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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지리학 - 농어촌 개발과 촌락 재생 - 국가 개입과 하향식 개발


정부가 촌락 지역의 경제 개발에 관심을 갖는 이유


01. 복지국가주의자의 논리

- 국가는 사회적 웰빙의 기본 수준을 지지하고 시민간 공평성을 진작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국가는 촌락 지역 주민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에 투자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

- 또한 경제 활동이 쇠퇴하여 실업이나 빈곤이 발생할 경우, 경제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

02. 경제적 논리

- 자본주의 국가는 사업체를 지지함으로써 자본 축적.

- 기반시설을 공급해 촌락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진작시키고 촌락 자원 개발.

- 사업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위험 부담을 감소시킴.

03. '관리'적 이유

- 국가는 촌락의 토지와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전체 사회의 이해를 위해 움직임.

04. 인구의 공간적 통제 필요

- 20세기 초반 발생한 촌락 지역의 인구 감소는 경기 불황시 일자리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임을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인구 이동은 사회적 불안을 유발했고, 국가는 공공 서비스의 공급 구조를 바꿔야 했음.

- 관리적 측면에 입각하면 국가가 침체된 지역의 경제 발전에 투자해서 인구 유출을 유발하는 배출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 나았음.

05. 촌락 개발과 지역 개발을 결합시킴.

- 촌락 지역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음.

- 그러나 촌락 개발과 지역 개발은 목표도 다르고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의 스케일도 다름.


- '개발'과 '재생'이라는 두 용어는 의미가 서로 다름.

- 개발과 재생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곤 하나, 그 내용이 상당히 다름.

- 개발 : 진보적인 변화 또는 근대화 과정

- 재생 : 순환적인 과정 - 즉 경제 활황기를 지나 쇠퇴기를 맞이했고, 따라서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촌락 소도시의 쇠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도 또는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른 분야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시도는 촌락 재생 전략으로 묘사될 수 있음.

- 나아가 '개발'과 '재생'의 차이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상응된다는 주장도 있음.

- 즉,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기반시설 중심 프로젝트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하향식' 촌락 개발에서 공동체가 주도하고 소규모로 진행되며 지역 자원에 기반하는 '상향식' 촌락 재생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님.


국가 개입과 하향식 개발


- 국가가 촌락 개발에 개입해 온 역사는 오래되었음.

- 북미, 호주, 뉴질랜드에서 국가는 통신회선이나 다른 기반시설 등을 마련해 유럽인이 촌락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지지 ->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촌락 개발.

- 농장 고용이 감소해 촌락 경제가 변화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촌락의 근대화를 제창하며 그 주요 수단으로 기반시설에 선택적 투자를 실시한 것은 당연.


- 이러한 유형의 초기 거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미국 남서부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일환.

- 녹스빌, 테네시, 퍼두커, 켄터키를 따라 흐르는 테네시강 1045km 지역에 댐 9개, 발전소 8개, 화학공장 2개 건설.

- 지류에 댐 11개 건설.

- TVA 건설 사업은 홍수 예방과 더불어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01. TVA의 발전소는 전력 공급을 통해 지역의 산업화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02. 화학공장은 질산비료를 생산해 농업의 근대화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되었음.

03. 건설 사업과 계획 관리는 그 자체로 다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 기대되었음.

- TVA 프로젝트로 실업 감소, 전반적으로 지역의 고용 구조를 농업에서 산업, 무역,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시켰음.


- 그러나 촌락 개발 전략으로서 TVA가 성공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 도시는 성장.

- 촌락은 도시 개발을 위한 노동력과 자워 공급.

- TVA는 성장거점 개발 이론을 실천으로 옮김.

- 개발은 도시로 집중.

- 촌락은 이 성장거점을 둘러싸게 됨.

- 도시에서 그 배후지로 기회와 돈이 확산될 것으로 가정되었고, 궁극적으로 촌락의 수입이 오르고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 가정되었음.

- 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는 여전히 빈곤했고, 환경은 악화되었고, 경제적 혼란도 경험되었음.


- 촌락 개발에서 하향식 국가 개입 전략은 일부 성공을 이끌어냈음.

- 수백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농업 근대화로 인해 발생한 빈자리를 채웠음.

- 일부 촌락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완화되거나 인구 유입 효과도 창출됨.

-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 기반시설 개선.

- '성장거점'으로 선정된 마을은 번영을 누림.


- 하향식 촌락 개발에 대한 비판


01. 하향식 촌락 개발은 외부 투자에 의존.

- 자생적인 촌락 경제 안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경우는 드묾 : 외부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를 회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

- 새로운 공장과 새로운 고용주가 창출한 이익은 종종 지여 외부로 유출됨.

- 촌락 지역은 기업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됨.

- 기업은 광범위한 경제 동향 속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발 당국이 유치한 회사는 나중에 다른 곳에서 더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들의 공장을 폐쇄할 수도 있음.


02. 하향식 전략의 속성은 민주적이지 않음.

- TVA처럼 몇몇 프로그램은 풀뿌리 참여를 보장.

-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 이는 도입된 개발이나 창출된 일자리가 지역 주민이 바라던 것이 아님을 의미할 수도 있음.

- 부패의 위험이나 촌락개발기금이 '무의미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우려도 존재.

- 현실에서 '엉뚱한 사람'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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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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