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학 - 도시 내 산업 생산과 입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1970년대에 처음 등장.

- 눈에 보이는 경제 경관을 형성하는 깊은 이면의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려 시도.

-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경제 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우세한 요인으로 확인하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기본 개념


- 도시지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에는 몇 가지 기본 개념 존재.


- 도시는 더 큰 구조 - 특히 도시의 역할과 성격을 결정하는 생산 구조 안에 내재됨.

- 지난 수 세기 동안 자본주의는 일련의 서로 다른 구성 또는 생산 양식 modes of production 을 취함.

- 생산 양식은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와 노동을 결합하는 방법 같은 기본적인 경제적 관계를 의미.

- 또한 생산 양식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폭넓은 사회적 관계도 포함.

- 원초적인 사회적 관계는 공장, 기계, 회사 등 생산 수단의 소유 및 통제와 관련.

- 자본주의에는 생산 수단을 소유 및 통제하는 사람과 노동자 간의 본질적 갈등 존재 -> 계급 갈등 class conflict.

- 피할 수 없는 계급 갈등은 때때로 생산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의 위치 crisis 로 나타남.

- 자본주의 생산 구조의 폭넓은 변화는 바로 자본주의 구조로부터 발현되는 위기의 표현.


- 위기는 계급 갈등으로부터 발현하나, 다른 형태를 취함.

- 정치경제학 이론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자본가가 인간 경제 행동의 기본 동기인 자본 축적 capitalist accumulation 에 대한 욕구에 의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 자본 축적은 노동자들로부터 잉여 가치를 추출하는 자본가의 능력에 달려 있음.

-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경제적 가치는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경제적 비용을 초과해야 함. -> 여기에 갈등이 숨어 있음.

- 노동자는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반영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자본가는 적은 이윤을 취함. 한편, 노동자가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만큼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는 부족할 것이고 자본가는 손실.

- 자본가는 임금을 낮게 유지해야 하는 경쟁적인 압력에 직면하나, 저임금이 만연하면 경제 시스템은 저수요 underconsumption 의 위기에 빠짐.

- 자본주의 경제를 괴롭히는 다른 위기들 중에는 재정 위기가 있음 -> 경제 문제 관리에 있어 정부가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위기.


자본의 순환


- 하비 David Harvey : 도시지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 중 하나.

- 특히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도시의 공간 경제를 이해하는 것에 적절하다고 주장.


- 몇 가지 기본 범주는 이전에 논의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인식.

 - 모든 자본가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님. 어떤 사람은 제조업에 참여해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세계 금융 시장에 참여해 돈을 벎. 이러한 그룹들은 그들의 행동, 욕구, 도시에 남기는 표식 등이 서로 다름.

-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님. 중공업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라인 노동자와 첨단기계를 설계하는 컴퓨터 기술자는 다름. 이들은 서로 다른 욕구와 자원을 갖고 있으며, 도시에도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계급 갈등.


- 하비는 도시 공간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영향을 자본 순환 circuits of capital 이론으로 설명.

- 자본의 순환은 투자가 발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 하비는 세 가지 순환을 설명.


01. 1차 자본 순환 primary circuit of capital

- 공업 생산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기본적인 경제 상태을 반영.

- 제조업자는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 노동, 생산수단에 자본을 투자해야 함.

- 만약 생산된 상품의 교환가치가 원료, 노동, 생산수단의 교환가치보다 크면, 제조업자는 초과가치 또는 이윤 실현.

- 제조업자가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 초과가치를 투자할 때, 바로 첫 번째 자본 순환이 이루어짐.

- 여기에 개별 자본가의 이익과 집단으로서의 자본가들의 이익 사이에 중요한 구별이 있음.

- 개별 자본가들은 첫 번째 순환에서 과잉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 -> 그 결과 과도한 자본 축적과 과잉 생산력을 갖게 됨.


02. 2차 자본 순환 secondary circuit of capital

- 필수적이나 생산과는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투자.

- 자본 순환 이론에서 도시의 공간 경제를 설명하는 부분.

