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의 법적 근거
-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도시계획은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문제와 씨름해야 함.
- 토지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위락을 즐기고, 건축물을 세우고, 거주하는 대상.
- 사용 가치, 교환 가치, 토지와 주택의 상품화를 포함하는 토지의 또 다른 가치도 존재.
- 만약 토지를 공공이 공유하게 되면 교환가치가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토지는 임대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그곳에 거주하건 또는 해당 토지를 다르게 이용하건 일정한 권리가 특정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음. 또한 개인의 토지에 건립된 건축물 소유 가능. 그러나 토지 자체는 매입되거나 판매 불가능. -> 이는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를 갖게 하는 것.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토지는 다른 형태의 자산과 다른 성격을 가짐.
01. 토지는 고속도로, 항구, 공항등이 필요.
02. 토지는 해당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받음.
- 일부의 경우 정부는 토지 수용을 통해 토지 확보 가능.
- 토지 수용은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한 개인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것.
- 정부가 토지 수용을 통해 토지를 얻게 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비용을 제공하고 가격도 결정.
- 또 다른 경우에서는 정부가 토지 이용을 규제.
- 이 같은 상황은 명백한 토지 매입보다 훨씬 더 복잡.
- 오늘날의 도시 계획은 대부분 어떻게 한 필지의 토지가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를 포함.
-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정부가 그의 재산권과 잠재적인 소득을 빼앗는다고 주장할 수 있음.
- 도시 계획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은 법규.
- 커뮤니티들은 종합 계획과 용도 지역제를 통한 규정들을 서둘러 제정.
- 그러나 항상 부동산 규제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간에는 힘겨루기가 진행중.
- 최근에 재산권을 옹호하는 사람들 - 즉 수많은 규제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해왔고, 일부는 법원 판결에서 승소.
전문 직종으로서 도시 계획의 성장
- 각 행정단위의 정부는 서로 다른 권력을 갖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부분은 설계가들에게 의존중.
- 일부는 지역 계획을 컨설팅 회사로부터의 아웃소싱을 통해 충족하나, 많은 지역에서는 행정부서 내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 도시계획가를 고용하고자 함.
- 고용되는 도시 계획가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큼.
- 대도시의 경우 거대한 계획 부서를 갖고 있음. 반면 수많은 타운십에서는 지역계획을 실행할 단 1명의 설계사를 고용하거나 계약직을 둠.
- 도시계획은 여전히 공공부문의 활동에 속함.
- 민간 기업들도 도시계획가를 고용.
- 기업들은 유적 보전과 같이 도시 계획의 특정 측면을 중심으로 특화한 개인 컨설팅 회사와 일부 도시계획가를 자신들의 스태프로 두고자 하는 대규모 회사들을 포함.
- 고용된 도시계획가들 중 꽤 많은 수가 공인 설계사들로서 자격증 취득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은 공인 설계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설계 업무를 담당.
- 직종으로서 설계 부문의 성장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팽창 및 관료제화와 연관.
- 직종으로서 도시계획은 일종의 도시계획의 수단 - 즉 용도지역제 같은 규제가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 후 등장.
- 직종으로서 도시 계획은 훨씬 더 다양해짐.
- 용도지역제와 지구제에 대한 허가는 시 정부의 계획 부서의 주요 업무가 되었으나 하나의 집단으로서 계획가들은 서로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사이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특화시키게 됨.
- 최근의 계획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모든 도시계획가들이 어느 정도의 '규제'와 연관되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차이 존재.
- 도시계획가들은 대부분 도지사에 의해 고용되며 종합계획, 용도지역 조례, 도시 개발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를 책임지고 있음.
- 또한 일부에서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민간 시장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일에 관여중.
- 일부 도시계획가들과 계획 전문 기관들은 지역의 교통 계획에도 참여.
- 정부는 또한 전반적인 경제성장 촉진과 특정 근린지구에서의 빈곤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경제 개발에 관여하게 되었고,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증가시킴.
- 점차 쇠퇴하고 있는 중심업무지구를 재활성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는 다운타운 재개발이 인기 있는 전문분야로 등장.
도시계획의 정치적 성격
-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공간 스케일에서 이루어짐.
- 대개 지방 정부는 계획의 최전선에 위치.
- 지방정부는 도시, 타운, 타운십에서의 변화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 로컬 수준을 넘어서서 주 정부와 중앙 정부는 오랫동안 지역 계획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여.
01. 주 정부는 그 자체로 부동산을 소유한 주체로서 고속도로, 공항, 정부청사, 대학, 토지 등을 소유. 이 같은 자산의 활용과 관련된 주 정부의 행위는 개발에 엄청난 효과를 미칠 수 있음.
02. 주 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 도시와 타운의 정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없는 지에 대해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만 함.
03. 주 정부는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 제정. 또한 기존의 도시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기하는 것처럼 특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토지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음.
04. 주는 지역의 새로운 계획에 재정적 지원 제공. 많은 자금, 심지어 중앙 정부의 예산이 주로 투입되고, 주는 해당 예산이 어디에 사용될지 결정.
- 중앙정부 역시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01. 중앙정부는 많은 부동산 소유 -> 군사기지, 우체국, 무기고, 병원, 정부청사, 그리고 거대한 토지의 소유 주체. 정부가 이와 같은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커뮤니티에 영향을 끼침.
02. 중앙 정부는 토지 이용에 관한 선택권에 영향을 주는 많은 법규 제정. 이 중 수질 오염 방지법, 대기오염 방지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은 건축물, 도로, 보도 등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 포함. 또한 중앙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기관이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근린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
03.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예산 제공. 또한 중앙 정부는 특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예산 회수 가능.
- 어떤 스케일에서도 도시계획가들은 정치적으로 명민해야 함.
- 거대한 도시계획 단체에서도 일부 도시 계획가들은 정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이들은 정보 수집, 분석, 지도 제작 등과 같이 도시계회그이 훠씬 기술적인 측면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계획가들은 매우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담당.
- 이들은 해당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함.
- 이해당사자 : 정부, 민간 개발업자, 금융업자, 주민들과 같이 관련된 모든 주체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