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락지리학 - 농업 변화 - 정부의 농업 개입


- 농업은 가장 강력하고 지속되는 촌락성 상징 중 하나.

- 수 세기 동안 농업은 대다수 촌락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취업 기반이자 촌락 경제의 동력으로 존재해왔고, 촌락 사회의 조직과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왔음.

- 지난 세기 촌락 지역 재구조화의 주요 요소는 선진국 촌락 지역 대다수 거주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농업이 일상 생활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한 근본적인 변화.

- 농업은 주요 고용주인 개별 지역이 있으나, 이들은 점차 더 멀리 떨어진 촌락 지역에 한정되고, 이러한 지역에서조차 농업은 지역 노동 시장에서 중요하지만 지배적이지는 않음.

- 촌락 경제와 사회에서 줄어드는 농업 비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거의 모든 농업을 바꾸었던 개혁의 산물.

- 이 기간 동안 농장은 점차 현대 자본주의 경제로 통합됨.

- 모든 개별 농장이 자본주의 기업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와 노동자 간의 분화가 생기고, 아직 전통적인 가족 기반 운영의 많은 농장이 농산물을 팔기 위해 자본주의 시장에 참여해야 하고, 자본주의의 변덕스러운 수요에 지배를 바게 됨.

-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화를 야기.


정부의 농업 개입


- 정부의 농업 개입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농업의 이중적 목적을 반영.

- 농업은 그 자체가 자본 재생산의 수단이나, 산업을 위한 원료와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한 식량을 공급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산업을 위한 원료와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한 식량을 공급하는 목적은 자본주의 정부의 사회 조절 역할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정부는 국민을 적절한 비용으로 먹이기에 충분한 농업 생산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한편 농업이 자본주의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금 기반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없게 하는 인구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간 불평등한 경제 발전을 억제해 촌락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짐.

- 이러한 양자의 필연성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을 조절하고 지원하는 데 참여하도록 해왔음.


-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행동의 가장 초기 사례는 종자와 식물,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농부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1862년 미국 농무부의 설립.

- 이어서 미국 정부는 농업 과학을 가르치고 농업을 현대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연방정부원조대학을 지원.

- 20세기 초가 되면서 미국 농부 운동의 정치적 힘은 때로 농업 침체와 새로운 농장 실패율에 대한 관심과 결합해 농업 시장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새로운 전략 수립을 자극.

- 1916년 미국 연방농장대출법은 미국 정부가 생산자 협동조합에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1927년 맥나리-헨겐 법안은 농산물에 대한 최초의 고정가격 도입.

- 1930년대에는 마케팅과 생산을 통제하는 매커니즘의 등장이 있었음.

- 이러한 미국의 계획들은 농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훈련, 잉여 산물의 구입을 포함한 가격 지원, 마케팅, 생산 통제를 통해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선례를 남김.


- 유럽에서 정부의 농업 개입은 양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형태가 만들어짐.

- 전쟁은 농장 생산을 붕괴시켰고, 무역에 대한 제재가 많은 상품의 공급을 제한했으며, 전쟁 동안 군인을 먹이던 수요는 이후 없어지고 급격히 도시화된 인구를 먹이는 일로 대치됨.

- 가격 지원은 처음 영국에서 1차 세계대전동안 도입됨. 이러한 원칙은 1947년 농업 조례가 가장 분명히 문서화된 2차 세계대전 이후 농부에게 가격을 보장하는 체제와 마케팅, 훈련, 농업 임금의 규제를 설정.

- 유사한 목적이 새 유럽 경제 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의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를 공식화한 1957년 로마 협정 내에 제시되어 있음.

- 공동농업정책의 목적

01. 기술적 진보를 추구하고 농산물의 합리적 발전과 생산요인 - 특히 노동의 최적 사용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02. 촌락 공동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 소득을 높여 적정한 생활 수준 보장

03. 시장을 안정화

04. 공급의 이용 가능성 보증

05. 공급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달하는 것을 보증

- 공동농업정책은 네 가지 방식에서 자본주의 농업 발전의 이정표

01. 농업을 초국적 규모에서 조절하는 첫 번째 협정으로, 조절된 세계 농업 경제를 향항 중요한 첫 발을 내딛음.

02. 미국의 농업 시장에 대등한 유럽의 공동 농업 시장과 세계무역에서 미국 및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 수출 단위를 만듦.

03. 유럽 경제 공동체 촌락 인구의 반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농업 공동체'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을 광범위한 촌락 경제와 연계 - 이후 개혁을 위해 복잡한 시도를 해야 했음.

04. 최우선의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농업 생산성 증가를 설정 -> '생산주의'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강조.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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