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 대다수는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고 외치지만 뒤로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어려워질 거라 예측해 금, 외환 등을 사재기하는 표리부동한 인간들도 꽤 많아요. 다 알고 있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죠.


지금이 밑바닥인지 더 떨어질 구석이 있는지 몰라요. GDP만 보면 어떻게 더 좋아질 수도 있구요. 두 명이 1000만원 벌던 거 한 명이 3000만원 벌고 한 명은 아예 못 벌게 되도 전체 평균 내면 후자가 평균 소득이 더 좋다고 나오니까요. 반드시 경제가 망한다고 해서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도 아니고 IMF를 다시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국민에게 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오히려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될 때 더 와닿는 말이에요.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정책에 모순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책, 이론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안에 모순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모순이 없을 때, 바로 그때부터 개인의 사상, 이념, 철학, 경험 등을 토대로 분석하고 검토해보는 것이구요.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회, 경제 정책을 보면 모순이 너무 많아요. 모순이 많다는 것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한 쪽으로 가야 이게 방향이 옳다 틀리다 따지는 거지, 오른발은 오른쪽, 왼발은 왼쪽으로 가면 가랑이만 찢어지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문재인 집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득주도성장이에요.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비,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건 올리고 있죠.



그러면 정부가 바뀌면 바로 한국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라 보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도 한국 경제 전망은 더 비관적이라 봐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다음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1. 통계 조작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분위기


사실 '통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부분은 그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딱딱한 숫자만 가득하고 당장 뭘 먹을지, 뭐하며 놀 지와 아무 상관 없어보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통계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것은 마치 차도에 있는 교통표지판과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빙판길 조심 표지판이 있다고 해요. 이 표지판을 보고 운전자는 앞에 빙판길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획득해요. 이 정보에 대한 해석은 운전자 각자의 몫이에요.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별 거 아니라고 그냥 가던 빠른 속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빙판길 조심 표지판이 앞에 빙판길이 있을 수 있음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교통표지판이 엉망으로 달려 있다고 해봐요. 좌회전 금지 표지판 달아놨는데 실제로는 직진과 우회전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고 좌회전이 원래 맞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길을 처음 달려보는 무수히 많은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 할 거고, 그런 차 때문에 여기는 사고다발지역에 툭하면 차가 막히는 지역으로 전락할 거에요. 여기가 교통표지판 믿으면 안 되고 좌회전해야 된다는 정보를 아는 몇몇만 잘 운전해서 그 길을 빠져나갈 거구요.


통계도 마찬가지에요.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정확한 시장 정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운전자에 대한 교통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통계에요. 통계에 대한 해석은 각자 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통계는 교통표지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정확한 정보를 보여줘야 해요. 이게 안 되면 정보 격차로 인해 망하는 사람, 꼴아박는 사람이 대거 양산되고 시장이 조작되어 소수가 부를 독점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 일상에도 있는 일이에요. 스마트폰 구입한다고 할 때, 중고나라 및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 사고 팔 때 다 겪는 것이에요. 좋은 값에 사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자신이 스마트폰 값도 다 알아봐야 하고, 중고나라 및 당근마켓에서 평균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런데 누가 악의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짓글을 잔뜩 도배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전부터 이쪽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야 실제 가격을 알기에 좋은 가격에 구입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쓸 데 없이 바가지 옴팡지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통계조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각할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정부는 원하는 대로 통계가 안 나오자 통계청장 교체시켜버렸어요. 민간에서는 순위조작을 위한 팬클럽 단위의 음반 사재기 현상이 만연해 있는 상태에요. 사실 문화예술계에 엄청나게 만연해 있는 분위기에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영화 걸캅스에 대해 영혼 보내기 운동도 보도되었어요. '내 돈을 써서 통계조작하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사실이라는 걸 아예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언론은 당연히 이것이 통계 조작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해야 해요. 하지만 정작 언론은 무슨 이게 새로운 응원방법이네 뭐네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며 오히려 옹호하고 있어요.


걸캅스야 워낙 시끄러우니 그런 피해자가 없겠지만 이런 문화라고 할 수도 없는 위험한 통계조작행위가 널리 퍼진다면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에요. 인기 영화라고 갔는데 알고보니 조작으로 엉터리 순위였고, 그러면 결국 영화 한 편 보기 위해 스마트폰 시세 알아보는 것처럼 쓸 데 없는 시간 낭비를 해야 해요. 이렇게 되면 또 영화 평가 같은 것을 알려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거라 보는 건 진짜 멍청한 생각이구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관련 산업계에 엉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업은 퇴보할 수 밖에 없어요. 엉뚱한 교통표지판 보며 운전하는데 운전이 잘 될 리 없잖아요.


