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슈가 과연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금투세는 워낙 국민적 반발과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폐지될 거라는 의견이 꽤 많지만, 현재 금투세 상황을 보면 금투세가 폐지될 거라고 한없이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먼저 금투세는 이미 제정된 법안이며, 현재는 시행이 유예된 상태에요. 즉, 금투세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뭉쓰고 있기만 해도 금투세는 2025년부터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지지하고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이에요. 무턱대고 행복회로 돌릴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2022년 당시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더욱 안 좋아요.
현재 금투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주식 투자 수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상품 투자 수익 전체를 합쳐서 비과세 250만원 공제에요. 특히 채권은 중도 매매 차익과 더불어 만기 상환 차익에도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채권의 중도 매매 차익과 만기 상환 차익은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금투세에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언론에서 금투세와 관련하여 채권 관련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어요. 확실히 2022년과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기자들도 이쪽은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조금 틀린 내용들, 오해를 불어일으킬 만한 표현들이 사용된 것을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목격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원래 채권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선호되는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권 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심 밖 영역이었고, 이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2022년부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채권 투자가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2022년에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며 세계 증시가 폭락했어요. 우리나라는 설상가상으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이어 2021년 11월에 카카오페이까지 상장해서 수급이 완전히 꼬이고 물량 소화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1월 27일에 LG화학에서 물적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까지 상장되며 한국 증시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해 버렸어요.
2022년에 증시는 계속 폭락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은 채권 수익률을 높였고, 증시 상황을 손 놓고 관망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채 투자가 매우 좋은 투자처로 떠올랐어요. 개인 투자자에게 미국의 금리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증시 폭락이 계속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은행 이자보다는 괜찮은 단기채 투자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였어요. 증권사도 증시가 불황이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데 단기채 판매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자 환호했어요. 증권사 입장에서 채권 투자 권유는 그동안 증시 하락장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던 상황에서 증시 하락장인 상황이라면 단기채 판매로 돈을 벌면 된다는 상황의 완전한 전환이었어요. 실제로 2022년 증권사 실적을 보면 주식 매매 중개 수수료 수익은 곤두박질쳤지만, 채권 판매 수익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 방어했어요. 2022년 증권사 수익에서 희비를 가른 최대 변수가 바로 금융상품 중 장외채권 판매 실적이었어요.
2022년부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채권 투자가 퍼지기 시작했고, 2023년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채권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증권사들도 과거와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채권 판매에 나섰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2024년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채권 투자가 엄청나게 인기 좋아졌구요.
즉, 채권 투자는 2022년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비해 사람들이 관심갖기 시작한 기간이 비교할 수 없이 짧아요. 저는 채권 투자를 2020년부터 시작했지만,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채권 투자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마이너한 영역이었어요. 펀드, ELS보다도 더 마이너한 영역이니 말 다 했죠. 그러니 기자들이 기사에 조금 틀린 내용들, 오해를 불어일으킬 만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는 게 충분히 이해되요.
채권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는 만기 상환을 보고 투자하는 성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은 정도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할 때 만기 상환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 성향이에요. 채권은 장내채권시장에서 중도매매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거래가 장외거래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중도매매차익을 노리고 투자하기 매우 나빠요. 채권은 동일한 주체가 발행한 채권이라도 발행 시기와 발행 조건에 따라 전부 다 다른 채권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현란한 무빙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매 빈도가 낮아요. 결정적으로 채권은 물리면 마이너스 수익률에 매수한 것만 아니라면 뭉쓰고 버텨서 만기 상환 받아서 털어버리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매매 빈도가 낮아요.
한 가지 확실히 해야할 점은 채권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만기 상환 받는 성향이 기본 성향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금투세는 만기 상환시 매수가격과 액면가 기준 상환 금액 차이에서 발생하는 만기 상환 차익에도 과세한다는 점이구요. 채권의 만기 상환 차익 과세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행위 자체에 세금을 물려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여기에 금투세에서는 채권의 만기 상환 차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액면가 기준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세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도 야기하구요. 종합적으로 보면 금투세는 채권 시장을 크게 경직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은 채권 발행할 때 추가로 더 높은 이율을 프리미엄으로 얹어줘야 해요.
한편으로는 미국 주식 투자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었어요. 현재 미국 주식은 1년 기준으로 수익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50만원 초과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런데 금투세에서는 국내 주식을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상품 합산 수익 250만원이 기본 공제이고, 나머지는 전부 금투세를 물도록 되어 있어요. 이 국내 주식을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상품 합산 수익 250만원에 해외 주식 투자 수익도 포함되요.
