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복지 삭감에 대한 평가 및 복지 개혁, 복지 협약


- 크리스토퍼 피어슨 : 대처와 레이건 행정부에서 실시된 영국과 미국의 복지 삭감 과정을 비교해서 복지 국가가 보수주의적 기간에도 비교적 온전히 유지되었다고 평가.

- 피어슨은 두 행정부가 복지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정부가 극복할 수 없는 반대에 부딪힘.

- 복지 국가가 생기기 시작할 당시부터 복지 수혜자들은 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집단이 되었고, 이들은 노동조합에서부터 은퇴자 협회에 이르기까지 이익 집단들을 연결망으로 엮으며 복지를 사수하려고 투쟁하게 함.


- 복지 삭감에 대한 결정은 대중의 격렬한 항의와 반발에 민감하게 반응.

- 정치인들은 복지 국가의 삭감이 복지 확장의 반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

- 이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활동이 출현.

- 손해 보는 집단에게 보상을 주거나 이익 집단들이 연합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반최를 최소화함.

- 사회 정책을 둘러싼 투쟁은 복지 국가가 확장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투쟁이 되어 가고 있음.

- 주거 정책과 실업 수당 같이 축소된 사회적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이익 집단들이 지지자를 모으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은 것들.


- 피어스는 복지 국가가 심각한 긴장 아래 놓여 있기는 하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지는 않음.

-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복지 개혁의 결과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사회 정책은 노사 관계과 규제 정책이 했던 것처럼 개혁되지는 않았음.


최근의 복지 개혁의 최우선 사항 - 복지 협약


- 복지 국가는 종종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됨.

- 복지 국가는 복지 의존성을 야기하고, 정말로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

- 복지 국가는 거대한 관료제가되어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해겨하려 하지 않고, 문제가 크게 확되댄 다음에 해결하려고 애씀.

- 복지 국가가 선제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려고만 하면 빈곤을 줄이고 소득 재분배에 성공할 수 없음.

-> 이는 특히 복지 논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에서야 복지를 늘리려 하고, 이러면 세금 증가로 인한 경기 위축의 가속화가 나타나기 때문.

- 빈곤이 감소한 것은 사회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부의 전반적인 증가의 결과라 보는 시각도 존재.


- 복지 체제가 탄생했던 당시의 조건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 또한 복지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 완전 고용의 이상은 서구 사회에서 1990년대에 이르러 만성 실업으로 대체됨.

- 가족 구조의 변화는 남성이 생계를 부양한다는 가부장적 견해가 적용될 수 없도록 사회를 변화시킴.

- 엄청난 수의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결손 가정의 증가는 복지 국가의 새로운 부담으로 자리잡음.

- 복지 국가가 다뤄야 하는 위험의 유형도 뚜렷해짐.


- 서구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직업과 개인적인 삶이 힘을 갖도록 하는 적극적인 복지가 제시됨.

- 더 이상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낡은 해결책들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되지 않음.

- 권리와 의무 모두에 기반하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복지 협약 Welfare contract 라는 개념 등장.

- 국가의 역할은 사람들이 시장 바깥에 있을 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됨.

- 국가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안정된 수입을 얻도록 도와야함.

- 동시에 시민들은 복지 수혜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일을 해야 함.


- 고용은 복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음.

- 역동적인 노동 시장의 역할이 복지 개혁에서 주목받기 시작.

- 시장은 분평등을 생산하기도 하나 이를 줄일 수도 있음.

-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가정에 돈을 벌어오는 일은 빈곤을 줄이는 주요한 발걸음.

- 복지-노동 연계 프로그램 : 복지 수혜자들을 공적 보조에서 유급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복지-노동 연계 프로그램은 다양한 집단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도록 도와줌.

- 청년에게는 국가의 소득 보조 대신 훈련과 직업 기회 제공.

- 홀부모들은 육아 비용 지원 차원에서 세액 공제를 받음.

- 장기 실업자들은 고용 면접시 어떻게 고용주에게 자신을 소개할 것인지 교육받음.


- 정부는 빈곤 퇴치를 위해 지역 주민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증진 추구.

- 전국에 공동체 능력 함양 지구가 만들어져서 보건이나 고용, 교육 등에 관해 지역 정책 입안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은 더 직접적.

-> 소규모의 혁신적 계획이 수립됨.

-> 정책 결정에 지역이 참여하도록 유도.

- 결과적으로 이런 프로글매들은 시민들이 국가와 함께 자신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더욱 적극적인 복지를 증진시킴.


- 변화가 필요하다는 합의는 존재하나, 복지 개혁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 어떤 사람들은 복지-노동 연계 프로그램이 사회 지출을 줄이려는 무자비한 방식이라고 주장.

-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훈련 제공과 육아 보조 등의 동기 부여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받고 있음.

-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려는 지역 능력 함양 지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음.

- 빈곤과 박탈이 지정된 지역들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주장.

-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정된 능력 함양 지구의 경계 바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빈곤에 대처할 수 없다는 약점 존재.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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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0.12.08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