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 통제, 농업 환경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 통제

- 보호 지역은 가장 가치 있는 촌락 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도움을 주나, 촌락 공간의 아주 적은 비율만을 포함.

- 이 지역 외부에는 '일상의 촌락' 외관과 환경이 토지 이용 변화와 개발로 위협받음.

- 이러한 위협에 촌락 토지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대응은 많은 국가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 시도.

-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통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사전 대책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촌락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통제 기능.

- 그러나 계획 체계의 형태와 범위, 촌락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 수준에서는 국가 간 상당한 차이 존재.

- 서유럽 : 촌락 지역의 개발은 국가종합게획의 틀 아래 상당히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음.

- 미국, 호주 : 보호 지역 바깥의 토지 이용 규제는 자유롭고, 적용되는 개발 통제는 전체를 통괄하는 국가 전략 없이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짐.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계획 체계

- 1947년 현대적 계획 체계인 도시 및 시골계획법이 도입된 것은 도시와 산업 발전으로부터 촌락의 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인 촌락 보존론자에게는 승리.

- 효과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토지개발권 국유화.

- 정부는 지역계획기구 형태로 특정 토지 개발 여부 결정.

- 토지 소유자도 계획 기구의 허가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개발할 권리를 가지지 못함.

-> 이는 정부가 무엇이 어디에 건설되는지 통제, 개발로부터 지역 보호.

- 하향식으로 작동.

- 계획법은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의 해석 지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계획부에 의해 발포.

- 추가적인 지침은 지역별로 세울 수 있고, 지역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역계획협의회는 잉글랜드에서 주택 개발의 배정에 합의하는 역할 담당.

- 국가와 지역 정책은 카운티위원회에 의해 제시되는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통제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 구조 계획 그리고 구역위원회에 의한 공동체 단위 기반에 대한 개발 구역 지정의 지역 계획에 영향끼침.

- 도시와 촌락 공간의 구분은 초기부터 영국 계획체계의 근본적 원칙.

- 이것은 가장 뚜렷하게 대도시 지역 주변에서 어떤 개발에도 강하게 반대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만들어 강제.

- 그린벨트는 도시 확산을 제한하고 농업용지를 보호하고 도시에 근접한 시골 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며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켜 매우 효과적으로 판명됨.

- 그러나 그린벨트는 또한 교외 확장 기회를 제한하게 되며 도시로부터의 이주자를 그린벨트를 뛰어넘어 촌락 지역으로 유도해 역도시화에 기여.

- 촌락과 도시 공간의 구분은 새롱누 개발이 소규모 도시와 대규모 마을에 집중하게 되며, 광범위하게 촌락 지역의 지역계획정책에서도 실생됨.

- 이를 위해 다른 게획기관은 다른 전략 채택.

- 가장 일반적으로, 구조 계획은 특정 도시와 마을을 확장지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거주지 개발은 엄격히 제한하는 '핵심 거주지' 정책 채택.

- 다른 기관들은 시장 도회지 집중 정책 또는 전체 구역에 걸쳐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 채택.

- 그러나 모든 경우에 지역 계획은 도회지와 마으 주변에 개발 금지선 development envelop 을 그어 새로운 건설은 일반적으로 제약을 받고 따라서 개방된 시골 지역에 건물 금지.

- 전체적으로, 영국과 웨일즈의 계획 체계는 일반적으로 촌락 경관을 황폐화시키는 무작위의 보기 흉한 구조물을 금지하고, 소규모 마을의 촌락 특징을 보존하고, 도시 성장을 억제하고, 농업 토지를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장소를 보호하는 면에서 촌락 토지의 개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에 성공.

- 이 계획 체계에 비판은 다음과 같음.

01. 계획 정책은 무엇이 건설되느냐보다 어디에 건설되느냐에 더 관심을 기울임. 개발 금지선 내의 새로운 건물은 대개 지역 건축물 형태나 건축재료 규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나, 경관에 영향이 적고 자연적 재료를 사용하는 개발이어도 개방된 시골 지역에서는 금지.