저는 2022년에 금투세 이슈로 스트레스를 받아봤기 때문에 올해는 딱히 채권 투자를 하지 않고 관망하며 있는 것들을 2024년 만기로 맞춰서 정리하고 있어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승리했던 2022년과 달리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데데,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강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금투세 강행과 유예 정도의 차이일 뿐,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2022년 보다 더욱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재수없게 실험용 쥐 꼴 나기 싫고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서 채권은 2024년 만기로 맞춰서 정리하고 있어요. 금투세는 연말이나 되어야 결론이 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까지 뭉쓰면 자동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대응을 하기는 해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 투자중인 사람은 어떻게 금투세를 대비하며 어떻게 채권 투자를 해야 하냐는 거에요.
국내주식 투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상품 투자 수익 총합 250만원 공제는 국내 주식 투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 손익 합산으로 250만원 공제에요. 손익 합산 250만원이니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서 300만원 수익이고 펀드에서 100만원 손실이라면 합산 200만원 손익이라 금투세 250만원은 일단 피할 수 있어요. 금투세가 희대의 악법인 이유는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건보료, 인적공제 등 여러 분야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엿 먹이기 때문이지만요. 어쨌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만약 채권에서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한다면?
국내주식 투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상품 투자 수익 총합 250만원 공제 때문에 억지로 손실낼 수는 없잖아요. 손실 중인 것을 손절해서 250만원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 손실중인 것을 가만히 들고 있는 이유는 만에 하나 크게 오를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일 거구요.
하지만 채권 만기 상환 차액도 금투세에 포함된다는 점은 역으로 만기 상환 차손도 금투세에 포함된다는 거에요. 만기 상환 차액만 반영하고 만기 상환 차손은 반영 안 한다고 하면 완전히 엉터리이고, 이렇게는 하지 못 해요. 손실이 얼마가 났든 수익본 것만 합쳐서 세금 물리겠다는 건데, 이러면 거센 저항 수준이 아니라 폭동 나도 정상적일 거에요.
채권을 보면 단가가 액면가 보다 높은 채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단가란 채권 가격, 액면가는 대출 원금이라고 이해하면 되요. 비유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 1,000원인 채권 10매를 10,100원에 판매한다면, 여기에서 채권의 단가는 10,100원이에요. 하지만 상환받을 때 대출 원금은 10,000원이에요. 채권 가격이 1원에 거래되든 1억에 거래되든 채무자는 원금 상환할 때 채권에 명시된 원금만 정확히 갚거든요.
그러면 채권에서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하도록 액면가 보다 비싼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 상환으로 털어버리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채권 보유 기간 동안 받는 이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채권 보유 기간 동안 받는 이자는 이자 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소득을 더해서 1년에 2,000만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소득을 더해서 1년에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정말로 자산가이니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알아서 방법 찾으시라고 하구요, 일반인들에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소득을 더해서 1년에 2,000만원이 초과하는 일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어요.
금투세 시행 세칙 및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온 것이 없다고 하지만, 채권 만기 상환 차익과 만기 상환 차손 모두 금투세 250만원 공제 산정시 합산되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채권에서 일부러 만기 상환 차손을 만든다면 아주 빡빡한 250만원 공제가 채권에서 발생한 만기 상환 차손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결론이 도출되요.
채권에서 만기 상환 차손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액면가 보다 단가가 높은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 상환받으면 끝이에요. 단기채를 보면 액면가 보다 단가가 높은 채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만기가 임박한 채권이라든가 과거 쿠폰금리가 고금리로 발행된 채권 등이 있어요.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이렇게 채권에서 액면가 보다 단가가 높은 채권을 구입해서 만기 상환 받아서 만기 상환 차손을 만든다면 250만원 공제는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채권에서 액면가 보다 단가가 높은 채권을 구입할 때 마이너스 수익률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약정 수익률 대로 이자를 받으며 결과 합산시 약정된 수익률 대로 수익을 내지만, 만기 상환시 투자 금액보다 낮은 액면가로 원금을 상환받기 때문에 장부상에만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한다고 찍힐 뿐이에요. 현재까지 금투세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채권 이자 수익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요.
키움증권으로 들어갔어요.
키움증권 금융상품에는 에스케이어드밴스드12-2 채권이 있었어요.
키움증권에서는 장외채권 상품으로 에스케이어드밴스드12-2 채권을 매매단가 10,182원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 채권은 만기 상환 받을 때 원금은 1매당 1,000원으로 계산되요. 만약 이 상품을 구입한다면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할 거에요. 단, 장부상 그렇게 원금 상환시 손해본다고 찍히는 거고, 전체 투자 수익은 세후 연 4.74%에 달할 거에요.
에스케이어드밴스드12-2 채권 발행 정보를 봤어요. 에스케이어드밴스드12-2 채권 만기일은 2026년 4월 30일이었어요. 2024년 이후 만기였어요. 금투세 이슈를 무조건 감안하고 접근해야 하는 채권이에요.
에스케이어드밴스드12-2 채권 발행 이율은 6,800%에요. 에스케이어드밴스드12-2 채권는 쿠폰 금리가 6.8%인 채권이에요. 쿠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지급 주기에 따라 매우 높은 이자를 받고, 만기 원금 상환 받을 때 단가 보다 낮은 액면가로 상환받아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하며 전체 투자 수익률이 세후 연 4.74%에 맞춰지는 상품이에요.
