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학 - 도시 거버넌스와 공공 서비스의 성장, 도시의 재정 -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 지방채


- 도시의 공공성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나 민간 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줌.

- 과거 수십여 년 동안 도시는 성장하며 수많은 일들을 떠맡아 왔고, 권력을 누적시켜옴.

- 심지어 민간 기업에서조차도 시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의 기능과 통제는 도시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이 같은 집합적 소비 collective consumption (도시민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소비)의 팽창은 예산에 대한 요구로 이어짐 -> 판매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소득세, 사용자세 등의 세금을 책정하도록 만듦.

- 도시 서비스의 제공, 각종 활동에 대한 규제, 세금의 부과 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도시 - 즉 지방 정부의 운영을 중요하게 만듦.

-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거대한 쇼핑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되거나 재산세에 대한 인상계획이 발표되면 큰 관심을 보임.

- 사람들ㅇ 모두 로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영향을 받음.

- 도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시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음.


도시 거버넌스와 공공 서비스의 성장


- 지방 정부는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

- 도시의 기간시설 - 즉 도시의 사업체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로, 보도, 전기, 항만, 공항, 하수, 상수 등의 시설들은 공공의 소유.

- 일부 교통 체계 - 특히 대중교통수단은 공공으로 운영됨.

- 대중의 안전을 위해 도시 정부는 경찰, 소방, 응급의료 조직 운영.

- 도시의 얼굴은 대도시를 특징짓는 녹색 오아시스 - 즉 공원의 설립과 운영, 위락 공간, 위대한 역사적 인물과 추상적인 이념을 상징하는 기념물 등으 ㄹ통해 나타남.

- 보편적인 교육의 목표는 공립 중등학교, 공립대학, 무료 도서관 네트워크 등을 통해 명백히 드러남.

- 보편적인 주택 공급과 복지의 목표는 다양한 공공주택, 무료 진료소, 소득 보전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음.


- 도시 거버넌스의 또 다른 측면은 민간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대한 규제와 연관.

- 도시의 운영은 상이한 토지 이용에 대한 용도 지정, 모든 활동에 대한 승인 신청 요구, 교통 및 범죄와 유해 활동 규제, 시설별 보건 기준의 위반 여부 조사, 세금과 사용료 징수, 도시와 그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것 등을 포함.


도시 공공서비스의 확대


01. 안전


- 도시 정부의 공공안전 유지 기능은 소방과 경찰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19세기에 소방 업무는 자발적인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음.

- 도시 정부는 소방서 부지를 제공하고 소방서장에게 급료를 지불.

- 대신 시민들은 수많은 파업과 경쟁 소방 회사들 사이의 다툼을 포함해 불균등한 서비스 제공으로 불편을 겪음.

- 19세기의 치안 서비스 역시 자원 경찰 여단에 의해 이루어짐.

- 경찰관은 주로 법원에서 근무하고 소환 업무를 담당하고 급료를 지급받음.

- 시민들의 불만에 응대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체포해 보상받음.

- 자원 야경꾼이 야간에 도로를 순찰.

-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치안과 소방 기능은 공식적인 조직으로 정비됨.

- 소방 회사들은 계층적이고, 전문적이며, 기술적으로 정교해짐.

- 경찰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기보다는 범죄 예방 활동을 하며 선제적인 활동을 전개.

- 동물 통제와 위생 검사 같은 새로운 경찰 업무는 나중에 독립적인 도시 기관의 업무로 위임됨.


02. 교육


- 교육은 오늘날 지방정부 재정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여타 기능들에 우선함.

-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들은 독립적인 학교 위원회를 선거를 통해 구성.

- 학교의 운영과 재정 대부분은 시 정부와 독립적이고 때로는 서로 다른 영역을 관할하는 학교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 학교의 예산은 도시 정부의 전체 예산보다는 작은 비중을 차지.

- 19세기 초반 이전 교육은 부유층만이 얻을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음.

- 학교는 의무교육의 도래로 공공의 책임이 되었고, 그 부담은 지방정부에 넘어감.


03. 기간시설


- 기간시설은 교통, 통신, 상하수 시스템, 발전소 같이 커뮤니티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시설, 서비스, 설비 등을 말함.

- 기간시설의 필요성은 지방 정부 수준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촌락이 타운이 되고 타운이 도시로 성장하면서 더욱 절박해짐.

-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달해 비용이 증대되면서 기간시설에 대한 수요 급증.

- 19세기 동안 선진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은 포장 도로, 상수 공급, 하수 제거, 쓰레기 수거 문제.

- 20세기까지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서 지방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기간시설에는 전력공급망, 전화선,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고속도로, 도시민이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타 시설들을 포함하게 됨.