02. 농업은 계획 체계로부터 거의 면제. 농업용 건물은 개발 금지선 외곽에 계획 허가 없이 건축될 수 있고, 계획 기관은 경관의 외형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울타리 제거와 같은 농업 활동을 규제할 권한 없음.

03. 계획 체계는 촌락 공간에 대규모 하부 시설 건설을 통제하는 데 효과 없음. 새로운 도로, 발전소, 공항, 유사한 개발 계획은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 공적인 조사로 결정되었으나, 거의 거부되지 않았음.

04. 계획 과정은 중산층의 이해를 선호. 구조계획과 지역계획의 생산은 이론적으로 협의와 민주적인 책임을 필요로 함. 그러나 이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중산층으로 촌락 지역에서 지방 정부를 지배하고 자원을 동원해 계획가에게 압력을 가하고, 적절한 기술적 언어를 사용해 건의 가능. 그 결과 개발이 배타적으로, 중산층 마을에는 제한되고, 대신 인구가 혼재된 도시나 마을에 집중. 이 경향은 개발이 가장 제한되며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마을 내 재산 가격을 올리며 이러한 마을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게 되며 자체 재생산하게 됨.

북미의 개발 통제

- 미국, 캐나다에는 개발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체제 없음.

- 토지 이용 책임은 주, 지방 정부에 있고, 다양한 기관과 기구 간의 분절된 조직은 계획 체제의 효율성을 상당히 제약함.

- 계획의 통합된 접근 시도가 뉴욕, 캘거리를 포함한 여러 도시 지역에서 계획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이루어짐.

- 지역 계획은 개발 통제에만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농업 토지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개방된 토지를 보존하기 위한 방버 포함.

-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법령보다 권고였고, 그 자체로 촌락 공간을 보호하지 못함.

- 미국 지방정부 내에 계획 조직이 존재.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원과 실행할 권한 부족.

- 미국에서 토지 이용은 상당수 구역제를 통해 규제. 별개의 구역제 조직과 공공위생과 관련한 법을 사용해 강제하고 계획 과정과 별개로 그러나 병행해서 운영.

- 구역제는 주택, 산업, 상업 등과 같은 다른 용도의 이용을 서로 다른 토지에 지정.

- 그러나 개방된 촌락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제의 사용은 한계 존재.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 토지를 매우 규모가 큰 건물 구역으로 설정해 개발의 영향 감소시킴.

- 그러나 개발업자는 대개 자신의 목적을 결국 달성. 특히 미국 헌법에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개발할 권릴를 보호받는다고 인식되기에 구역제는 전반적으로 개발을 규제하는 데 반 정도만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미국의 기관들은 농업용 토지의 개발권을 매입하는 계획 도입.

- 농지보존계획은 여러 대다수 북동부의 많은 주,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 '지역권'으로 알려진 토지 소유자에게의 지불은 일반적으로 농지로서의 토지 가치와 개발 토지로서의 가치 간의 차이로, 그 액수는 위치에 따라 상당히 다르나 헥타르당 평균 810달러 정도.

- 재원은 지역 세금, 채권 발행, 연방, 주, 지방 정부로부터의 교부금으로 확보.

- 다른 곳에서는 세금 감면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농지를 농업적 이용으로 유지하게 함.

- 북미에서 촌락 토지의 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마지막 접근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해 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이것은 미국 국립공원에서 사용된 모델이기도 하지만, 또한 소규모 카운티와 지방자치 기관에서 도시 개발로부터 취약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 전체적으로 북미의 개발 통제 전략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 개별 프로그램은 개발될 수 있었던 토지를 안전하게 지켰으나, 미개발된 대다수의 촌락 토지는 보호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

- 실행중인 다양한 접근들 중 많은 경우에 요구되는 비용과 버적 강제력의 부족은 종합적이고 통합된 계획의 등장을 방해했고, 유지될 수 있는 보호 수준을 약화시킴.

농업 환경 계획

- 20세기 대다수 기간 동안 촌락 보전 정책의 주요 목적은 도시형 발전으로부터 촌락 환경을 보호하는 것.