키움증권에서 판매중인 에스케이어드밴스드12-2 채권은 이자지급주기가 무려 1개월이었어요.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채권이에요. 월이자지급식 채권은 보기 드문 채권이에요. 보통 회사채의 이자 지급 주기는 3개월이에요.
올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자 몇몇 회사들은 월이자지급식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2년에 채권 열풍을 일으킨 신호탄이 월이자지급식 채권이었어요. 월이자지급식 채권은 매달 이자가 입금되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좋은 채권이에요. 개인투자자에게 월이자지급식 채권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더 붙곤 해요.
키움증권 장외채권 상품 중 에스케이어드밴스드12-2 채권은 위와 같았어요.
저는 키움증권에 원화가 얼마 없어서 일단 1매만 구입했어요. 1매 매수 금액은 1018원이었어요.
키움증권 장외채권 상품 중 에스케이어드밴스드12-2 채권를 1매 매수 완료했어요. 1018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2026년에 만기 상환받으면 저는 만기 상환 차손 18원이 발생할 거에요. 만약 금투세가 실행되어 버린다면 저는 2026년에 이 채권이 만기 상환되며 만기 상환 차손 18원이 발생해서 250만원 공제에 18원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거에요.
SK어드밴스드 채권 신용등급은 A-에요.
SK어드밴스드는 SK그룹 계열사에요. SK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SK가스에서 프로필렌을 생산할 목적으로 2014년 9월 12일에 물적분할 과정을 통해 신설된 회사에요.
SK어드밴스드는 원재료인 프로판을 전액 SK가스로부터 매입하고, 생산한 프로필렌을 울산PP, Marubeni, 동서석유화학 등에 판매하고 있어요.
SK어드밴스드의 주주는 SK가스(45%) ,Advanced Global Investment Company(사우디아라비아, 30%), 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 K.S.C.(쿠웨이트, 25%)에요. 중동 산유국 지분이 50%가 넘어요.
금투세가 미국 주식 투자를 더 부추긴다
금투세는 아직 정확한 시행 세칙과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확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채권 만기 상환 손익도 국내주식 제외 250만원 공제액 산정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의 채권을 구입해서 만기 상환 받으면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하고, 이는 250만원 공제 산정시 마이너스로 계산되기 때문에 250만원 공제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 제가 투자한 키움증권 장외채권 에스케이어드밴스드12-2 채권 1매는 2026년 만기이고, 저는 1018원에 구입했어요. 2026년에 만기 상환 받으면 저는 만기 매매 차손이 18원 발생해요. 만기 매매 차손 18원도 250만원 공제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니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 수익 250만원 공제가 250만 18원 공제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채권으로 손해보지는 않아요. 이자 다 받고 만기에 상환받을 때 제가 구입한 단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상환받으면서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하며 키움증권에서 판매할 때 약속한 매수수익률 연 5.66%가 맞춰지는 거에요.
그렇다면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대로 투자하고,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의 채권을 구입해서 만기 상환 받으면 기존의 미국 주식 매매 수익 공제액 250만원 보다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채권 만기 상환 차익을 금투세에 포함시키겠다면 당연히 채권 만기 상환 차손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니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누가 국내 주식 투자하겠어요. 전부 미국 주식+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의 국내 채권 조합으로 투자하죠. 그렇지 않아도 원래 국내 채권+미국 주식이 황금 조합이었는데요.
뭔가 매우 이상한 것 같지만, 채권 만기 상환 차익이 금투세 적용 대상이라면 만기 상환 차손도 금투세 적용이에요. 게다가 채권 이자 수익은 아예 금투세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이구요. 채권이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빚문서 전체가 채권이니까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1년에 2,000만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데, 세금 무시하고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이자와 배당 소득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해도 2,000만원이려면 4억원이에요. 세금 포함되면 원금이 훨씬 더 많아야 하구요. 세금 15.4%까지 반영하면 훨씬 더 높은데, 이 정도를 예적금과 채권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래요. 게다가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확률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구요.
단순히 큰 손들이 나가서 한국 증시가 떨어진다?
개인들도 한국 증시에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 증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봤지만, 아직 금투세의 시행 세칙과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금투세 자체는 이미 확정된 법안이고 시행만 유예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이 아예 없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금투세 법안 자체는 확정되어 있고, 그 내용도 확정되어 있어요. 금투세 법안에서 확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개인은 미국 주식+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의 국내 채권 조합으로 투자하는 것이 최상의 투자 방법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요.
향후 금투세가 어떻게 될 지 모르고, 시행 세칙 및 세부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했는데 손실은 누락시켜버리고 수익만 반영하도록 개정은 못 할 거에요. 그러면 미국 주식+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의 국내 채권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채권에서 만기 상환 차손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금투세에 대비한 미국 주식 투자자의 채권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