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좀이의 여행

- 크리스토퍼 피어슨 : 대처와 레이건 행정부에서 실시된 영국과 미국의 복지 삭감 과정을 비교해서 복지 국가가 보수주의적 기간에도 비교적 온전히 유지되었다고 평가.- 피어슨은 두 행정부가 복지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정부가 극복할 수 없는 반대에 부딪힘.- 복지 국가가 생기기 시작할 당시부터 복지 수혜자들은 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집단이 되었고, 이들은 노동조합에서부터 은퇴자 협회에 이르기까지 이익 집단들을 연결망으로 엮으며 복지를 사수하려고 투쟁하게 함. - 복지 삭감에 대한 결정은 대중의 격렬한 항의와 반발에 민감하게 반응.- 정치인들은 복지 국가의 삭감이 복지 확장의 반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 이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활동이 출현.- 손해 보는 집단에게 보상을 ..

복지 의존 welfare dependency - 복지 의존의 개념은 상당히 논쟁적임.- 어떤 사람은 복지 의존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 복지 의존이 널리 퍼져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복지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 주장. - 케럴 워커 : 소득 보조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사 -> 복지에 의존하는 삶이 쉬운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모습과 다른 점 발견.- 실업 상태의 응답자 중 80%가 복지 수혜를 받은 이후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 ->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이 더 힘들어짐.- 반면 소수 집단에게는 사회적 보조금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었음.- 실업 상태인 60세 ..

-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은 복지의 양상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대부분 많은 자원을 공적 필요에 할당.- 복지 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많은 이론들이 존재.- 마르크스주의자 : 복지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 기능주의 : 선진 산업화의 조건에서 사회를 규범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 마셜의 시민권 이론 - 산업 사회의 성장과 병행해 발달한 시민권의 결과라고 주장.- 역사적 접근을 통해 영국에서의 시민권 진화 과정을 추적하고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구분.- 언론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 소유권, 공정한 법적 대우의 권리, 사적 자유의 획득.- 19세기에는 시민들 정치적 권리를 획득 -> 투표와 공직 권리,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권리 : 세..

- 복지의 목표 : 시장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키기.-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산업 국가와 개발도상국은 복지 국가.- 복지 국가에서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보조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복지 국가의 사업은 국가마다 다양함. 대체로 교육, 보건, 주택, 수입 보조, 장애, 실직, 연금의 영역을 포함. - 복지 모델은 전체 인구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짐.- 보편적 수혜를 제공하는 복지 체제에서는 수입과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필요로 하는 누구나 평등하게 그것을 누릴 권리가 존재.- 보편적 수혜에 기반하는 복지 체제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요구가 상시 보장되도록 고안되어 있음. - 복지에 대한 제도적 시각과 잔여적 시각의 차이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