼다고 그만큼 글 혼자 본전 뽑겠다고 100개 1000개 읽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만약 상품가치가 0원이 아니라 의미있는 가격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이때는 자기가 글을 써서 팔고, 글을 써서 판매한 대가로 얻은 돈을 지불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글을 읽어요. 유료 자료 사이트들이 대체로 이런 방식이에요.

 

공산주의란 상품가치가 0원일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만약 인간 사회 경제 전체를 공산주의로 바꾸려면 당연히 모든 상품 가치가 0원이 되어야 해요. 이건 현재로써는 불가능해요. 몇백년 지나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는 상품가치를 0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에요.

 

1. 상품가치가 0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을 누가 가동하려 하겠는가?

2. 생산수단 가치가 양의 가격을 갖는다면 상품가치는 0이 될 수 있는가?

 

위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주장해요.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붕괴는 노동가치가 0이 되는 순간이에요. 생산기술의 혁신은 주로 인건비 절감에 맞춰져 있어요. 자본가가 통제할 수 있는 생산 원가 변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원료는 타인에게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자본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마진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마구 높일 수 없어요. 결국 자본가가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 발전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 주력하게 되요. 실제 많은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공산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 발달과 극단적으로 높은 생산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발전의 과정 - 단선진화주의적 입장에서 사회 변화를 설명했어요. 공산주의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주장했구요. 고도의 생산기술 발달과 극단적으로 높은 생산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상품 가치는 0이 아니라 양의 가격 - 플러스 가격을 가질 거고, 그러면 공산주의는 붕괴하게 되요.

 

중국 공산주의 혁명 이후 마오쩌둥은 이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기본 원리에 대해 반기를 들었어요. 원래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전근대적인 농업 사회였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어요. 그 이전에 고도로 산업화된 자본주의부터 달성해야 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들고 나온 주장이 모든 단계를 다 밟아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정신력 강조였어요. 마오이즘에 대해 많은 설명이 있고 많은 양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 달성을 위해 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실천 이론과 정책이 파생되어 나와요.

 

하지만 마오쩌둥의 주장은 정작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 아주 보기 좋게 시원하게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을 들고 나왔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로, 경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간과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모든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의 끝에서 달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도로 발전한 생산기술과 극단적으로 높은 생산량이 달성되어서 모든 상품가치가 0이 되어야 공산주의를 이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경제 발전 상황은 고도로 발전한 생산기술과 극단적으로 높은 생산량 달성에는 까마득히 멀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물적 토대 달성에 집중하자고 주장한 게 흑묘백묘론이에요. 즉,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여서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하자고 내세운 게 흑묘백묘론이에요. 굳이 정치 사상 용어로 표현하자면 '반동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를 포기한 적 없어요. 단지 공산주의 달성을 위한 물적 토대가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 수준에 맞게 약간 뒤로 물러섰을 뿐이에요.

 

2. 중국 시진핑 정책 - 내수경제 소득주도성장, 친환경, 반부패

 

중국 시진핑은 집권하면서 세 가지 주요 노선을 밀어붙였어요. 첫 번째는 빈부격차 축소와 이를 통한 내수경제 주도 경제 발전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이에요. 중국이 이 당시 최저 임금을 상당히 크게 인상시켰어요.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두 번째는 친환경 정책이에요. 환경 오염에 신경쓰겠다고 하면서 기업에 많은 환경 규제를 가했어요. 이에 대해 당시 국제 사회는 중국이 드디어 선진국 클래스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변화를 꾀한다고 매우 좋게 평가했어요. 이는 시진핑이 중국이 더 이상 환경오염을 심하게 일으키는 산업을 방치하지 않고 환경에 신경쓸 여유가 될 정도로 크게 발전했다고 세계에 자랑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도 사실상 이것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반부패 정책이에요. 당시 중국은 부패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이에 대한 중국 일반인들의 불만이 꽤 컸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부정부패 척결에 크게 힘쓰겠다고 했어요.

 

3. 중국 공산당 정책 - 일대일로

 

중국 공산당 정책 중 일대일로를 이해하려면 중국 시진핑 정권의 내수주도성장과 묶어서 같이 봐야 해요. 일대일로만 따로 떼어놓고 보려고 하면 단순히 미국과 싸우겠다,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보여요.

