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학 - 개발도상국 도시의 특징 - 일자리 문제, 고용 기회와 비공식 부문


- 저개발국가에서 많은 도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주자에게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기 때문.

- 주목할 것은 농촌 이주자들은 농촌에서 비참하게 실패한 후 도시로 오게 된 절망적인 사람들로 잘못 묘사되었다는 점.

-> 사실 그 반대가 옳음.

-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농촌에서 성공한 사람들.

- 이들은 농촌의 보다 부유한 쪽 출신이자 교육도 더 많이 받았으며 비농업 분야에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직업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이주 과정을 감당할 재력도 있는 사람들.


- 균형잡힌 도시 계층에서 많은 이주자들은 좀 더 작은 도시로 이주 -> 이것이 많은 도시계획가들의 희망과 기대.

- 그러나 이주자들이 향한 곳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도시의 거대한 매력을 가진 종주도시.

- 많은 일자리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만들어지더라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도시들은 새로 입성한 사람들을 흡수할 만한 집적 경제를 이루지 못함.

- 1980년대 일부 학자들은 완전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198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10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추산. 그러나 이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음.


- 좋은 일자리의 성장과 인구 유입 간의 불균형은 여러 결과를 야기.

-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중산층의 수가 매우 적음.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

- UN개발계획에서 각 국가별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비율 자료를 모아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각 국가별로 그 비율이 10:1 미만. 반면 산업화된 중간 소득 국가 - 특히 남미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커서 배부분이 10:1을 넘고 15:1을 넘는 곳도 여럿. 브라질은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해서 22:1.


-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노동 시장에도 반영.

-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정상적인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음.

- 개발도상국 국가의 많은 도시들이 두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음.

01. 정상적이고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있는 공식 부문

02. 다양한 주변부 직업군에서 자영업이 지배적인 비공식 부문


공식 부문


-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안정적인 합리적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

- 대규모 산업, 서비스업, 정부부문 등.

- 노동자들은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일자리를 갖게 됨.

- 다소 짧은 기간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도 또한 공식 부분에 포함.


- 이들 새로운 산업들에서 실제 합리적인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 수는 전체 성인 노동 인구 중 적은 부분뿐.

- 남미 도시들은 공식 실업률이 20%이나, 미숙련 자영업자, 실업자, 정부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노동 취약성 수준은 50%에 달함.

- 대개 공식 부문 일자리는 학력, 부,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인맥 같은 이점이 있어야 얻을 수 있음.

- 정치적 후원으로 일자리를 갖기도 함.

-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이들만이 괜찮은 소득을 버는 유일한 사람들.

- 이러한 상황은 이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제약.


- 오늘날 빈곤한 국가들에서 공식 부문 고용은 임금과 복지 혜택이 높은 선진국에서 임금과 복지 비용이 상당히 낮은 태국과 중국 같은 나라로의 기업 이전과 노동 집약적 직업들의 아웃소싱의 결과일 수 있음.

- 저임금 노동 기반의 기업들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했고, 미숙련 또는 반숙련 작업으로 하루에 몇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장에서 근무.

- 그러나 이러한 근무환경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비공식 부문


- 산업노동시장은 도시 노동력의 일부 그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정부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야만 함.

- 일부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 선택일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찾는 쪽을 선택.


- 비공식 부문은 정의하기 어려움.

- 비공식 부문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등록되지 않은 경제 활동.

- 부와 빈곤, 생산성과 비효율, 착취와 자유를 포괄하기도 함.

- 비공식 부문의 일자리는 주변부에 존재.

- 그러나 개발도상국 도시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따라서 가시화됨.

- 비공식 부문은 산업도시 - 특히 도심에도 존재하기는 하나,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거의 가시화되지 않음.


- 비공식 부문의 다양한 직업

01. 농업 활동 : 시장용 원예, 도시 농업

02. 제조 및 건설 활동 : 식품 가공 및 더운 음식의 가내 생산, 의류, 공예, 보석 및 장신구, 신발, 가사용품, 전기 및 기계 제품, 주류 생산, 건설

03. 판매 활동 : 길거리 판매, 행상, 신문 판매

04. 서비스 활동 : 세탁, 가사일, 장비 수리, 운전, 잡역, 정비 및 원예

05. 기타 활동 : 구걸, 보호, 불법 활동 (마약 등)

- 이 직업들은 종사하는 데 있어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고 큰 자본 없이도 가능.


- 비공식 부문의 가장 큰 이점은 진입이 매우 어려운 공식 부문에 비해 교육이나 기술 자격에 있어 제약이 없다느 ㄴ점.

- 또 다른 이점은 가족 자원이나 자기 사업에 기반한다는 점.

- 사실 소득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됨.

- 비공식 사업은 대개 '은밀히' 일하며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음.

- 또한 보다 자본 집약적인 공식 부문과 달리 사업 규모가 작고 노동 집약적.


-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이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음.

- 공식 부문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공식 부문이 대안이 되기는 하나, 때로 고용을 제약하는 장벽도 문명히 존재.

- 소매 행상인은 자기 영역을 지키고 싶어하고,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반갑지 않음.

-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엄격히 분할된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연속체로 보는 편이 더 이치에 맞음.


- 비공식 부문 일자리의 가장 큰 단점은 수입이 너무 낮고 위험하다는 점.

- 게다가 비공식 부문의 일자리는 안정적이지 않고 민간 또는 정부 차원의 혜택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없음.

- 비록 현실적으로 비공식 경제를 인지하고 심지어 독려하는 것은 현 실정에서 좋은 생각일 수도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제 부문과 착취할 값싼 노동력 예비군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 부문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최근 비공식 부문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바뀜.

- 처음에는 비공식 부문을 경제가 발전하면 근절될 후진성의 표시로 간주.

- 이 부문의 노동자들을 사실상 패배자로 보는 분위기가 존재했음.

- 최근에는 비공식 부문에 대한 생각이 보다 정교해짐.

- 미숙련 노동자와 별 구분 없이 다루어지는 대신,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점차 공식 부문에 고용되지 않더라도 사회의 틈새시장을 메워주는 존재로 간주중.

- 정부 정책도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선회.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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