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governance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 방식.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및 협력하는 점을 강조하며, 통치나 지배의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함.
- 거버넌스는 자연을 변형시키는 활동을 포함해, 경관 상에 분포하는 사회 경제 활동들을 지배, 유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양식을 일컬음.
-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 연구는 거버넌스의 '거버넌스 수행' the performance of governance 와 거버넌스 역량 the capacity to govern 문제에 집중.
- 거버넌스 수행은 활동을 조종 또는 조정하는 행동과 행위자가 포함되며, 기관의 역할과 전략을 강조.
- 거버넌스 역량은 거버넌스를 행하는 행위자와 기관 간의 관계, 행위자 사이의 자원의 배분과 네트워크 및 연합의 형성이 포함되고, 거버넌스가 실행되는 구조와 권력관계에 초점을 둠.
- 거버넌스 수행, 거버넌스 역량 모두 사회적 조절 및 조정의 수단과 행동의 사회적 구조화와 관련있음.
- 거버넌스에 대한 초기 연구는 국가를 포함한 기관이 개개인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 최근의 용어 사용을 보면, 함께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주체와 집단의 조정 또는 조종을 강조. 여기에서 시스템은 교육과 같은 특정한 서비스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군의 산업 또는 영토 시스템 (지역경제 또는 국가 그 자체)를 일컬을 수도 있음.
- 서로 다른 구성원 (전통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행위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및 갈등이 거버넌스에 대한 현대적 접근의 토대를 이룸. 그러한 접근의 핵심요소로서 파트너쉽과 협력, 이해관계의 조정에 대한 관심 등이 있음.
- 비판적 관점으로서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의 배치와 과정들이 관계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과 책임 및 의무 배분에 대한 이해관계를 구현한다는 점.
- 종종 통치(국가)와 거버넌스(국가와 함께 하거나 분리된 비국가 기관들)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기도 함. 특히 통치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권력이 행사되는 '비공식' 현장에 관심이 집중.
- 도시정치 이론에서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기관 간의 파트너쉽에 커다란 관심을 둠. 이러한 파트너쉽은 공식적인 선거정치 영역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시정치 이론은 엘리트주의나 다원주의 개념을 포기하고 도시통치체제론 urban regime 을 선호.
- 도시통치체제론은 도시통치 능력이, 한편으로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부문이 공공자원을 활용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거버넌스의 이론화
- 거버넌스에 대한 지적인 관심은 국가에 의해 촉진되고 정당화됨. 이는 부분적으로 사회, 문화적 조절 양식이 출현하면서 나타난 反민주주의적 경향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음. 독립정부기관 (또는 정부의 특수법인)이나 파트너쉽처럼, 거버넌스 개념이 적용된 많은 대상들은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거나 유권자들을 책임지는 것과 거리가 멀었음. '파트너쉽', '기업가주의', '시민권', '리더십'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담론들은 경제, 도시, 영토의 신자유주의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국가는 지역경제와 긴밀한 결합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그 책임을 개인과 경제, 장소들의 자치에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실패를 일정 정도 은폐. 이들에게는 목표 수단으로서 거버넌스를 실행할 자원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재분배에서 기업가주의적 거버넌스 양식으로의 전환은 영토의 정의라는 자유주의적 개념에 심각한 위협이 됨.
- 제솝 Jessop : 거버넌스 용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권위가 전적으로 영토국가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고 영토 국가가 주권을 통해 권위를 창출한다는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 거버넌스가 경제, 정치, 사회의 위계적인 조정양식보다는 탈위계적인 양식을 선호하는 정치체계의 복잡한 변동의 일부분으로 등장했으며,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목적으로 유발된 국가 재구조화 과정에 의해 거버넌스의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주장.
- 초기 연구에서 제솝은 국가를 '경합하는 사회구성체' - 즉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축적 전략들의 장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특별히 강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거버넌스 담론은 자본주의 조직 양식의 근본적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변화라 불리는 것과 관련을 맺어왔음.
- 거버넌스 용어는 예전에 위계적인 국정 과정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지배되었던 지역에서 번성.
- 거버넌스는 특히 근대국가의 영토성을 초월해 새로운 지정학적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고, 여기에서 국가를 넘어 발생하는 일련의 협상 및 조직 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전 지구적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
-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전히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은행과 유엔, 무역블록 같은 정부간 조직들에 초점을 두고 있음.
거버넌스의 지리학
-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국가와 영토성, 지리학 연구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잇는 것인지 불분명.
- 제솝은 메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언급. 국가 외적인 상호작용들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는 자신의 영토 관할권 내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호작용들을 반성적으로 감시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감시를 '거버넌스의 통치'라 할 수 있음.
- 국가는 자신의 영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영토성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메타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수 없음.
- 통치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출현을 주목하게 함. 그러나 그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영토적. 기껏해야 메타 거버넌스는 국가와 시민사회, 경제 간 노동 분업을 완화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국가의 영토성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정의에 불과.
- 영토성을 무시한 채 거버넌스를 다룰 경우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권력과 권력화의 문제를 특정 장소나 영토, 공간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기 어려워짐.
- 일터, 사회 운동, 생태 운동, 경제발전 정책, 노동시장, 기타 특정 환경에 토대를 두는 모든 전략 프로젝트들은 일정 정도의 시공간 조정을 필요로 함. 영토성이 서로 다른 집단과 분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적 행위의 수행이라면, 거버넌스는 영토성의 수행.
- 거버넌스에 대한 사고는 고정된 공간적 그릇으로서 국가 영토에서, 곤강적 구성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네트워크와 관계들로 강조점을 옮겨가고 있음. 또한 이러한 사고들은 국가를 경합하는 사회 영토적 앙상블로 이해하는 분석틀에서 거버넌스를 더욱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국가의 사회 영토적 재구조화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공간과 규모, 새로운 양식의 국가 영토성 등장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리학적 연구는 특히 지역 경제의 포스트포드주의적 거버넌스와 기업과 국가 간 거래관계 형성을 조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여기에서 지방정부와 노동의 공간적 분업에 대한 초기의 강조는 지방의 일관된 경제, 사회, 문화적 조절 양식을 위해 국가 개입에 의한 불균등 발전을 필요로 한다는 보다 명백한 인식으로 대체되고 있음.
- 거버넌스의 공간은 국가가 여전히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갈등의 장을 재현. 여기서 국가는 단순히 전략적 이해관계들이 결집되는 영토 구조로서만이 아니라, 공간적 관리와 조정을 통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추진 주체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