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리학 - 무주택화  - 노숙자 및 주거 취약 계층 증가 현상


- 무주택화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욕구 중 하나인 주거의 욕구가 거부된다는 점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

- 그러나 무주택화는 한편으로 개인에게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또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무주택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가 어려운 편.

- 노숙자, 갈 곳이 없어 기관에 수용된 사람, 숙소는 있으나 불법 점유한 사람, 표준 이하의 상태인 숙소에서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무주택화의 다양성을 보여줌.


- 무주택화는 비교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아예 자료가 없는 국가도 존재.

- 무주택화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무주택화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적인 많은 해석들 존재.

- 무주택화에 대한 정책도 이러한 서로 다른 설명들을 반영.


- 과거에는 무주택화가 개인적 무능력의 결과로 간주되었음. ->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

- 무주택화의 성장에 대한 설명에서 개인적 병리 상태보다는 구조적 변동이 오늘날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중.

- 이 중에는 실업 증가, 이혼율 상승, 홀부모 가정 확대, 젊은 성인들의 독립 패턴 변화, 주택 담보 대출의 지불 불능과 주택 회수 증가, 병든 무주택자의 노상방출, 낮거나 전무한 소득지원 제제, 때로 제한적인 공동체 보호시설을 가진 정신질환 기관의 해체 등이 포함됨.


- 그러나 무주택화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는 저소득 가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국가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 왔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음.

- 역대 영국 정부는 자가 소유 주택 확대를 권장해 왔음 -> 저소득층에는 이것이 선택 사항이 되지 못했음.

- 이러한 보유 구조로 편입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택을 몰수당하고 일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줌.

- 모든 경우에 독신의 무주택자들은 주택 배당에서 매우 낮은 우선 순위를 부여받고 있음.

- 독신의 무주택자들이 살게 된 곳도 종종 가장 문제가 많고 인기가 없는 주택과 단지 -> 격리와 봉쇄의 한 사례.


- 무주택자들은 종종 뚜렷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이 적응하도록 강요받는 생활양식과 상주 주소가 없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

- 무주택자들이 겪는 질병 문제는 공공부문의 주택에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에 활용되며, 이것은 확실히 무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국가별로 다양하나, 국가는 무주택화를 어느 정도 완화할 책임을 지고 있음.

- 대부분의 독신 무주택자들은 일시적인 주거에서조차 배제됨.

- 국가별로 그 비중은 상당히 다양하나, 유럽 전역에 걸쳐 자원기관에 의해 약 2/3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국가가 나머지를 담당.

-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무주택자를 돌보는 것에 실패했고, 무주택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자선단체들에 의해 충족되도록 방채해왔음.


유럽의 무주택화에 관련된 자료들

01. 160만명의 사람들이 매년 퇴거소송을 당하고 무주택화의 위기에 처함.

02. 약 40만명의 사람들이 매년 그들의 가정에서 물리적으로 쫓겨남.

03. 180만명의 사람들이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및 자원봉사에 의존.

04. 270만명 이상의 사람들은 친구집과 친척집, 가구 딸린 임대 숙소를 떠돌아 다니고 있음.

05. 1500만명의 사람들은 수준 이하의 혼잡한 주택에서 거주.

06. 무주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순.


Posted by 좀좀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