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학 - 도시의 통치와 거버넌스의 단계, 도시의 권력


도시 거버넌스의 단계


01. 엘리트 지배

- 첫 번째 단계에서 도시는 엘리트층 - 즉 귀족에 의해 운영.

- 후에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 의해 지배.

- 이와 같은 거버넌스의 필수적인 측면은 정부가 투표권이 없던 빈곤층이나 이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류층들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


02. 조직 정치

-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는 강력한 정당 조직으로 구성.

- 정당은 지지에 대한 대가로 현금, 일자리, 때로는 보석 bail 등과 같은 혜택을 조금씩 분배.

- 제대로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시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배제됨.

- 정치 조직은 특히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001. 조직은 계층적 - 명백한 리더십과 조직을 갖춤. 각각의 도시들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보스를 갖고 있었음.

002. 정치 조직은 포퓰리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저소득층을 주요 호소 대상으로 삼음. 새롭게 참정권을 부여받은 민족 집단과 빈곤층으로부터 표를 얻는 것이 도시 엘리트층에게서 지지를 얻는 것보다 훨씬 손쉬움. 정치 조직은 표를 얻는 대신 빈곤층에게 많은 혜택 제공. 이민자들은 특히 일자리와 주택을 구하고 시민권을 얻는 데 도움을 얻은 것에 감사해왔음.

003. 정치 조직은 구역을 갖고 있음. 도시는 워드, 선거구, 블록으로 세분되었고, 정치 조직은 각 단위에 인력 배치. 각 단위 구역의 캡틴이라고 불렸던, 정당을 위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었고, 선거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하도록 독려.

- 조직 정치는 오랫동안 지속됨.


03. 개혁 정치


- 오늘날에도 일부 정치 조직들이 그 세력이 약해졌으나 여전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음.

- 은밀하고 비민주적이며, 부패한 조직 정치에 대한 대응으로 개혁 정치가 시작.

- 개혁 운동의 핵심은 도시가 대중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인 운영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행정가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 결탁 정치는 도시 전반에 좋지 않았으므로 일소시킬 필요가 있음.

001. 시 전체의 선거 : 전통적인 조직 정치는 도시를 선거구로 구분. 각 선거구는 대표자 - 즉 시의원, 평의원, 도시 행정위원 등을 선출. 이와 대조적으로 개혁가들은 모든 시의원에 대한 도시 전체의 선거가 도시의 이익을 더 잘 반영하며,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건 간에 가장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할 거라 생각.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지리적으로 집중된 그룹의 영향력을 희석시킨다는 점.

002. 초당파적 선거 : 조직들은 개별적으로 이념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으나 정당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투표자들은 후보자들이 아니라 정당을 위해 표를 던짐.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정당 소속을 지워 후보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고 투표자들은 후보자들을 평가해 판단하도록 함. 이와 같은 선거의 문제점은 후보자들이 집중 광고와 인지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는 점. 정당의 이름이 일부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이슈에 대해 갖는 입장은 불균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

003. 시의회-행정관 제도 : 지방 정부의 형태는 몇 가지로 구분됨. 강력한 시장 중심의 시스템은 모든 통제가 도시 행정가 대신 시장에 의해 이루어짐. 시장의 권한이 약한 시스템은 더 많은 통제권을 시의회에 둠. 종종 카운티에서 행해지는 위원 중심 시스템은 독립적인 행정 사무관을 두는데, 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발. 의회-행정관 정부 유형은 정치 개혁의 한 형태로 만들어졌음. 이 시스템은 도시 행정관 - 즉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지휘하고 선거를 통해 구성된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행정법을 운영하도록 전문가를 둠. 다수의 도시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정부로 변화해 왔고, 현재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중. 이 시스템에서 행정전문가는 이념의 대립과 정실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불리한 점은 도시 행정관이 그 자체로 권력을 가진 강력한 인물이 되나, 직접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 보통 시간제로 활동하는 시의회 의원들은 설득력 있는 도시 관리자들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개혁에 대한 문제는 개혁 조치가 시민들로부터 힘을 빼앗아 엘리층에게로 전이시켰다는 것.

- 본질적으로 엘리트 지배 시대를 특징지었던 거버넌스 형태가 지속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

- 명백히 부패했으나 조직 정치는 시의 자원을 빈민들에게 분배.

- 근린지역별 투표는 근린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반영한 후보자들이 나오도록 했고, 후보자들이 그와 같은 혜택을 지속시키기 위해 앞장서도록 만듦.