 

내수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해요. 단순히 자급자족만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자원이 넘쳐나야 해요. 인구부양력이 총인구보다 훨씬 커야 내수주도성장이 가능해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출구가 없는 방 안에 사람 2명이 있어요. 여기에 라면이 30박스 쌓여 있다고 해요. 이러면 두 사람은 서로 라면을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먹고 남은 무수히 많은 라면을 이용해 별 거 다 만들며 놀고 서로 주고 받고 할 거에요. 이런 것이 내수주도성장이에요. 자국 내부에 인구부양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자원이 존재할 때는 자기 국토 안 땅만 파먹으며 살아도 경제가 발전해요.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라면이 이제 고작 2개만 남았다고 해요. 이러면 서로 기존에 라면으로 만들어놨던 것 다 파괴하고 부셔먹은 후, 최종적으로 정말 라면 2개만 남아버리면 생존을 위해 2개 놓고 싸워야만 해요. 이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이 계속 뭔가 만들고 발전하려면 외부에서 다시 라면이 유입되어야만 해요. 안 그러면 결국 생존을 위해 있던 것마저 파괴해야만 해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훨씬 기본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동물의 생존 문제에요. 사회 문제 이전에 생물 과학 문제에요.

 

중국은 인구가 매우 많아요. 자급자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일자리도 자원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요. 중국은 이미 자국 국토의 인구부양력을 까마득히 넘어버리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압력를 줄이든가 외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와 내부에 공급해줘야 해요.

 

이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 해결책이 바로 일대일로 사업이에요. 외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건설해주어서 안정적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요. 또한 인프라 건설에 자국 노동자를 투입해서 중국 내부 일자리 문제도 완화시켜요. 또한 이렇게 건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인들이 해당 국가에 진출해 정주하면서 인구 압력도 감소시켜요.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 정책은 단순히 해외진출이 아니라 인구 부양과 내수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자본 유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내부 인구 압력을 외부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단순히 해외 진출, 세계 패권 제패 문제가 아니라요. 그만큼 중국 내부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인구부양력보다 인구가 적을 때 인구가 많아야 좋은 거에요. 현재 한국, 중국 양국에서 나오는 출산률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우려는 자체 인구부양력보다 인구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적, 과학적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내수주도성장을 하자니 인구가 이미 인구부양력을 까마득히 넘어서서 문제인데 무슨 내수주도성장이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적절히 노동력을 수출하고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와서 인구부양력을 키우고 내부 인구 일부를 적당히 외부로 내보내어 내부 인구 압력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이들 중 일부라도 국내로 자본을 송금해주는 자본 유입 파이프라인으로 성장해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어요.

 

4. 중국 시진핑 리스크와 중국 공산당 리스크 근본 원인과 이유 - 소득주도성장, 친환경, 일대일로, 전랑외교 정책 대참사

 

중국 시진핑 집권 후 중국 현실은 한국 문재인 정부 참사를 대륙의 스케일로 엄청나게 키워놓은 거라 보면 되요.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은 시진핑 정책을 열화 카피한 형태에요.

 

시진핑이 집권하자 최저 임금을 큰 폭으로 상승시켰어요. 이 당시에는 중국이 빈부격차 문제에 신경쓰는 조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 찬양했어요. 한국의 최저시급 1만원 주장도 이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았어요. 시진핑이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시킨 이유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국민 평균 소득을 높여 내수주도성장을 달성하자는 목적이었어요.

 

당시 중국은 수출주도성장만으로 고도성장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슬슬 보이고 있었어요. 이미 세계의 공장이었고, 다른 나라에서 제조업을 더 끌고 올 것도 안 남아있다시피 했어요. 세계 경공업은 거의 전부 끌어왔고, 중공업도 상당히 많이 끌어왔어요. 최첨단 기술 집약적 산업까지 끌고 온다면 조금 더 발전 가능했겠지만 이건 다른 나라들이 용납해줄 리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최첨단 기술 집약적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더욱이 중국이 전세계 제조업을 거의 독차지하자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에요. 공장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공장이 모여서 공단이 형성되면 매우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되요.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 지가가 상승하면서 공장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요.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 몰려들고 경제가 발전해서 도시 규모가 더욱 커지면 공장은 아예 다른 도시로 이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큰 지역 사회의 경제가 발전해나가요.

 

한국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공장이 경기도 외곽, 충청도로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경기 남부권에 형성된 공단들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 이천, 광주 같은 곳에 공단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더욱 서울로 몰려왔을 거에요.