- 이와 같은 기간시설 가운데 일부는 민영 - 즉 공공규제의 대상이 되나, 민간 기업에 의한 운영을 통해 해결되었고, 일부는 도시 정부가 담당하게 됨.

- 기간시설의 공급은 일정하지 않았고, 이따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루어짐.

- 초기 도시들은 일반 대주으이 통행권을 우선시해서 공공도로 streets 건설. 그러나 이 같은 도로들은 동물 사체가 버려져 있고, 건물 지하로 연결된 통로들에 의해 잠식되었으며, 건조한 날씨에는 먼지로 뒤덮이고, 비가 올 때는 진흙으로 질퍽거리는 통로일 뿐이었음.

- 초기에 도로 보수는 주민들에게 맡겨졌으나 후에 도시 정부가 도로를 포장하고 청소할 책임을 지게 됨.

- 상하수 시스템 역시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련됨.

- 인구 규모가 작은 곳에서나 적합한 오수 구덩이의 사용은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

- 폐기물이 인근 우물이나 하천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오염시킴.

- 분뇨 처리는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

- 쓰레기가 도로에서 진흙, 마분 등과 섞여 방치됨.

- 19세기 중반 도시 정부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배수시키는 정교한 하수 시스템을 계획하기 시작.

- 하수 시설은 물, 동물 사체, 분뇨,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개방된 하수관을 통해 중력을 이용해 폐수가 도시 외곽으로 배수되도록 디자인됨.

- 일부 도시에서 상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위생적이지도 못했음 -> 콜레라 창궐 문제로 이어짐.

-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초에 들어와 현대적인 정화 시설을 도입하고 저수지의 증설, 가정으로의 직수 공급이 이루어짐.

-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들은 다수의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득되거나 강요당함.

- 공공보건과 복지는 현대 도시 예산의 상당 부분 차지.

- 도시 정부는 지역 병원에 보조금 제공해 약물 남용에 대치하고,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하고, 공공주택을 건립 및 유지해야 함.

- 중앙정부는 도시 정부에게 충당할 예산도 없이 특정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이 문제를 재정지원 없는 명령 unfunded mandates 라 함. 노숙자 보호소 건립, 모든 공공건물이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한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률 등. -> 이와 같은 규제들은 공공 목적성을 띠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보통 지방정부에 그 비용이 전가됨.


도시의 재정


- 역사적으로 도시가 재정 수입 revenue 를 거두어들이는 데에는 제한이 가해져 왔음.

- 도시 서비스 예산의 상당 부분은 재산세 property taxes 로, 개인 부동산의 평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

- 재산세는 은폐시킬 수 없고 역사적으로 부의 지표로 여겨져 왔던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것.


- 재정의 원천인 재산세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시 정부는 재정 수입의 다른 원천을 찾아야 했음.

- 이로 인해 등장한 또 다른 원천은 판매세 sales taxes.

- 판매세는 부유층보다는 빈곤층에 더 큰 어려움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역진제 regressive.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세는 안정적인 수입원이며, 도시 내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 호텔, 위락시설, 주류, 기타 물품에 대한 특별 판매세가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가 있음.


- 도시 소득세 city income taxes

- 오늘날에는 중요한 재정의 원천이 되고 있음.

-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로 매겨짐.

- 도시민과 해당 도시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모든 사라들에게 징수됨.


- 세금이 도시 재정에 기여하나, 도시 정부의 재정과 운영에 충분하지는 않음.

-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이 징수되어야 함.

- 도시들은 오랫동안 중앙 정부 및 주 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나 휘발유세 같은 세금의 공유에 의존해 옴.

- 이와 같은 재정 이전은 정부 간 수입 intergovernmental revenues 의 주요 항목이 됨.

- 문제는 정부 간 보조금의 지급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적 이유 또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 도시 정부가 재정 수입을 거둬들이는 또 다른 방식 - 특히 주요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징세를 하는 방식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 지방채 municipal bonds 는 증가하는 인구에 대해 필요한 기간시설을 제공하고, 전차 노선, 항만 확대, 하수관의 통합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최고가 되기 위해 애쓰는 다른 도시 및 타운들과 경쟁하기 위해 시작됨.

- 이와 같은 채권은 컨벤션 센터, 스포츠 시설, 박물관, 도시 정부가 장기적인 경제 개발에 좋을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을 위해 사용됨.

-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지방체에 세금 면제 때문에 매력을 느낌.

- 채권 발행은 거의 발생하지는 않으나 도시나 투자자 모두에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위험이 존재.


- 이상적인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 충분해서 지출액을 모두 충당하는 것.

-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도시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힘.

-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 적자를 운용할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할 때 공공서비스를 축소할 수 밖에 없음.

-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고, 빈곤층의 비중이 크며, 심각한 공공보건문제를 겪고 있는데다 기간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된 도시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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