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락지리학 - 농어촌 거버넌스의 성격

- '거버넌스' 개념은 1980년대 도시 연구자들이 처음 고안해냄.

- 선출된 지방 정부의 권한이 도시 정책 결정과 이행에 있어 민간 부문 참여의 확대와 경제 개발과 같은 지역 책임이 있는 비선출기관의 설립으로 어떻게 타협하고 있는지 관찰.

- 한동안 '새로운 지방정부'의 이 시스템은 암암리에 본질적으로 하나의 도시 현상으로 취급됨.

- 그러나 거의 간과되어 버린 동일한 과정들이 촌락 지역에서 작용함.

- 1990년대 중반까지 촌락 거버넌스의 모습은 정부의 기존 기관들만이 아니라, 과다한 파트너십, 커뮤니티 주도, 정부 간 조직, 비즈니스 포럼과 공동출자 방식을 통해서도 나타남.

- 징후는 상호 의존적인 복잡한 망으로 점점 촌락 지역을 지배하는 복잡하게 얽힌 계층들이고, 지금은 지역에서 유럽인에 이르는 각 수준에서의 촌락 정책 형성과 서비스 전달을 위한 자치 장치들.

- 모든 수준에서의 공식적인 정책언명은 정부의 공식 구조를 넘어선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역할을 강조.

- 그러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는 제도적 체제의 변화 이상의 것을 내포.

- 형태, 통치의 논리와 담론에서의 변화 포함.

- 정부는 더 이상 통치에 관해 독점궈을 갖는다고 가정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다른 부문들의 책임이 모호해짐.

- 정부는 더 이상 공공재의 공급자로 위치지어지지 않으나 지역 커뮤니티가 그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력자로 정해짐.

- 유사하게 거버넌스의 정통성은 전통적인 지배의 선거권한으로부터라기 보다는 통치 활동에 있어서의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 참여에서 온다고 인식됨.

- 거버넌스에 관한 다섯 가지 제의

01. 거버넌스는 통치로부터가 아닌 그 이상으로부터 끌어낸 복잡한 제도와 행위자들과 관련.

02. 거버넌스는 경계와 사회-경제적 이슈와의 씨름에 대한 책임의 모호함을 밝힘.

03. 거버넌스는 집단 행동에 참여한 기관들 간의 고나계에 대포된 권력 의존성을 밝힘.

04. 거버넌스는 행위자들의 자율적인 자치 네트워크에 관한 것.

05. 거버넌스는 능력 capacity 을, 정부가 무엇을 명령하거나 그 권한을 이용하는 힘에 기초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인식. 그것은 조직하거나 인도하기 위해 새로운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를 이해함.

-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함께 그려내면서, 촌락 거버넌스 출현의 증거는 두 가지 연결요소 - 파트너십을 통한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 적극적인 시민에서 확인 가능.

파트너십

- 파트너십을 통한 활동은 거버넌스 개념의 핵심.

- 파트너십을 통해 일하는 것은 조직들이 연락회의를 개최하거나 자문포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 또한 어떤 계획에 공동출자하거나 둘 이사으이 조직이 함께 특정 사업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

- 에드워즈 : 가장 확실한 수준에서 '파트너십 조직'은 '둘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공식적 또는 준공식적 조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구조를 띠며, 구성 파트너와 구별되는 아이덴티티를 지님. 그리고 그것은 특정 목표에 대해 행동하는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 파트너들이 지닌 자원을 결합하고 창안됨'이라 정의.

- 특히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은 촌락 거버넌스에서 명성을 얻고 있음.

01. 정책과 다른 스케일이나 다른 부문에서 활동하는 정부 기관들을 비롯해 촌락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들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음. 일부 사례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은 농민연합, 비즈니스 연합, 자원봉사 부문 대표자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단체를 포함하기도 함.

02. 제공 파트너십 : 특정 정책이나 계획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 형성. 지방 정부는 보통 핵심 파트너가 되나, 다른 파트너에는 적절한 재정단체, 상공회의소, 기업기관, 시민 및 거주자 조직, 젊은이들과 같이 커뮤니티의 특정 부문을 대표하는 단체가 속함. 제공 파트너십은 종종 촌락 개발 사업 실시에 포함되는데,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은 많은 촌락 개발 프로그램의 요건이 되고 있음.

- 제공 파트너십은 점차적으로 환경관리제도의 실시에도 도입중.

- 정부 기관, 환경 단체, 자원 이용자와 지역 커뮤니티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책임 공유를 하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합의 형성의 중요한 단계로 이해됨.