 

서울로의 인구 집중 문제가 가속화된 데에는 한국 공장들이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로 대거 이전한 것도 중요한 이유를 차지해요. 인구 유입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할 공단들이 사라지자 인구 유입 압력이 서울로 그대로 전부 전해지게 되었어요.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면 서유럽의 제조업은 동유럽, 지중해 연안 아랍, 아프리카로 점진적으로 이전해가야 했어요. EU가 경제적 규모와 발전 상태가 가입 조건에 맞지 않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EU에 가입시켜준 이유도 원래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폴란드, 헝가리 등 중유럽,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발칸 유럽을 EU에 가입시키고 이쪽으로 더 이상 임금 문제로 경쟁력을 상실한 서유럽의 제조업을 이전시켜 유럽의 지속적인 발전을 계획했어요. 실제 이들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때 서유럽의 기술력과 과거 동구 공산권 국가의 저렴한 노동력의 결합을 통한 장밋빛 미래를 전망한 분석이 많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예상과 달리 제조업은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중유럽, 발칸 유럽의 저렴한 노동력은 그대로 서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영국 브렉시트의 발단이 된 저임금 폴란드 노동자의 영국으로의 과도한 유입 논란이 이와 관련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제조업이 전부 중국으로 이전해버리자 아랍, 아프리카는 경제발전할 방법이 없어져버렸어요.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에 시달리니 이들은 대거 유럽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은 임금과 일자리를 위해 아랍, 아프리카에서 이동해오는 인구를 잡을 방파제 역할을 할 제조업 지역이 아예 사라져버렸으니 이들은 유럽으로 그대로 대거 넘어갔고, 이는 유럽의 사회 문제를 넘어서 유럽의 사회 혼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에요. 과거였다면 미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은 멕시코, 중미, 남미로 이전해갔을 거에요. 그런데 과거와 달리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이전해버리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중미권 인구를 잡아줄 곳이 없어져버렸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이 밀입국 문제로 크게 문제를 겪게 되었어요.

 

중국이 새로운 성장 방법을 찾아 내세운 방법 중 하나가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빈부격차 완화와 내수경제성장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논리와 사실상 똑같은 논리였어요.

 

여기에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자 국제 사회에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친환경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 중국은 환경 규제를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의 온갖 굴뚝산업이 다 중국으로 몰려들었어요.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어요. 이에 대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정권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감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시진핑 정권의 최저임금 상승과 환경 규제가 시작되자 중국에 진출한 많은 공장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본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중국 진출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기 시작하자 중국에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외부에서 얼핏 보면 이제 중국은 환경 오염 유발하는 굴뚝 산업 필요 없고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양질의 일자리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것처럼 해석하기 딱 좋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중국은 여전히 그런 질 나쁜 일자리도 무지막지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중국의 인구는 너무 많고 농민공 등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득시글한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그나마 조금은 더 나은 임금을 주던 열악한 환경의 공장들이 대거 사라져버렸어요. 일자리도 인구 부양을 위한 자원이라고 본다면 자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인구 부양 압박이 더욱 심해졌어요.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어요. 회사원으로 근무해서는 죽을 때까지 안 쓰고 모아도 집을 한 채 장만 못 할 지경으로 상승해버렸어요. 빈부격차는 오히려 전보다 더욱 극심해졌어요. 중국 특유의 산아제한정책도 빈부격차 확대에 한 몫 했다고 해요.

 

중국 내부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고도성장이 멈추고 저성장으로 진입할 거라는 분석이 쏟아져나왔어요. 실제로 중국도 2020년 전염병 사태에 매우 고마워해야할 판이에요. 이미 2019년에 경제성장률 5% 달성 하네 못하네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엄청난 통계 조작 끝에 간신히 6.0%를 달성했어요. 이 당시 저성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미중 무역분쟁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저성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어요.

 

부정부패 척결도 말이 좋아 부정부패 척결이지, 사실상 내부의 적 만들기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내부 불만을 집중시킬 희생양을 만들 때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부의 적을 하나 만들어 거기로 공격의 화살이 다 돌아가게 만드는 식이에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이것대로 또 문제였어요.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한 개발도상국을 채무로 묶고, 채무 상환을 못하면 중국이 건설한 시설에 대한 초장기 이용권을 받아가는 전략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비난을 받았어요. 단순히 선진국들의 비난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인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자는 전부 중국인이니 현지 경제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국가 거시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에 채무로 묶여서 종속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니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마다 반중 감정을 넘어서 혐중 감정이 들끓게 되었어요.