민주주의니 평등이니 외치는데, 민주주의와 평등의 기본은 도덕성, 개인의 이성과 정의감 따위 쓰레기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통계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것을 보고 의견을 말할 때 모든 의견에 평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평등의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누구는 거짓 정보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누구는 진짜 정보를 보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의견 간에 우열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거짓 정보를 보고 판단한 것은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해서는 절대 안 되요. 문제는 거짓 정보는 거의 대부분 대다수 약자와 평범한 사람들 몫이고 진짜 정보는 극소수의 독차지가 된다는 거죠. 조작된 거짓 정보가 난무한다면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소수에 의한 독재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평등의 기본은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통계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에요. 최소한 모두가 정확한 사실을 똑같이 봐야 그때 비로소 모든 의견에 평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의견에 평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구요.



이러한 통계 조작에 대한 무감각함은 한국 사회에서 더욱 위험한 편이에요. 깜깜이 정보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 제대로 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현재 20대 - 정확히는 7차 교육과정부터는 단편적 사고를 뛰어넘어 파편적 사고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제가 대학교 및 사회생활하면서, 학원강사하면서 관찰한 결과에요.


과거에는 대학교 가기 위해 국영수과사 전과목을 강제로 공부해야 했어요. 좋든 싫든 일단 대학교 가려면 인생에 필요하든 안 하든 떠나 국영수과사를 다 공부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국영수과사 전체에 걸쳐 어느 정도씩의 기본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물론 옛날에도 공부 안 하던 사람들은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 공부를 잘 할 수록 국영수과사 과목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씩 쌓여 있었다는 거에요.


그러나 특히 7차 교육과정부터, 그리고 학생들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어가면서 이과는 사회에 무지하고 문과는 과학에 무지한 현상이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과거 당연한 상식이었던 것들조차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에요.


더 나아가 이들은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아내는 것에 매우 익숙한 세대에요. 즉, 깊게 생각할 일 자체가 없었고, 열악한 정보 속에서 뭔가를 추론하고 도출해낼 일 자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합적, 복합적 사고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다보니 이들은 깜깜이 정보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 분야에 걸쳐 조금씩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끌어모아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결여되어 있구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겪은 세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통계 조작에 대해 기존 세대들보다 훨씬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비상식적인 소리가 난무하고 비상식적인 소리가 오히려 힘을 얻는 상황의 근원에는 바로 통계 조작에 대한 무감각함, 그리고 파편적 사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청년 세대가 있어요.



2. 가족 구성원 개개인 단위까지 퍼진 갈등과 분열


현재 정부는 끊임없이 전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퍼뜨리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단위가 가족 구성원 개개인 단위까지라는 점이에요.


최저임금 폭등 문제를 놓고 자영업자 부모와 아르바이트생 자녀가 싸우고 있어요. 더 웃긴 건 이런 집들은 부모가 무슨 대기업, 중견기업 회장님 댁이 아니라 진짜 영세한 자영업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에요. 자영업자가 뭐 예전 대재벌처럼 엄청 헤쳐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규모가 되는 곳 이야기에요. IMF 시절처럼 식당, 가게가 도처에 널려있지 않았을 시절 이야기구요.


자녀들은 아들과 딸이 페미니즘이네 뭐네 하며 싸우고 있어요. 물론 일자리 부족이 근본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로 자기 밥그릇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사이좋게 머리채 움켜쥐고 싸우고 있어요.


IMF 를 사람들이 끔찍하게 기억하는 결정적 이유는 그 당시 회사가 줄도산해서가 아니에요. 민간 사회 안전망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좋았던 시절 - 서로 하하호호 웃으며 더불어 살던 상황에서 가족 단위로 각자도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맥 이기주의에서 가족 이기주의로 갑자기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는 이 가족 단위조차 분열되어가고 있어요. 한 가족 안에서 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구성원과 싸우고 있다는 거에요. 이걸 현재 정부가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구요.


대표적인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여경, 여자소방관 문제에요. 기본적으로 완력이 요구되는 경찰, 소방관은 성별 불문 일정 이상 완력을 가진 사람으로 뽑는 게 맞아요. 위험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경찰한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저는 전화랑 서류 업무만 하는 사람이구요, 완력 쓰는 분들 오실 때까지 알아서 하세요'하면 되겠어요? 가족 이기주의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런 논란이 등장하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가족 이기주의에서는 가족 간에 역할이 분담되고, 자기 가족의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족 단위조차 정부의 분열 정책으로 인해 개인 이기주의 차원으로 넘어가자 '아몰랑 나 취업해야 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은 개개인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갈등의 자체 조정 및 중재 같은 건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쓸 데 없는 시간과 돈의 소모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죠.


