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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지리학 - 온정주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


거버넌스


- 새로운 형태의 통치는 주권국의 장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협회와 기관, 파트너십과 주도권을 통해서도 이루어짐.

- 그 속에서는 공공, 민간, 봉사 부문 간의 경계가 흐려짐.

- 거버넌스와 관련된 행위자와 조직들은 안정성과 숨병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위아래의 다양한 스케일에서 운영되고, 국민국가의 그것과도 일치.


온정주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


- 촌락 지역이 통치되는 구조는 헌법 체계, 지배적인 정치 이념, 역사적 전통에 따라 나라마다 다름.

- 미국, 프랑스 : 지역의 환경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상당한 자치권과 권한을 갖는 지역 사회 규모의 강력한 정부 기관 보유.

- 영국, 뉴질랜드 : 지방 정부는 자율성이 적고, 책임도 작고, 법령과 정책 분야에서 국가 수준의 중앙정부에 의해 훨씬 강력하게 지도받음.

- 이러한 차이점은 어떤 스케일에서 의사결정을 검토하고, 촌락 변화에 대응하며, 재구조화에 대한 대응이 촌락 지역 내부에서 개발되는지 또는 외부로부터 부과되는지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침.

- 촌락의 지방 정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근 수십년간 중요한 변화의 대상.

- 이러한 변화의 성질과 시기는 다시 국가적 맥락과 함께 다양함.

- 그러나 개괄적으로는 촌락 정부가 20세기 초의 온정주의 시대에서 20세기 중반 국가통제주의 시대, 21세기 전환기에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통해 변화중.

- 이러한 전환은 촌락 재구조화를 반영한 것이자, 그 일부이기도 하며, 촌락 정책의 입안과 시행, 촌락 사회의 규제, 경제와 환경, 시골 지역 내의 권력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역사적으로 촌락 사회에서의 권력 분배는 자원의 통제와 특히 토지의 통제로 결정되어 왔음.

- 일차 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에서는 토지 소유가 경제적 부의 열쇠였고, 많은 경우에 고용과 주택 때문에 지주에게 의존했던 노동자와 임차인을 관여시켰음.

- 결국 부는 지주가 교통수단과 같은 희소자원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공공 서비스와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함.

- 토지와 부는 비공식적으로 촌락 지도층의 규칙을 만드는 대중담론에 맞게 지위 제공.

- 지위, 시간, 부 모두가 상류 고급 클럽, 비공개 파티와 사회적 네트워크로 저근할 수 있게 했고, 이것들을 통해 정치공작과 후원이 이루어졌음.

- 유럽에서 토지 소유 구조는 봉건제도의 유산.

- 20세기 초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촌락 사회에서 지도층을 형성했던 집안은 대개 봉건귀족의 후손들과 지위와 권한을 얻기 위해 토지를 구입했던 다수의 산업자본가들.

- 반면, 북미, 호주, 뉴질랜드 촌락 지역의 유럽인 정착지는 보다 평등주의적.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광산을 개발하고 가장 큰 농장과 목장을 만든 기업가들이 빠르게 우세해졌음.


- 그러나 온정주의는 단순한 경제 엘리트들의 권력 집중 이상의 것을 의미.

- 온정주의하에서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비공개 채널을 통해 정부가 지닌 종래의 기능 중 많은 기능을 이행하는 것에 책임을 짐.

- 지주와 사업가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끎.

- 지주와 사업가는 주택과 고용, 보다 자애로운 재단법인 조직의 학교와 병원 제공, 지역 자선단체 지원.

- 지방정부의 역할을 비롯한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음.


- 20세기 중반까지 온정주의는 지속되기 어려웠음.

- 유럽의 귀족 엘리트는 수적으로나 재산 면에서나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역 정치 지배층에서의 그들 역할에서 물러나기 시작.

- 온정주의적 문화의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고, 지역 커뮤니티들은 리더십을 제공하는 '대지주'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 부농들에 의지.

- 그러나 이미 촌락의 작은 마을에서 지배적인 엘리트층을 형성한 새로운 농업 엘리트나 상인, 전문가들 누구도 온정주의라고 특징지어진 민간정부에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대신 그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을 통해 권력 행사.


- 따라서 정부는 지방 정부의 형성에 있어서 특히 촌락 지역에서 그 역할을 확대.

- 그러나 새로운 국가통제주의 시대는 근본적인 모순으로 특징지어짐.

- 반면 선출된 지방 정부는 온정주의의 엘리트주의 이후 촌락 사회의 민주화로서 대표됨.

- 시민들에게 지역의 관리에서 영역에 관한 경제적 통제를 갖는 것에 반대할 기회를 제공했고, 촌락의 쇠퇴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해 기초를 만들어냄.

-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분명한 민주화가 단지 지방정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출된 농민 대표들이 농업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음.


- 반면 국가 통제주의 시대 역시 전례 없을 정도로 중앙집권을 동반했고, 자본주의 경제활동을 옹호해서 농촌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반영.

- 농업시장과 가격 보장.

- 농업 투자와 현대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 흡수

- 산업 국유화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공급

- 토지 이용 개발 제한을 통해 농업용 토지를 보호하고 촌락의 레저 목적의 이용을 위해 규제함으로써 레저 소비 촉진

- 촌락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인구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

- 이러한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해 농업조정위원회, 국립공원 및 삼림청, 보존국, 국유 공익사업 단체와 촌락개발공사를 포함한 새로운 정부기구 창설 -> 이것은 선출된 지방정부 구조와 나란히 촌락 공간에서 운영되었으나 보통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는 없었음.


- 국가 통제주의 시대 그 자체는 촌락 공간의 안과 밖으로부터의 압력으로 막을 내렸음.


- 첫 번째 단계에서 촌락 정부의 재구조화는 경제 및 이데올로기적 요인들로 진행된 정부 재구조화의 광범위한 과정의 일환이었음.

- 그 요인들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요건 변화, 국가 복지 공급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높은 비율의 조세에 대한 대중의 반대, 국유기업의 비효율성과 공공부문 무역조합의 권력, 1980년에 '최소한의 정부'의 이데올로기에 전념하는 '신우익' 정부의 당선, 개인과 적극적인 시민 그리고 비즈니스 지식의 결부에 힘을 실어주기가 포함되어 있었음.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촌락 지역의 사회 및 경제 재구조화의 과정이 국가 통제주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개혁의 근거를 만들어냄.

- 이것은 다섯 가지 변화를 통해 발전.

01. 농업과 운송 같은 부문에서의 규제 완화, 국유 공사와 기업의 민영화, 지방 정부에서의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 조직의 고용을 비롯한 촌락 지역에서의 정부활동의 축소.

02. 정부에서 '적극적인 시민'으로의 책임 전환과 로컬 스케일에서의 파트너십을 통한 활동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참여.

03. 정부부처, 기관의 통합과 정부의 다른 층 및 부문 간 파트너십 형성을 포함한 촌락정책 시행의 조율.

04. 촌락과 도실르 아우르는 지역 위원회를 분명하게 지지하는 일부 촌락 기관의 교체.

05. 지방 의회의 권력, 재정과 구역을 비롯한 선출된 지방정부의 개혁.


- 총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촌락 통치' 시스템에서 '촌락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나타낸다고 논의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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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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