- 북미, 호주, 뉴질랜드의 국립공원 같은 가장 엄격한 경관 보호 형태 또한 토지 경작을 금지했지만, 더 일반적으로 농업은 이 문제의 일부가 아니거나 보전의 협력자로 고려됨.

- 개발 통제 정책은 특히 환경의 가치만큼 농업용 토지를 보호하려는 희망으로 추동.

-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현대적 농업 또한 촌락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고, 농업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농업 환경 프로그램 또한 필요해짐.

- 농업의 조방화를 포함한 농업 환경 계획은 후기 생산주의 전이에서 농업 생산을 줄여야 할 필요와 일치.

- 농업 환경 계획은 화학제 사용 감축, 오염 통제, 경작지의 초지로의 전환, 토양 침식 방지, 가축 밀도 감소, 유기농 권장, 삼림지의 유지와 식목을 포함한 광범위한 목적의 어느 하나를 목표로 함.

- 어떤 게획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적의 하나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지나, 다른 계획은 특별히 지정된 지역 내의 통합된 접근을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짐.

- 생산 통제만이 농업 환경 계획의 유일한 부수적 혜택은 아님.

- 호주의 토지 보호 프로그램은 보전을 대중의 환경 관리 참여 촉진과 결합. 토지 소유자와 농장 기업은 자조, 협력, 지역 행동의 원칙을 통해 토지 악화의 문제를 다루는 다른 토지 보호 집단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

- 농업 환경 계획은 농부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 따라서 그 효과는 생산성 감소를 포함한 비용과 노력 대비 농업 환경 계획이 약속한 보상과 혜택에 대한 농부의 평가에 달려 있음.

- 비록 일부 초기 계획의 활용은 적절했고 상당한 지리적 변이가 있으나, 농업 환경 계획은 이제 극소수의 농장에서만 시행중.

- 촌락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농업 환경 계획의 효과에 대한 결론은 엇갈림.

- 특정 목적은 달성하지만,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은 없음.

- 윈터 : 자신들의 활동 중 한 요소에 대해 농업 환경 동의를 한 농부들은 다른 곳에서 생산을 집약적으로 해 보상받는 후광 효과 halo effect 에 대한 우려를 제기.

- 록키 : 호주의 토지보호는 실제 농업의 집약화에 기여했다고 주장.

- 더 긍정적으로는 영국에서의 연구는 농업 환경 계획이 나비, 곤충, 조류 개체수 회복에 기여했다는 결론 제시.

동물과 촌락 환경

- 촌락 환경을 보호하려는 계획은 대다수 현재의 경관과 서식지를 다가올 악화로부터 보전하고, 식물 또는 야생동물 개체수의 감소를 역전시키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경관 특성을 복원하려는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계획에 관심 가짐.

- 아주 소수의 경우에 과거 촌락 환경을 재구성하려는 야심찬 규모의 행동이 이루어짐.

- 여기에는 여러 국립공원과 조림 계획에서 농업 경작을 없애고 한때 토종이었던 동물종을 재도입하는 것을 포함.

- 동물은 자연 환경 체계와 촌락을 담론적으로 표현하는 데 모두 중요.

- 따라서 야생동물 보호는 많은 보전을 위한 과학적 지식에 기초. 매우 인지도 높은 동물상의 취약성에 대한 대중적 동정의 지워 아래 서식지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계획에서 중요한 목적.

- 그중에서도 특히 시골 지역에서 가축의 중요성 그리고 생산주의 농업 아래 선별적 품종 개량과 가장 생산성이 높은 종이 지배하게 되며 가축의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 더 논란이 되는 것은 현대적 농업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서 의식적으로 멸종시키거나 개체수를 줄인 동물종을 재도입하려는 계획.

- 동물 재도입 계획은 동물이 농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인식되기에 더욱 반대를 유발.

- 더군다나 이 제안은 도시 기반 보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상적 가치를 촌락 환경에 부과하려는 시도로 표출.

- 점차 세계화되는 환경 이념은 지역의 자연과 촌락성에 대한 상식과 충돌하는 보전 기준을 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