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복지 의존 문제와 보수 성향 정부의 복지 국가의 개혁


복지 의존 welfare dependency


- 복지 의존의 개념은 상당히 논쟁적임.

- 어떤 사람은 복지 의존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

- 복지 의존이 널리 퍼져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복지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 주장.


- 케럴 워커 : 소득 보조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사 -> 복지에 의존하는 삶이 쉬운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모습과 다른 점 발견.

- 실업 상태의 응답자 중 80%가 복지 수혜를 받은 이후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 ->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이 더 힘들어짐.

- 반면 소수 집단에게는 사회적 보조금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었음.

- 실업 상태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연금 청구인이 됨 ->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30%나 더 많은 수혜를 받음.

- 상황이 나아진 사람들에는 홀부모도 포함됨.

- 케럴 워커의 조사에 연구에 의하면 1/3 이상의 홀부모들이 이혼하기 전보다 후에 상황이 더 나아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홀부모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점임). 하지만 대다수는 형편이 더욱 악화됨.


- 1990년대에 복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12%만이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고 응답.

- 대부분은 그저 견딘다고 대답하거나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

-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해둘 수도 없고, 항상 요금청구서를 걱정해야 함.

- 돈이 모자라면 종종 먹을 것을 줄임 -> 건강 악화로 종종 이어짐.

- 복지 보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복지를 선택하지 않을 것임.

- 대부분은 실직이나 배우자가 죽거나 또는 건강 악화 등과 같은 자신의 삶의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복지수혜자가 됨.


- 즉, 복지 의존은 두 가지 논란이 존재.

01. 복지가 상황 악화를 막지 못함 (예 : 복지 수혜를 받지만 돈이 부족해지면 종종 먹을 것을 줄임 -> 건강 악화 -> 자립능력이 더욱 하락)

02. 부정 수급자 문제


보수 성향 정부의 복지 국가의 개혁


- 복지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 일치는 1970년대 붕괴되기 시작.

-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복지 삭감을 시도하면서 무너짐.


- 복지 삭감을 주도한 주요 비판


01. 폭증하는 복지 국가의 비용

-> 전반적인 경제적 쇠퇴와 실업 증가, 거대한 복지 국가의 관료화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른 비율로 복지 지출이 계속 증가하게 만듦.

-> 복지 지출에 대한 논쟁은 불어나는 재정 압박을 지적하는 삭감 옹호론자들에 의해 재평가됨.

-> 정책 입안자들은 복지 제도가 인구 통계적 시한폭탄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

->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나, 복지를 지불하는 노동 인구인 청장년층은 감소 -> 재정위기의 전조


02. 복지 의존 문제

-> 복지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하는데, 복지 정책이 오히려 독립하기 보다는 복지 정책에 의존하게 야기하는 효과가 있음.

-> 복지 수당에 물질적으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의존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기 보다는 복지 제도가 자신들을 부양해줄 것을 믿고 단념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받아들이게 됨.


- 복지 의존에 대한 영국에서의 논쟁은 유모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짐.

- 유모 국가 :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돌봐준다는 용어.

- 대처가 이끄는 보수주의 정부는 개인의 진취성과 자기 충족성을 핵심적인 가치들로 추켜세움.

- 완전한 자유 시장 경제를 향한 전환의 일환으로, 일련의 복지 개혁을 통해 국가의 자선에 의존하는 것이 억제되었고, 자신의 복지를 위해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이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됨.


- 보수주의 정부는 공공 복지의 책임을 국가로부터 사적 영역과 자원 봉사 영역, 지역 공동체로 이동시키는 여러 복지 개혁 단행.

- 이전에 국가가 제공했던 많은 사업들은 민영화되거나, 더욱 엄격한 가계 조사 실시 후 제공됨.

- 보수주의 정부는 또한 공공 서비스 책임의 일부를 자원 봉사 조직에 전가.

- 거대한 관료 조직이 직접 집행할 경우보다 효율성과 질의 크게 증가할 거라 주장하면서 정부가 민간 단체에 돈을 주어 복지를 집행하도록 함.

-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삭감은 탈수용 정책을 통해 실시 -> 이 정책은 국가에 의해 공공 기관에서 치료받던 사람들을 가족과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정책.

- 탈수용 정책 과정은 치료의 책임을 전가받은 공동체와 가족 구성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나, 가장 직접적으로 탈수용에 영향을 받은 집단은 불구자와 정신질환자들.


- 복지 지출을 줄이고 효용성을 증가시키려는 또 다른 노력은 공공 서비스의 공급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서 시도됨.

- 보수주의 정부는 보건과 교육 같은 공공 사업에 일정 정도의 경쟁을 도입하면 대중에게 더 많은 선택을 주고,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 주장.

- 기관에 제공되는 돈이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환자의 수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 미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기업처럼 질을 향상시키거나 문을 닫아야함.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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