- 하비는 이러한 투자를 직접적인 생산 요소는 아니나 생산과 소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

- 여기서 생산을 위한 물리적인 틀 또는 건조 환경 built environment 를 형성하는 투자 자산을 고정자본 자산 fixed capital assets (생산 과정에 직접 활용되는 공장이나 기계가 아닌 자산들) 이라 함.

- 같은 방식으로 소비를 위한 건조 환경 built environment for consumption 을 형성하는 투자 자산은 소비자금 자산 consumption fund assets 라 함.

- 건조 환경 중에서 고정 자본의 예로는 발전 시설, 교통 하부 구조.

- 소비자금 자산의 예로는 주택, 학교, 보도 등.

- 도시의 건조 환경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은 고정자본 자산이며 동시에 소비자금 자산으로 기능.

예) 일반도로와 고소도로는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거나 놀러가거나 쇼핑할 때 사용되며, 동시에 생산자들이 원료와 제품을 운반할 때도 활용.


- 2차 자본 순환은 자본주의 체계에서 필수적이나, 문제를 만들기도 함.

01. 건조 환경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음 -> 자본가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듦. 자본 대출을 마련해주는 복잡한 금융 시장과 금융 시장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관들.

02. 건조 환경은 지리학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오래 남아 있으므로, 2차 자본 순환에서의 투자는 긴 기간에 대한 투자인 경향이 있음. 건조 환경이 처음에는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나, 나중에는 그 유용성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장애물로 전락 가능. 노동력이나 기계 같은 자본 유형과는 달리 건조 환경은 파괴하지 않는다면 옮길 수도 없음.


- 건조 환경이 생산이나 소비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경제 위기 또는 재구조화의 시기에는 도시의 건조 환경 상당 부분이 폐기되거나 재건설.

- 다른 시기에는 2차 자본 순환에서 새로운 투자 회전이 이루어져서 도시에 새로운 건조 환경이 조성됨.

- 교외화는 도시의 구시가지를 재건설하는 과도한 비용을 위한 한 방법.

- 소비자금 자산 (주택, 공원, 보도 등)과 고정자본 자산 (고속도로 등)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도시 외곽의 미개발지에 하는 것이 값싸고 쉬움.

- 이러한 투자는 어떤 면에서는 1차 순환에서의 과잉생산과 건조 환경의 노화 때문에 필연적.

- 낡은 운송체계는 새로운 생산체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주택의 건설은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소비 회전의 중요한 배경을 마련해줌. (새로운 주택 건설 -> 새로운 가전 제품의 수요 등장)


-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제공한 중요한 통찰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개발은 원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

- 도시 경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투자는 자본주의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 즉 이윤을 남기는 잠재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자에게 헤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님.

- 불평등 개발 uneven development 란 어떤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받고 도시 내 어떤 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받는 사실과 관련.

- 그러나 지리적으로 불평등한 도시 개발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단지 우연히 나타난 것은 아님.

- 어떤 장소에 대한 명백한 저투자는 자본가들의 미래 개발과정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것.

- 중심도시가 20세기 마지막 20년 내지 30년간 저개발 상태로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교외 지역이 침체할 때 추후 개발 압력에 대한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일부 주장도 이러한 관점 반영.


03. 3차 자본 순환 tertiary circuit of capital

- 자본주의 체제의 장기적인 건전성에 유용하나 직접적인 상품 생산으로부터는 더욱 유리된 투자.

- 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력에 투자하기도 함.

-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정부지원 혜택 같은 형태의 사회적 지출 social expenditure 를 행함.

- 때로 이러한 사회적 지출은 사회체제의 틈새로 추락하는 개인이나 가족들을 건져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형태로 시행될 수 있음.


- 연구 개발과 사회적 지출과 관련해 1차 순환에서 과잉투자하고 체제의 장기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에 기여하는 3차 순환에서는 과소투자하는 자본가들의 개인적 동기에 문제 존재.

-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민관 파트너십 private-public partnership 이 요구됨.

- 사회적 지출의 적절한 액수와 분배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자주 나타나기도 함.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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