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리학 - 주택 보유 구조의 차이와 함의

- 주택 보유 구조는 지리적으로 강력하게 표현되고 심오한 사회적 및 지리적 결과를 지니고 있는 사회 구조상의 근본적인 변수.

- 주택 보유 구조는 한 국가의 지배적인 정치 경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건축되는 형태 만큼이나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의 대상이 되어 왔음.

- 그러나 보유 실태는 국가와 역사적 시기에 따라 다양함.

- 주택의 자가 소유가 2차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증가.

-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한 정도로, 그리고 개별 국가의 부유 정도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름.

- 영국, 벨기에는 극히 높은 자가 소유 수준을 보여주나, 유럽에서 빈곤한 편인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는 이보다 높음. 반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 속하는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 소유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공공 임대 부문의 중요성도 국가의 부유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없음.

주택 보유 구조의 함의

- 주택 보유 구조는 지리적 공간에 걸쳐 상당히 다양함.

- 민간 지주로부터 임대하는 것은 입주하는 것에 많은 자본이나 장기적인 부채를 요구하지 않음 -> 여러 모로 가장 유연한 보유 형태.

- 입주를 위한 일반적인 규칙이 없는 것도 고용이나 생애 경로에 따라 필요한 주택 유형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의 지리적 이동성을 촉진시킴.

- 그러나 보유의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음.

-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장기적인 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은 고정 투자와 주택 개량에 부정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음.

- 20세기 후반에 주택의 자가 소유는 순자산 가치의 증가를 통한 자본 소득의 축적을 가능하게 만들었음.

-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보다 높았음.

- 2차세계대전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그 주택에서 살 것이라 기대했음.

- 그러나 유럽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이동성이 한층 더 높은 노동시장의 요구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매각과 보다 높은 가격으로의 매각을 통한 장기적인 자본 소득 획득 가능성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급증.

- 자가 소유의 주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부의 원천이 되었고, 다으 세대로의 부의 상속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니게 됨.

-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특성이 부동산을 소유한 다수의 가구와 그렇지 못한 상당한 소수의 가구 간에 분리를 가져왔다는 점.

- 자가 소유는 상징적 안정성의 원천.

- 그러나 주택 부문은 체계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산 가치와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 -> 결국 임금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나타남.

- 개인적 여건이나 경제의 특성이 변하며서 개인은 스스로 지불 불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됨 -> 1990년대 초반처럼 담보물의 시장 가치 하락으로 인한 채무 현상 초래 가능.

- 공공주택은 시장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거나 자가 소유의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됨.

- 그러나 국가는 때로 그러한 보조금을 받은 주거를 제공하는 것에 드는 비용을 줄이거나 입주자 개인적 삶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음.

- 관료적인 입주 관련 규칙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에 이용되며, 지역간 스케일에서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