03. 협의 파트너십은 커뮤니티를 통치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매커니즘으로서 다양한 스케일에서 작동.

커뮤니티 참여와 적극적인 시민

- 거버넌스의 중심적인 신조로서 커뮤니티 참여 촉진은 촌락 개발에서의 커뮤니티 참여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져왔음.

- 직접적인 참여는 지역주민의 권한부여로서, 그리고 정부에서 시민에게로의 책임이전으로서 이해될 수 있음.

- 이는 주민 조직, 시민 사회와 시골 마을 어메니티 협회 같은 커뮤니티 단체를 파트너십 조직에 등록시킴으로써, 그리고 조사의 이용, 평가 연습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짐.

- 그러나 여전히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것이 촌락 커뮤니티가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서는 쉽지 않음.

- 일부 사례에서 지역 의회는 커뮤니티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관행으로서의 커뮤니티 참여 촉진은 선출된 지방 정부의 포괄성에 대한 암묵적 비판으로도 읽힐 수 있음.

- 대신 파트너십은 젊은 사람들과 같은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파트너들이 포함될 것을 특별히 요구하는 일부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단체를 등록시키도록 장려되고 있음.

- 따라서 효과적인 커뮤니티 참여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음.

- 커뮤니티 참여 촉진은 따라서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적극적인 시민은 개인이 그들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권리와 그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되어야 하는 책임 모두를 가진다는 담론.

- 보통 수준에서 적극적 시민은 단순히 지역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커뮤니티 조사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커뮤니티 리더가 될 개개인의 동원을 의미하기도 함.

촌락 거버넌스에 의해 대두된 이슈

- 촌락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스템은 여전히 현상을 진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연구자들은 촌락 사회의 권력 배분에 대한 거버넌스의 효과와 결말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

01. 촌락 거버넌스 구조의 배타성에 대한 우려.

- 파트너십과 커뮤니티 참여는 표면적으로 포함이라는 말을 사용하나, 기존의 조직이나 개인과 같은 작은 단체에게로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음.

- 커뮤니티에서 보다 더 소외된 집단은 비록 개발 계획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더라도 자신들이 배제되었음을 깨닫게 됨.

- 촌락 거버넌스의 활동 문화가 배타성을 지닐 수도 있음.

- 촌락 거버넌스에서의 경쟁과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강조, 재생 프로그램에서의 지원계획 유형에 대한 결정은 특정의 남성적인 업무 관행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강화한다고 주장.

02.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의 정통성과 책임에 대해 의문 제기.

- 선출된 정부 기관들이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그들의 민주주의 권한으로부터 정통성을 끌어내는 반면, 파트너십과 같은 거버넌스의 기관은 참여하는 조직들의 범위에서 정통서을 끌어내고, 오로지 그들의 파트너와 자금 제공자에 대해서만 책임짐.

- 더욱이 전통적이고 선출된 지방 정부 기관들을 지속시키면서 지방정부는 그들의 정통성을 유지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함.

- 정통성은 관여된 조직들에게 있어서 주요 관심사이고, 그 정통성은 지금 어느 정도 다른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지역 의회의 파트너십 참여로부터 나옴.

03. 파트너십의 논리는 보통 각기 다른 파트너들의 불공평한 자원들로 인해 약화.

- 촌락지역에서 민간 부문의 투입을 찾아보기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커뮤니티 부문 파트너들도 시간과 의견 이외에는 공헌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

- 따라서 공공부문 파트너들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임.

- 커뮤니티 투입은 또한 파트너들 간 합의 도달의 필요성과 연대 책임의 원칙으로 조정될 수 있음.

04. 파트너십과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다른 계획들 또는 대회에 자금을 대는 것이 단기적일 수 있음.

- 보다 오래 지속되는 파트너십은 보통 단지 자신들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

- 그러므로 촌락 거버넌스의 제도적 구조는 매우 불안정.

05. 촌락 거버넌스의 새로운 영역과 범위는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선출된 지방정부의 재구조화와 함꼐 형성되어 왔음.

- 협력의 문제는 중복된 기관들과 다르게 정의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파트너십 사이에 발생할 수 있고, 지역 사람들에 대한 거버넌스 조직들의 책임은 더욱 혼란스러워짐.

06. 정부는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정부 제공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음.

- 커뮤니티 내의 특정 시설 제공이나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의 유용성은 커뮤니티가 적절한 파트너십을 조직하고 자원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촌락 거버넌스가 '파트너십이 풍부한'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이 부족한' 커뮤니티 간의 지리적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촌락 지역에서 강력하게 표명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