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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정책의 기본이념

- 관광정책의 목적 : 관광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형평의 실현, 관광 비참여계층의 참여기회 제공, 생활의 질 향상, 관광환경의 질 개선.

- 오늘날 관광은 여가활동의 일종으로써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기회를 관광을 통해 제공받고 있음.

- 관광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 관광정책 이념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개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국민복지 또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과 개인의 자아실현에 있음.

- 관광정책은 향후 관광환경의 변화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국토의 균형개발과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문화의 실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함.

- 현대에 있어서 관광정책의 이념은 국제간의 상호이해와 협조를 포함한 국제 친선과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국민후생의 증진.

- 관광정책의 구조에서 관광진흥이라는 목적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국제 친선의 증진, 국민경제의 행상, 건전한 국민관광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관광정책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음.


2. 관광정책의 분류

- 알리라가 Arrillaga (스페인) 의 분류에 의하면 이하 내용과 같음.

2.1. 대상에 따른 분류

- 경제정책 : 교통정책, 호텔정책, 화폐정책, 재정정책 등

- 문화정책 : 문화재보호정책, 문화교류정책

2.2. 범위에 따른 분류

- 대외정책 : 국제관광정책

- 대내정책 : 국내관광정책

2.3. 지역범위에 따른 정책

- 전국적 정책

- 지방적 정책

- 국지적 정책

2.4. 수단과 방법에 의한 분류

- 대외정책 : 선전, 홍보

- 대내정책 : 관리, 촉진, 보조, 집행, 조사, 교통, 훈련, 교육 등.


3. 관광정책의 목표

3.1. 국제적 목표

- 수출 수익의 증대 - 즉 국제수지의 개선

- 경제개발 - 즉 고용 기회의 증대

- 국민 소득의 증대, 세수 증대, 간접투자시설 확대

- 국외 이주자들처럼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보다 친밀한 관계 결속

- 국가가 문화적 업적 및 기여에 대한 타 국가의 인식 고취

- 국가 문화유산 보존

- 국위선양 및 국제친선도모

3.2. 국내적 목표

- 국민단합 및 국민주체성의 인식 고취

- 국가의 제도 및 국민의 정책적 책임에 관한 국민의 이해

- 국민위생 및 복지 향상

- 경제성장의 균형 및 국민소득 재분배

- 환경에 관한 국민의 관심 제고

- 지역 및 고유 민속의 보존

- 여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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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행정


1. 관광행정의 개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발전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광사업을 조성 및 촉진하고, 또는 계도, 감독, 단속하는 활동.

- 관광행정활동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 자유 관계에서 생각할 때 침해, 규제, 급부 행정 등으로 분류.

- 관광행정구조는 크게 관광자원의 보호, 관광시설 및 공간의 정비, 여행자 보호, 편리의 증진 등 4개 분야로 구분 가능.

01. 관광자원의 보호 :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등에 대한 환경행정, 개발 및 보전행정, 교육 및 문화행정 등과 관련.

02. 관광시설 및 공간의 정비 : 관광객을 위한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 제공과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함.

03. 관광기반시설의 정비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도, 폐수치러시설, 통신시설, 육운, 행운, 항공, 환경 등의 관광관련시설 등을 포함.

04. 여행자의 보호 및 편의의 증진 : 여행자 보호행정이 점진적으로 필요해지고 있음.


2. 관광행정의 종류

- 침해행정, 규제행정, 급부행정으로 구분.

01. 침해행정 :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행정. 관광세 징수, 공공적 관광사업을 위한 토지의 강제 조탈 등.

02. 규제행정 : 권리와 자유의 제한. 여행업 및 숙박시설업의 등록 및 허가사항, 자연공원법에서의 특별보호지구, 역사유적 보전구역, 특별보존구역에서의 일정행위의 허가제 등.

03. 급부행정 : 경제력에 의한 이익공여. 정부관계 금융기관에 의한 관광기업에 대한 융자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스스로 후생적 관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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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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