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위험 사회 치안 유지 및 커뮤니티 치안 유지


위험 사회 치안 유지


- 일부 사회학자들과 범죄학자들은 거리 순찰 같은 가시적인 치안 유지 기술이 대중들을 안심시킨다고 주장.

-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사법 정의를 뒷받침하는 것에 열심히 종사한다는 인식과 일치.

- 그러나 리처드 에릭슨과 케빈 해거티는 후기 근대 시대에서 치안 유지 역할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과 상호교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현대 치안 유지의 내용이나, 그것들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일의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

- 리처드 에릭슨과 케빈 해거티는 이제 치안 유지가 범죄 통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줄어들고 위험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은 더 커진다고 주장.

- 대부분 그것은 정보를 원하는 사회 내 다른 조직들에게 위험에 관한 지식을 소통시키는 것.


- 에릭슨과 해거티에 의하면,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식 노동자'임.

- 지식 노동자는 경찰 시간의 대부분이 정보를 가공하고, 보고서 초안을 잡거나 자료를 교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


- 일상적인 조사를 하면서 경찰관은 그 사건을 보고하는 16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3시간을 보냄.

- 경찰관의 역할이 정보의 '브로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음.


- 지역 자동차 등록소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장소, 관련된 자동차와 사람들에 관한 정보 요구. 이것은 사고 예방 노력, 교통 관리 및 자원 배분에 사용되는 '위험 분석표'로 사용됨.

- 자동차 산업은 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규제 기관에 다시 보고하고, 소비자 집단들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고에 개입된 자동차에 관해 알 필요가 있음.

- 관련된 보험회사는 그 사건에서 책임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책정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 또한 그들은 고객드의 프리미엄 수준과 보상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 자신들의 통계적인 분석표를 만들기 위해 경찰 정보를 필요로 함.

- 공공 보건 체계는 관련된 부상과 그 부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함. 이러한 지식은 통계표 작성과 응급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기 위해 사용됨.

- 형사 법원은 처벌에 필요한 재료로서, 그리고 그 현장이 적절하게 조사되었고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증명으로 경찰 정보를 필요로 함.

- 경찰국 자체는 내부 기록과 전국 전산 자료로 그 사건에 관한 보고를 필요로 함.


- 이러한 예는 어떻게 경찰이 위험 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들의 복잡한 정보 순환에서 핵심적인 연결 고리를 대표하고 있는지 드러냄.

- 에릭슨과 헤거티는 새로운 정보 기술의 도움으로 경찰의 일이 점차 인구에서 위험을 전체로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라 주장.

- 또한 이들은 보험회사 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수요가 이제 직접 경찰이 일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주장.

- 경찰은 외부 기관의 정보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

- 경찰은 사건의 경과를 쓰기보다는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표준화된 형태로 만듦.

-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정보는 사람과 사건의 위험표의 일부로 범주화하는 것에 사용됨.


- 이러한 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강조가 경찰을 소외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음.

- 많은 경찰관들에게 범죄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실제 경찰의 업무'와 보고서와 기록을 만드는 '어리석은 일' 간에 구별 존재.

- 이와 같은 관료적인 보고 절차는 필요한 광범위한 자료를 알지 못하는 많은 경찰관들에게는 매직미러에 불과.


- 에릭슨과 헤거티는 커뮤니티 치안 유지와 주민들로 구성된 자체 경비 집단의 발달 같은 치안 유지가 위험 사회에서 중심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봄.

- 이러한 경우 경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위험을 감시하고 위험 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장려.

- 이러한 집단들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지역 경찰과의 관계를 통해 지역적 위험에 관한 정보를 지식 네트워크에 공급 가능.


커뮤니티 치안 유지


-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공포를 줄이는 것은 모두 강한 커뮤니티를 재건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범죄학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일상적인 교양의 쇠퇴가 범죄성과 직접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

- 오랫동안 절도, 폭행, 폭력 같은 심각한 범죄에 거의 배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왔음.

- 그러나 조금 더 경미한 범죄와 공공 무질서의 형태가 누적 효과를 가짐.

- 유럽과 미국의 도시에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질문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이웃의 거주자들은 버려진 자동차, 그림 낙서, 매음, 청소년 갱과 유사한 현상들을 언급.


-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불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가능한 한 이사하려고 하거나 더 든든한 보안 장치 설치.

- 제재되지 않는 무질서한 행동은 시민들에게 그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

- 두려운 시민들은 거리에 나가지 않고, 어떤 이웃들을 피하고 일상적인 활동과 교제를 줄임.

- 시민들이 육체적으로 위축되면서 그들은 이웃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서로 돕는 역할을 줄여 이전에 커뮤니티 내에서 공손함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던 사회적 통제를 포기하게 됨.


- 감금 대신 교육, 설득과 상담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기준과 점잖은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경찰이 시민들과 긴밀하게 일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티 치안 유지는 시민들 스스로의 참여와 더불어 경찰력의 특징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함의.

- 법 집행보다는 범죄 예방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이 치안 유지를 커뮤니티와 다시 통합시키는 것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경찰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느 ㄴ지역 사회와 경찰이 분리되는 것은 경찰이 일상적인 시민들과 규칙적인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때로 '포위된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유발시킴.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관, 사법 정의 체제, 지역 단체 및 커뮤니티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이 포함되어야 함.

- 정부와 기업은 같이 쇠락한 도시를 복구해야 함.

- 하나의 모델은 전략적 계획에 참여해 지정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업 개선 지역을 만드는 것.

-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단, 이러한 전략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실업, 빈곤과 범죄와의 연관 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함. 그보다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접근과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임.

- 사회 질서가 공공 서비스와 함께 무너지는 곳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같은 여러 기회들이 줄어듦.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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