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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 범죄와 일탈에 대한 갈등 이론 : 신범죄학

좀좀이 2018. 8. 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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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 범죄와 일탈에 대한 갈등 이론 : 신범죄학


- 1973년 테일러, 월튼, 영이 쓴 '새로운 범죄학' New Criminology 는 이전의 일탈 이론과 중요한 단절을 보여줌.

- 테일러, 월튼, 영 : 새로운 범죄학에서 일탈이 정교하게 선택된 것이고, 그 성격상 자주 정치적이라 주장

->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를 끌어들임.

- 테일러, 월튼, 영은 일탈이 생물학, 인성, 아노미, 사회적 해체 또는 낙인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거부.

- 이들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일탈 행위에 가담한다고 주장.


- 블랙파워, 동성애 해방운동처럼 일탈로 간주되는 반문화 집단의 성원들은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분명히 정치적인 행동에 가담.

- 새로운 범죄학 이론가들은 사회 구조와 지배 집단의 권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범죄와 일탈의 분석 구성.


- 새로운 범죄학에서 제시된 광범위한 관점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방향에서 발전.

- 스튜어트 홀 : 버밍엄 대학교 현대문화연구센터에서 영국에서 1970년대 초 굉장히 주목받았던 현상 - 폭력 강도에 대한 연구 수행.

- 서너 개의 심한 폭력 강도가 크게 공개되었고, 거리 범죄에 대한 대중적인 걱정에 불을 지핌.

- 사람들은 폭력 강도범은 압도적으로 흑인으로 그려져서 일차적으로 이민자들이 사회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

- 홀은 폭력 강도에 대한 도덕적 공포는 사회에서 늘어나는 실업, 줄어드는 임금과 다른 근원적 구조적 오류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국가와 언론에 의해 조장되었다고 주장.


- 거의 동시에 다른 범죄학자들은 사회에서 법의 제정과 적용을 연구.

- 이들은 법이 권력자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

- 법이 '중립적'이고 전체 인구에 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거부.

- 대신 이들은 지배 계급과 노동 계급간의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법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고 주장.

- 이러한 역학이 형사법 체계의 작동에서 보여짐 -> 형사법 체계는 노동 계급 '범법자'에게 더 억압적이 됨. 또는 부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한 조세법 입법에서 잘 나타남.

- 그러나 권력 불균형은 입법에 제한된 것이 아님.

- 권력자들은 법률을 위반하나, 체포되지 않는다고 주장.

- 대체로 이 범죄들은 가장 주목을 받는 일상적인 범죄와 비행보다 훨씬 더 중요.

- 그러나 법 집행은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회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 집행 기관의 힘을 집중시킴.


- '새로운 범죄학'과 연관된 이러한 연구들과 다른 연구들은 사회 정의, 권력과 정치 문제를 포함시켜 범죄와 일탈 논의의 지평을 확대시킴.

- 이들은 범죄가 사회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고 불평등한 사회 집단간 대립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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