 

굳이 명분이라면 중국의 세계 진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에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이유는 이게 다 악성 채무에요. 또한 반중 감정이 크게 확산되면서 이들 국가가 언제 반중 국가를 뛰어넘어 혐중 국가로 돌변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현재 미얀마 사태를 보면 중국 일대일로의 문제점이 뭔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중국의 대외지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 실체가 결국 중국식 수탈, 중국식 식민지화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런 소리는 싹 사라졌어요.

 

중국 내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중국 시진핑과 공산당이 내놓은 해결책은 국수주의 및 '전랑외교'로 불리는 공격적 외교 전술이었어요. 내부적으로 자국 우월주의를 심어주고 외부와 대립을 일으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흔한 정치 선동 방법이에요.

 

한국도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말아먹고 그 부작용 중 하나로 온갖 자산 가격 - 특히 부동산 가격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자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 정점은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었어요. 하지만 반일 선동은 보기 좋게 실패했고, 이후 미국에서 친일 성향이 강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일본에 관계 개선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어요. 문재인 정부 시기 사회 문화 특징 중 하나가 근거없는 자국 우월주의 - 국뽕 선동이 엄청 심해졌어요.

 

중국은 역시 이걸 대륙의 스케일로 실행하고 있어요. 당연히 온갖 곳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시비를 걸고 있으니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혐중 감정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에요. 전세계 여러 나라 기득권층이 중국과 이권으로 엮인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혐중 정서를 무시하고 억누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2020년 전염병 사태로 전세계에서 억눌려 있던 혐중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여기에 중국 내부의 불만도 커져가자 중국 시진핑 및 공산당은 국제 관계에서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가고 있어요.

 

중국 내부의 불만과 문제는 간간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중국 청년층에서 탕핑운동 (躺平, 당평)이 퍼졌어요. 뭘 해도 안 되고 공산당에게 노동력 수탈이나 당하는 꼴이니 차라리 드러누워버리자는 운동이었어요. 이게 크게 일어났는지 일종의 인터넷 유행 정도로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단순한 인터넷 유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되는 수준으로 끝났다고 봐도 무리없어 보여요. 하지만 계속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이러한 내부 불만과 이미 너무 나가버린 공격적인 외교 행태에 대한 중국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해결책은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내부와 외부에 적을 만들어 때리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에요. 참새가 쌀을 먹으니 참새는 나쁜 새라고 다 잡아죽이라고 한 마오쩌둥 시대와 상당히 비슷한 해결책이에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니까 사교육이 문제라며 사교육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있을 거에요.

 

현재 중국 시진핑 리스크와 중국 공산당 리스크의 근본 원인과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친환경 정책 - 더 나아가 내수주도성장을 위한 일대일로 정책까지 싸잡아서 다 망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상당히 국수적이고 공격적인 전랑외교를 펼치며 계속 외부의 적을 만들고 외부와의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내부 불만에 대해 계속 정책적으로 내부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고 찍어누르고 있어요. 이것이 과거 중국 투자시 리스크와 매우 다른 점이에요. 내부 사정 악화를 덮고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내외적으로 적을 만들고 때리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될 지 시진핑도 중국 공산당도 몰라요.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 대응에 불과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현재 제2 문화대혁명이 진행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에요. 중국 시진핑과 공산당 정권이 자기들이 저지른 경제 실책을 중국인들한테 투쟁으로 극복하자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와서 세계 각국이 중국의 중국인 노동자 수출을 안 받아주면 중국 내부 경제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적으로 리쇼어링에 무인화, 기계화가 대세인데 저런 전술을 쓴다는 것은 고립적 팽창주의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아쉽게도 자국 영토의 인구부양력보다 인구가 까마득하게 넘쳐나요.

 

만약 중국 투자를 고려한다면 중국은 한국 현재 상황의 대륙 스케일 매운맛이 진행중이고 언제 누구를, 어떤 산업과 사업을 인민재판 희생양 삼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 거에요. 그리고 한국 주식 투자 고려중이라면 대선 시즌이 가까워질 때 정부가 엉뚱한 사교육을 또 때려잡겠다고 난리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놓는 것도 좋을 거에요.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 따라하기 바쁘니까요.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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