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어요.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이라 하구요. 중국의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라고 하며 얼마 전에는 일대일로 포럼까지 개최했어요. 이것으로 보아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대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할 건가 봐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입장에서 충분히 구상할 만한 프로젝트이기는 해요.


먼저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경기를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어요. 그래서 전세계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하는 유령도시를 세우고 쓸 데 없는 건설이 매우 많았어요. 이는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의 취약점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건설과 통계상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발표했어요. 즉, 이제 통계조작, 기존의 건설로 7% 경졔성장률 달성은 한계가 왔다는 거죠.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는 초거대 건설, 개발 프로젝트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기존 동부 연안 지역은 발전과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동부 연안 주요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온갖 산업시설도 이쪽에 대규모로 몰려 있어요. 온갖 도시문제가 다 터져나오고 있지요.


세 번째로 중국은 동부 연안 지역에 주요 공업지역, 경제도시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도 동부의 공업시설을 서부 내륙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과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중국의 적국은 중국 동부 해안가에만 미사일과 포탄을 떨어뜨리면 되요. 그것만으로도 중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신 실크로드라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바라보아야할 것은 다음 다섯 가지가 있어요.


1.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야기할 건데, 양국 관계가 어떻게 될 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해요.

- 소련 붕괴 후, 미국이 세계 패권을 거머쥐자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둘은 현재 적당히 협력해가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이것이 소련 붕괴부터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국제정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일대일로는 중국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겠다는 것이에요. 현재 러시아의 목표는 구 소련 영토에서의 영향력 복원이구요. 2000년대부터 국제정치상황을 본 사람이라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괜찮은 편이라 생각하겠지만 원래 양국 관계는 미소관계 못지 않게 안 좋았어요. 더욱이 1990년대와 달리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까지 노리고 있구요. 하지만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 서부 내륙지역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먼지만큼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구요.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짓을 중앙아시아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므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는 계속 주시하며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2. 중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의 경제,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 중국의 후진국 지원이 다른 선진국의 후진국 지원과 다른 점은, 중국은 지원할 때 중국 상품, 중국인도 같이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히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든가 현지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수요가 크게 늘어 산업이 성장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권과 경제력을 중국인이 장악하고 값싼 저질 중국제 물품이 마구 수입되어서 그나마 있던 공업이 폭삭 망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2000년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지원외교로 나타난 결과에요. 그 결과 유럽으로의 밀입국 시도는 폭증했고, 지난 유럽 난민 사태 훨씬 이전에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몰려드는 밀입국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구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자국의 과잉생산된 생산품 및 실업자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지원을 받는 국가의 경제와 산업의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3.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자국 서부 개척 프로젝트인데, SOC 확충과 동시에 시장 조성도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 중국의 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은 매우 낙후된 곳이에요. 더욱이 이쪽은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에서 일해본 사람들에게 기업들이 중국 서부로 진출하는 것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모두 그다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요 시장에서 거리도 멀고, 각종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요. 내수시장도 제대로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중간재 수입하고 가공해서 수출하기엔 항만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서부 내륙 지역 SOC 확충과 동시에 시장 조성도 해야한다는 것이에요.


4. 중국 정부의 시장 조성 및 기업 이전이 소수 민족 갈등에 끼칠 영향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 시장 조성을 위해 결국 한족을 왕창 이주시킬 거에요.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니까요. 당연히 이는 민족 갈등에 영향을 끼칠 거구요. 중국 정부의 우격다짐 한족 머릿수 공세와 위구르인, 티베트인들의 반발, 그리고 민족 갈등 전개와 양상의 변화는 꾸준히 살펴볼만해요. 중국 56개 민족 중 90% 이상이 한족이라 우리가 '민족갈등'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극단적인 모습인 내전과는 거리가 멀겠지만요.


5. 일대일로 프로젝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동부 해안가의 지나친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서부 내륙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라 보아도 무방해요. 낙후된 서부 내륙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필히 수출 시장 개척이 필요하구요. 그런데 중국 서부 내륙 지역은 척박한 오지에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사막, 티베트는 험준한 산지에요. 즉 엄청난 자본이 필요해요. 자국의 서부에 시장을 형성시키고 공단을 이동시킬 비용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이 구상에 포함된 개발도상국가들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기본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서부를 싹 다 새로 건설해야 하는 거대사업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구요. 그러므로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눈여겨봐야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은 중국의 자국 서부 내륙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5번과 관련해서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 서부 내륙 지역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 조성 및 공단의 이동이 필수적이에요. 문제는 어떤 기업이 먼저 손해를 무릅쓰고 중국 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하겠냐는 것이에요. 동부 연안에 공장을 운영하며 한국, 일본,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만큼 매력적이냐는 것인데, 중국 서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수출하겠다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구요.


중국 정부가 지금껏 해온 것을 보면 기업들을 마구 조지고 서부 내륙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봐준다는 딜을 걸 수 있어요. 중국에서 활동중인 기업 중 털어서 먼지 안 나올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죽하면 중국어 하나 모르고 중국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뉴스 때문에 '꽌시'는 알 정도인데요. 이는 단연 중국 뿐만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털면 먼지가 우수수 떨어지니까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기업을 한 번 툭 쳐서 먼지 떨어지는 거 하나 잡아서 꼬투리 잡고 정부 말을 잘 듣게 하고 협박하는 것이지요. 즉,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툭 털어서 먼지가 떨어지면 그것을 문제삼아 서부로의 이전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약하자면 다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다음 다섯 가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1.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

2. 중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의 경제, 산업의 변화

3. 중국의 서부 내륙 지역 SOC 확충 및 시장 조성

4. 중국의 위구르인, 티베트인과 한족의 민족 갈등

5. 일대일로 프로젝트 비용 충당 방법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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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대일로 프로젝트 덕에 공장 가동을 안해서 우리나라 공기가 잠시 맑아졌다고 하네요.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듭니다..ㅋㅋ...

    2017.05.19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베이징에서 매일 시진핑 쇼하는 커다란 행사, 대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배출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많이 줄어들텐데요 ㅋㅋ

      2017.05.21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도 이거 보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좀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좀좀이님께서 명료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저는 주로 1번과 5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전공 때문에 그런가봐요. 그런데 정말 4번 문제도 만만치 않겠어요

    2017.05.19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국이 저 문제 해결하려고 한족 대거 이주시켜서 머릿수로 밀어부치고 감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티베트쪽도 엄청 심할 거에요...

      2017.05.21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3. 1번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2번은 아프리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협력관계가 늘어난다는 것만 알았고 그 접근에 서구의 방식과는 다른 참신한 점이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역시 여러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기는 하군요.

    2017.05.2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2번은 저 주제로만 글 몇 개는 쓸 수 있는 내용이라 간략히 적었어요. 저거 공부해보면 꽤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거에요. 국제정치를 공부할 때는 전세계를 보는 게 좋아요. 특히 밑바닥, 후진국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요. 뿌리부터 썩어가니까요. ^^
      아랍 및 아프리카 밀입국을 다룬 영화들도 몇 편 있어요. 모로코의 wa baad (et apres) 라든가 세네갈의 la pirogue 라든지요. 이 영화들은 밀입국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에요.

      2017.05.22 09:0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