04. 전문 정치

- 현대의 도시 정치는 적어도 대도시에서 전문 정치의 부상과 일치.

- 점점 더 정치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방문하는 '소매업' 스타일에서 방송 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는 '도매업' 스타일로 변화.

- 후보자들은 텔레비전 카메라에 잘 나와야 하고, 언변이 좋아야 하고, 막대한 양의 현금을 기부금으로 거둘 수 있어야 함.

- 현대 도시들은 또한 거대한 문제들에 직면중.

- 대도시들은 면적과 인구에 있어서 도시를 능가하는 대도시권일 뿐.

- 대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지 않지만 도시 정부는 더 많은 사업체와 인구를 교외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시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음.

- 더구나 도시는 중앙 정부 및 주 정부 수준에서의 정치적 기류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도시 정치가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받아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만 함.


도시의 권력


- 도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도시 권력의 근거 - 특히 현대 도시에서 그 근거에 대해 논쟁을 전개해옴.

- 비즈니스 엘리트층이나 정치 조직으로부터의 노골적인 권력의 표출에서, 보다 섬세한 정치로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님.

- 도시 질서라는 용어는 지리학자 존 쇼트 John Short 가 1996년에 사용한 용어.

- 가구 households 는 도시 지도자를 선출하는 유권자이며, 도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짐.

- 기본적으로 이들은 최소의 세금과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원함.

- 사업체 businesses 는 도시의 경제적 기반에 필수적이며,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을 지불.

- 사업체는 또한 부담스러운 규제로 여겨지는 것과 때로 '성장에 반대하고' '기업에 적대적인' 태도로 간주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함.

- 그러나 동시에 사업체의 이익은 포장도로의 확대, 질 높은 학교, 보다 나은 소방 및 치안 서비스와 사업체의 운영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서비스 형태로 정부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함.

- 지방 정부는 그 자체로 역할을 수행. 도시 내에 서로 충돌하는 이익 집단 간에 중재자로서, 그리고 그 자체의 권력에 제한이 있는 정부 조직의 일부로서 전체 도시를 위해 운영.


- 현대 도시의 권력 근원에 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왔음.


01. 엘리트주의 이론

- 도시의 정치적 결정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선택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

- 권력은 다른 부문 - 즉 대학이나 규모가 큰 비영리 단체로 대표될 수 있으나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엘리트들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지만 그들은 처음에 논의되는 다양한 이슈의 틀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들은 또한 도시 관리들이 선호하는 거래를 행할 수 있음.


02. 다원주의 이론

- 권력 집중에 대한 반론 제기.

- 권력이 서로 다른 집단에 배분되어 있다고 주장.

- 여러 집단들이 영향력을 갖지만 내부적으로는 분할되어 있음.

- 여러 이익집단 - 즉 민족 집단, 노동조합, 종교단체, 근린지구의 주민 집단, 특수 이익 집단이 권력을 공유하고 최종적인 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음.

- 지방정부는 이익 집단들이 서로 상충하는 영역으로서 모든 이익집단이 이 영역에 참여 가능.


03. 레짐 이론

- 대부분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개인과, 공인으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이지만 안정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레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함.

- 각각의 도시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갖고 있는 하나의 레짐이라 주장.

- 비록 사업체의 이익이 레짐의 사적인 측면을 지배하나 대중의 참여 역시 특정한 역할 수행.

-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엘리트주의 이론에 의해 제시된 지배적인 권력과 다름.

첫 번째 : 이 집단은 발생하는 모든 일을 좌우할 수 없고, 광범위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작용.

두 번째 : 도시에 따라서 레짐은 소수자 집단, 근린지구, 노동조합을 포함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이익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레짐 이론은 다원주의 이론과 다르게, 레짐이론에서 권력은 분산되어 있음. 다른 행위자들이 때때로 지배하며 의사 결정에 참여하나, 도시의 정치적 권력은 지배적인 레짐 속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레짐의 본질은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음.

- 레짐은 현상을 유지하고, 더 많은 사업체와 산업을 유인하며, 보다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작용.

- 유기적 레짐 : 상황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 이는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보다 동질적이며 규모가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 가능.

- 도구적 레짐 : 특별히 거대한 프로젝트나 일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연합한 것.

- 상징적 레짐 :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연대에 의해 유도. 이와 같은 변화는 더 많은 도시 재생과 성장을 위한 것.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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