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보편적 복지 (제도적 시각)와 선별적 복지 (잔여적 시각)의 관점 차이


- 복지의 목표 : 시장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키기.

-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산업 국가와 개발도상국은 복지 국가.

- 복지 국가에서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보조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 복지 국가의 사업은 국가마다 다양함. 대체로 교육, 보건, 주택, 수입 보조, 장애, 실직, 연금의 영역을 포함.


- 복지 모델은 전체 인구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짐.

- 보편적 수혜를 제공하는 복지 체제에서는 수입과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필요로 하는 누구나 평등하게 그것을 누릴 권리가 존재.

- 보편적 수혜에 기반하는 복지 체제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요구가 상시 보장되도록 고안되어 있음.


- 복지에 대한 제도적 시각과 잔여적 시각의 차이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기도 함.

- 복지 사업의 기금은 세금에 의해 마련되기 때문.

- 복지 사업에 대한 시각차는 큰 정부 추구와 작은 정부 추구로 이어짐.


- 복지에 대한 제도적 시각 institutional view 지지자 : 모든 사람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 복지 예산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지출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

- 가혹한 시장에서의 양극화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것이 조세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복지 국가가 유지되거나 또는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 문명국가라면 그 시민들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

- 보편적 복지


- 복지에 대한 잔여적 시각 residualist view 지지자 : 복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 '안전망으로서의 복지 국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계 조사를 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복지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이기 때문에 복지 국가를 축소해야 한다고 봄.

- 선별적 복지


- 복지와 세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

- 복지에 대한 제도적 시각 지지자가 무조건 공산주의 지지자들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존재함.

- 저성장, 디플레이션, 불경기, 불황 상황에서는 채무 가치 상승으로 인해 계층의 상승이 상당히 어려워짐.

-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통계적 수치로 나오는 경기 호황이 반드시 계층 상승 기회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음. (고용 없는 성장)


- 선별적 복지 지지자들은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세금 증가는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함.

-> 세금 인상,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진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

--> 즉, 복지 수요는 대체로 시장이 불황일 때 증가하는데, 예산 확충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면 세금 인상의 기본적 기능으로 인해 불황이 더욱 심화되고 설상가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주도의 예산 집행은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 주장.


- 보편적 복지 지지자들은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선별적 복지 수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점이 오히려 큰 문제라고 주장.

-> 디플레이션, 불황, 불경기 상황에서는 채무의 실질 가치 상승 (돈 벌기 어려워짐=>돈 갚기 어려워짐) -> 계층 하락은 쉬우나 하락 후 재기 및 상승은 극도로 어려워짐.

--> 시장의 위축과 실업의 만연 ->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아야하는 사람은 폭증하고 조세를 부담할 사람은 그만큼 감소.

---> 사람들의 계층 하락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어서 시장의 위축과 양극화의 심화를 막는 것 (수요 감소를 막는 것)이 근본적 해답이라고 주장.


- 잔여적 복지 모델, 제도적 복지 모델에 대한 의견차는 복지 개혁에 대한 현재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임.

-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복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진행중.

- 세계화, 이민, 가족과 노동의 변화 등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서 복지의 속성 또한 바뀌게 될 것임.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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