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범죄와 일탈에 대한 갈등 이론  통제 이론 - 깨진 창문 이론


통제 이론 Control Theory


- 범죄 행위에 대한 충동과 그것을 저지하는 사회적 또는 물리적 통제 간의 불균형의 결과로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

-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들의 동기에 관심을 갖는 대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기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탈적인 행위에 가담한다고 가정.

- 많은 유형의 범죄들은 개인이 기회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상황적 결정'의 결과라 주장.


- 트레비스 허쉬 Travis Hirschi : 인간은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기대되는 가능한 이익과 위험을 저울질해 범죄 가담 여부를 계산하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 주장.

- 허쉬는 사람들은 사회와 법률 준수 행위에 묶는 네 가지 유형의 결속이 존재한다고 주장 : 애착 attachment, 위임 commitment, 참여 involvement, 믿음 belief

- 사회와의 결속이 강할 때, 이런 요소들은 규칙을 깨는 것을 부자유스럽게 해서 사회 통제와 순응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됨.

- 그러나 만약 사회와의 결속이 약하다면, 비행과 일탈이 일어남.

- 허쉬의 접근은 일탈자들은 자기 통제의 수준이 낮은 개인들이며 일탈은 가정과 학교의 부적절한 사회화의 결과라 주장.


- 어떤 통제 이론은 범죄의 증가를 현대 사회에서 범죄의 기회와 범죄 대상이 늘어난 결과라 봄.

- 인구가 더 부유해지고 소비주의가 사람들의 생활에서 더 중심적인 것이 되면서 TV, 비디오 기기, 컴퓨터, 자동차와 디자이너가 만든 옷과 같은 도둑의 표적이 되는 물건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음.

- 여성들이 고용 기회를 갖게 되면서, 집은 대낮에 점점 더 많이 비어 있게 됨.

- 범죄를 저지르는 데 관심이 있는 '동기를 가진 가해자들'은 넓은 범위의 '적당한 목표'로부터 선택 가능.


- 최근 이러한 변화에 범죄 예방을 위해 당국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러한 정책에서 핵심적인 것은 잠재적인 '범죄 상황'에 직접 개입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목표물 강화'.

- 새로 만드는 모든 차에 운전대를 잠그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 자동차 도난 기회를 줄이기 위한 것.

- 통제 이론은 범죄자를 바꾸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는 능력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 주장.


- 목표물 강화 기술과 불관용 정책 zero tolerance policy 는 최근 정치가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여러 환경에서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에 성공.


통제 이론에 대한 비판


- 목표물 강화와 불관용 정책은 저변에 깔려 있는 범죄 원인을 다루지 않고 범죄의 손길이 닿지 못하도록 사회의 요소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사설 보안 서비스, 자동차 경보, 주택 경보, 보안견과 문이 잠겨져 있는 거주 지역이 인기 있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어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무장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함.

- 이러한 경향은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에서 요새 심리 fortress mentality 가 나타난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두드러짐.


- 이러한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결과가 있음.

- 인기 있는 범죄의 목표가 강화되면서 간단하게 범죄의 유형이 다른 쪽으로 옮겨감.

- 목표물 강화와 불관용 접근법은 범죄 행위를 잘 보호되는 지역에서 더 위험한 지역으로 대체시키는 위험을 갖고 있음.

- 부유한 지역들이 자신들의 방어를 높이게 되면, 가난하거나 사회적 결속이 부족한 이웃들은 범죄와 비행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음.


깨진 창문 이론


- 통제 이론은 흔히 깨진 창문 이론으로 알려진 영향력 있는 일반적인 정책과 연계되어 있음.

- 거의 20년 전에 제시된 깨진 창문 이론은 무질서한 모습과 실제 범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

- 깨진 창문 하나가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그것은 경찰도 지역 주민들도 잠재적인 위반자들에게 지역 사회를 지키려 하지 않는 메시지를 제공.

- 곧바로 깨진 창문은 그라피티, 쓰레기, 반달리즘, 폐차에 의해 더욱 무질서하게 됨.

- 괜찮은 주민들이 떠날 것이고, 마약 거래자, 노숙자와 가석방자들 같은 새로운 주민들로 대체.


- 깨진 창문 이론은 이른바 중대한 범죄를 줄이기 위한 열쇠로서 현행 질서 유지 과정을 강조하고 접근인 불관용 정책의 토대 구실을 함.

- 불관용 정책은 파괴, 배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와 만취 상태와 같은 작은 범죄나 파괴적인 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함.

- 낮은 수준의 일탈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좀 더 중대한 범죄를 줄이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간주됨.

- 불관용 정책은 뉴욕에서 성공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대도시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됨.

- 뉴욕 경찰국은 시내 지하철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세적인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구걸 행위, 노숙자, 가판과 성인용 서점과 클럽 소유자들에 대한 제약을 강화해 불관용 접근법을 거리에도 확대 적용 -> 마약과 절도 같은 표준적인 범죄율이 극적으로 감소했고, 살인율도 20세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깨진 창문 이론의 중요한 오류는 경찰에게 경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 무질서'를 찾아내게 했다는 점.

- 무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 없이, 경찰은 거의 모든 것을 무질서의 표시로 보는 것과 모든 사람을 위협으로 보도록 권한이 부여됨.

- 실제로 1990년대 뉴욕에서 범죄율이 떨어짐에 따라, 특히 잠재적인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도시 흑인 청년들로부터 경찰권 남용과 괴롭힘에 대한 고소 증가.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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