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정치경제학 관점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설명함에 있어 다양한 이론 제시.
- 이들 이론의 주요 공통점은 근대화 관점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견 일치.
- 근대화 관점이 경제 개발과 도시화를 한 특정 국가에 한정된 현상으로 본다는 것이 주요 비판점.
- 근대화 관점은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 개발과 다른 국가의 경제 개발 사이의 연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
- 경제 시스템은 통합된 지구적 단위로 작동하기 때문에 도시화에 대한 설명에서 지역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게다가 국가마다 역사적 환경이 매우 다양함.
- 더욱이 국가마다 내부 구조가 매우 상이함.
- 식민주의나 계속된 신식민주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근대화 이론가들의 엄청난 실수로 여겨짐.
- 심지어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도 식민지가 되었었는지 아닌지, 식민지가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독립을 쟁취했는지 그 사실과 이유는 매우 다양함.
식민주의
- 국제 정치경제학 관점의 주제 중 하나는 도시의 경제, 역할, 분포를 만들어 낸 식민화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 대규모의 개발도상국 도시들 대부분 식민자본에서 시작.
- 이들 지역에서는 식민 강대국이 기존의 도시들을 점유해 제국 통치의 중심지로 바꾸는 경향이 있었음.
-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식민 강대국이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필요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스스로 도시 건설.
- 도시 체계도 식민 강대국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발달.
- 도시의 형성과 그 식민 도시의 역할을 결정짓는 식민 경제의 요구는 매우 분명.
- 도시는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로부터 자원을 착취하는 통로였음.
- 대부분의 식민도시들은 항구에 세워졌고, 식민지 내륙보다는 종종 메트로폴 metropole 이라 불린 유럽 강대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
- 상업도시 모델은 시간이 흐르면서 식민화 진행 모습을 보여줌. 이 모델은 탐사 단계, 해안지역에서의 초기 추출 단계, 모국과 긴밀히 연결된 식민항구의 건설 단계로 구성.
- 반스의 도시 발달 모델은 오늘날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식민 기간 동안 어디에서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당 부분 설명.
- 도시들은 자원을 식민지 개척자에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세워짐.
-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대부분의 도시 성장이 해안가를 따라 형성된 매우 왜곡된 도시 패턴을 낳음.
- 이후 이들 중 많은 해안 도시드은 스스로 시장 중심지로 부상, 주로 메트로폴에서 제조된 상품을 거래.
- 식민 도시들은 독립 이후에나 가능했던 공업 생산의 중심지인 경우는 거의 없었음.
-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에 제국의 힘을 대표했던 행정 중심지로 식민 도시 건설.
- 식민지 인상의 본질은 그 도시가 새로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식민지화 전에 존재하던 것인지에 따라 다양함.
- 어느 경우든 웅장하고 인상깊은 건물이 들어섬. 정부 중앙 청사, 사업 본사. 가끔 식민 통치자의 사저 등.
- 일반적으로 본래 살던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유럽식 거주지역이 들어섬.
- 식민주의의 일반적 패턴은 국지적 발달에 있어 폭넓은 다양성을 인정.
- 기저의 경제 워리는 식민 세계 전체적으로 놀라울 만큼 유사하고, 서구 사회를 향해 편향된 도시 체계를 낳음.
- 정착지는 광물이나 현금성 작물의 착취 또는 이들을 운반할 철도나 해외로 실어낼 항구에 터를 잡음. 정착지는 생산을 신속히 하거나 행정적으로 생산을 강화할 목적으로만 개발이 촉진됨.
- 종종 전체 식민지의 행정 수도인 주요 항구 도시 외에도 내륙에 제2의 도시들 건설 -> 강의 전략적 분기점이나 철도의 종착지, 자원의 집중지.
종속이론
- 독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식민주의는 신식민주의 neocolonialism 으로 불리는 관계로 대체.
- 신식민주의는 탈식민경제가 기존의 메트로폴에 계속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관계.
- 이러한 관계는 이전의 식민 강대국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줌.
- 위성국 satellite 과 메트로폴 간의 무역 조건 : 위성국은 계속해서 수출을 위한 1차 생산물의 생산에 매진하고 공산품 수입.
- 신식민주의 시스템은 위성국에 불리하게 작용.
- 제조업은 엄청난 이윤을 발생시키는 역동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1차 생산물보다 훨씬 가치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1차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채취하는 것은 토지나 광산을 소유한 소수에게는 부를 가져다줄지라도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도의 가난에서 탈출 불가능.
- 지속적으로 1차 생산품 생산에만 몰두하는 상품 수출 경제 commodity export economy 는 위성국 안정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오히려 위성국은 주요 수출품에 대한 외부의 요구에 온전히 의존하게 되고, 그 품목에 대해 통제력을 갖지 못함. 또한 공산품은 수입할 수 밖에 없게 됨.
-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 원료를 생산하는 개발도상국과 산업화된 선진국 간의 관계는 보다 가난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 초기 종속 이론은 이후 세계를 핵심, 주변, 반주변 지역으로 구성해 다시 선보임.
- 핵심 core : 경제 발전의 필수인 경제 자본을 통제하는 지역. 핵심 국가는 경제력, 다양한 경제적 기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보다 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을 특징으로 함.