정부가 지금까지 여성이 차별받고 있었고 노동자가 차별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서 갈등을 일으켰다면 해결책도 내놔야죠. 일반인 수준에서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만 해도 괜찮아요. 문제 제기하고 다 같이 풀어보자고 해도 되니까요. 문제는 이게 정부가 갈등만 일으키고 해결책에 대해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손 놔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작 최종적으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야 할 정부가 문제만 일으켜놓고 정작 자기 본업인 갈등 조정 및 중재는 손 놔버리고 방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통제 없이 가족 구성원 단위까지 갈등과 분쟁이 크게 번져버렸기 때문에 이건 수습하기도 어려워요.



3. 남탓, 사회탓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


좋아요. 깜깜이 정보에 서로 맨날 머리채 움켜쥐고 주먹질하고 싸워도 괜찮아요.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개개인이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되요.


모든 이론에서 인간은 다 선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인간 본성은 원래 못 되어 처먹었다고 가정하는 이론도 있어요. 성악설 계열이 대표적이죠.


성악설 계열 이론을 보면 오직 자신만 더 나아지기 위해 이기적으로 노력하다보면 그게 경쟁이 되고 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요. 이건 맞다, 틀리다를 논할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 취향에 따라 인정하든 말든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깜깜이 정보에 서로 불신과 갈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성악설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의 이기심에 기댄 발전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해야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결정적으로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는 남탓, 사회탓 하는 것이 매우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요. 이것은 보수 우파, 진보 좌파 둘 다 크게 잘못한 거에요.


먼저 보수 우파가 잘못한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보수 우파는 '노력을 하면 성공한다'는 성공 스토리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지금 한국 보수 우파가 틀딱 이미지로 고착화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보수 우파 정당들이 젊은 세대에서 노력해 성공을 거두는 스토리를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키워줘야 그들이 상상하는 긍정적인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보니 그들이 말하는 노력은 가설이 되어버렸어요. 노력을 통한 성공 스토리가 없는데 노력만 하라고 하니까요. 이런 결과물 - 즉 노력으로 성공을 거두는 젊은 세대 이야기 없이 노력, 근성, 열정만 강조하면 이게 잔소리 수준을 넘어서 헛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어요.


진보 좌파가 잘못한 것은 사람들에게 남탓, 사회탓하며 반성할 필요가 없게 생각하도록 조장했다는 거에요. 물론 실패한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서 일어나서 다시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아픈 상처 치료해주고 달래주는 게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진보 좌파는 그 치료해주고 달래주는 걸 남탓, 사회탓 하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에요. 힐링이네 감성이네 하면서 끊임없이 너 자신은 소중하고 잘났으며 이건 다 남탓, 사회구조탓, 부자탓으로 돌리라고 꼬드겨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상당히 괴로운 일이에요. 특히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요. 자기 비판과 반성 없이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실패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못났음을 인정하는 거에요. 가뜩이나 지금 실패해서 몸도 마음도 아픈데 자기 자신이 원래 못났음을 인정하라고 하면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남탓, 사회 구조탓'이라는 마약을 먹고 그냥 다 잊어버리라고 하면 당장 마음은 매우 평화로워지겠지만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이러한 진보 좌파 방식 자가 힐링 방식이 현재 한국 사회에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실패는 겪어요. 그런데 보수 우파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실패한 사람한테 와서 너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난만 퍼붓고, 진보 좌파는 와서 그건 다 사회탓, 사회구조탓일 뿐이니 사회를 욕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게 현재 한국 사회 모습이에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난만 퍼붓는 보수 우파보다 너는 잘못한 거 없고 다 남탓, 사회구조탓이라고 꿀 바른 소리 하는 진보 좌파 말 듣고 싶어하구요. 그렇게 '남탓, 사회 구조탓' 마약에 계속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즉,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날이 반성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거에요. 편하잖아요. 남탓, 사회 구조탓 하면요. 왠지 자기는 엄청 잘난 거 같구요. 당장 내 기분 좋으면 된 거 아닌가요? 감성이 중요하다잖아요. 결과도 없는 노력 해서 뭐하나요? 노력해서 성공한 젊은이 누구 하나 있기나 해요? 그거 다 알고 보면 금수저라서 돈빨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개인들의 모습이에요.


한국 경제 전망이 앞으로 더 비관적인 근본적인 이유 세 가지


그게 몇몇 친목 동아리든 기업이든 뭐든 좋아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정확한 통계, 단결력, 개인의 반성 능력이 결여되면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이 셋 중 최소한 하나라도 멀쩡해야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어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그거 보고 개인이 알아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단은 할 수 있어요.


단결력이 있는 조직은 뭉쓰고 버텨보기라도 해요.


진짜 개막장 조직이라도 몇 년 일하고 경력 쌓아서 도망가겠다는 개인의 이기심이 폭발하면 그 조직은 희안하게 어떻게 또 잘 굴러가요.


하지만 이 셋이 다 없는 조직은 버틸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 전망은 이래서 비관적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공략하면 매우 좋은 기회를 획득할 수도 있을 거에요.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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