- 주변 periphery : 핵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지역. 주변 국가는 약한 경제력, 일부 필수품만을 생산하는 취약한 경제 기반, 매우 낮고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소득, 큰 가격 변동이 특징. 핵심에서의 작은 변화는 주변에 매우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핵심 국가는 미약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만 경험하게 됨.
- 반주변 semiperiphery
- 후기 종속이론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범주.
-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 (한국, 타이완 등) 설명을 위해 등장.
- 반주변 국가들은 종속의 벗어나기 위해 이쓰고 있음.
- 경제 구조는 보다 공산품 위주로 짜여 있음.
- 비록 성장을 위해 차입한 외채가 많기는 하나, 이들 국가에는 토착 경제자본이 축적되어 있음.
-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중간 정도의 소득을 그 특징으로 하며, 중산층이 보다 두터움.
- 일부 반주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입 관세나 엄격한 수입 쿼터 같은 방안을 사용하기도 함.
-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록 보호무역론자의 시도가 곳곳에서 발견되기는 하나, 반주변국 국가들과 같은 정도로 이런 방안을 채택하기에는 핵심 국가는 너무 힘이 세고 주변 국가는 너무 의존적.
- 식민주의와 종속의 과정은 도시의 발달에 강한 영향을 끼침.
- 원료 수출에 주력하는 완전한 주변 경제 기반 국가에서 도시들은 불균등하게 성장.
- 주요 항구 도시를 시작으로 도시 체계는 내륙에서 세계 시장으로 상품을 이동하는 일련의 통로 역할 담당.
- 국가 엘리트나 국가적 부르주아는 종주도시 안에서 거주.
- 세계 경제 체제의 제약 하에서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 국가 엘리트들은 국가 경제를 주무르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운용.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적 영향력이 상당한 '지역 기반의' 부르주아를 거느린 제2의 도시 출현.
-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식민 도시들은 이전 식민지와 이전 식민 통치자 사이의 경제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독립 전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
- 독립 초기 단계에서는 유럽인이 계속해서 그들만이 한정된 정착지에서 살았고 신식민주의 경제의 많은 부분 관리.
- 이후 토착 엘리트들은 국가 자원의 많은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
- 그러나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가 가난한 대중 위에서 경제적 장악력을 쥐고 행사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다지 변하지 않음.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큰 경제적 자율성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압력에 의해 엄혹한 신식민주의적 질서는 상당 부분 바뀜.
- 비록 많은 저개발국가들인 여전히 1차 산업에 치우쳐 있고 도시 구조가 이를 반영하나, 진정 도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그 국가 내에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불균등한 발전.
도시 편향
- 도시화는 경제 발전의 결과.
- 산업화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규모의 도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
-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1960년대까지 규모가 작았던 이유는 자원이나 농산물의 채취만을 목적으로 발달한 경제는 도시 내 아주 적은 수의 인구만 수용 가능하기 때문.
- 경제가 산업화를 시도하면 그때서야 대규모 도시 성장 발생 가능.
-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도시 성장이 국가 내 기존의 분열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독립했더라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들은 세계와의 관계에 따라 그 국가를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눔 -> 선진국 기주능로 보면 여전히 가난하나 그 국가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부유한 수출 중심 지역, 경제 성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자급경제 중심 지역.
- 대부분의 도시 발달, 인구 성장, 자본 투자는 첫 번째 지역에 집중.
- 하지만 구글러 Josef Gugler 가 설명한 것처럼 도시 편향 urban bias 는 이를 넘어섬.
-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엘리트들은 주요 도시에서 거주.
- 도시 편향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농촌 지역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도시민들의 안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음.
-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양의 자본 투자, 공공 지출, 질 좋은 노동력은 도시 내에만 존재.
- 도시 자체가 생산해 내는 경제적 인센티브 이상으로 도시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개발도상국이 보다 건강하고 더 잘 교육받았으며 보다 부유한 사람이 농촌보다 도시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줌.
- 새로운 산업 활동이 도시 주변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도시 편향의 증거가 되지 않음.
- 도시는 여러 건전한 경제적 이유로 개발을 끌어들임.
- 도시 지역에는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과 자본이 몰려드는 것이고, 이것이 도시화 과정을 촉진시킴.
- 저개발국가들의 다른 점은 농촌으로 가야 할 공공의 자원을 도시로 편향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도시 편향의 정치적 영향.
- 저개발국가에서는 도시 거주자와 농촌 거주자의 건강에 분명 차이가 존재하고, 농촌 거주자들의 경우 유아 사망률이 더 높음.
- 도시 편향은 측정이 어려움.
- 어떤 편향이든 무수한 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농촌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도시에 편향된 예산 배분이 공정한 정책 결정인지 노골적인 편애인지 알기 어려움.
- 농업 부문과 제조업 및 상업 부문 간 정부의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평가하는 한 지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은 이들 경제 부문 사이에 가장 큰 불균형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여기서 고의성을 평가할 수 없음. 또한 보다 발전된 경제 활동에 대한 강조는 개발을 위해 가난한 국가가 택할 수 있는 합리적 시도로 볼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