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리학 - 시민권과 공간, 지리의 관계

- 마샬 : 시민의 권한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20세기에 복지 국가의 수립에 있어서 국민국가의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시민권이 발전하는 과정은 3단계의 진화적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로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라는 3가지 상이한 유형의 시민이 지니는 권한이 나타남.

1. 시민의 권리 : 근대적 법률 체계에 의해 제공된느 개인적 자유 - 즉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견해와 믿음을 형성하고,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자유를 포괄하는 것

2. 정치적 권리 : 국가에 의한 통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둘러싸고 형성.

3. 사회적 권리 : 복지, 교육, 행복에 대한 권리 등. 근대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성립.

- 마샬은 하나의 통합적인 국민국가 nation state 체계를 형성하려는 지속적인 노력들과 깊이 연관있음.

- 마샬의 주장에 들어 있는 두 가지 왜곡된 지점

1. 마샬은 시민권을 전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맥락에서만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 있음. 그러넫 사회과학에서의 이론적 발전은 참여, 소속감, 정체성 등과 같이 시민권을 이해함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는 다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만듬.

2. 마샬이 당연시 하였던 조건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대 국민국가의 중심성이란 조건은 글로벌화 globalization 과정에 의해 점차 침식중. 국민국가로 환원될 수 없는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국민국가의 주권에 도전하는 초국가적인 실천과 네트워크 등에 대한 인식의확대는 학자들로 하여금 글로벌 시민권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참가하도록 종용.

- 자유주의와 국민국가주의는 '근대 시기'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지만, 시민권 그 자체는 근대성이 산물이 아님. 그렇지만 시민권에 대한 지배적인 모델이 근대성의 시작과 함께, 그리고 자본주의, 민주화, 중앙집권적 국민국가에서 정치적 힘의 관료화와 같은 근대화에 관련된 프로젝트들과 함께 등장했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정당함.

- 정치적 일체감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천이었던 국민국가가 그러한 본연의 역할을 점차 상실하고 있음. 이로 인해 어떤 종류의 시민권이 국민국가를 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의 범위 내에서 글로벌 시민권 global citizenship 이라는 논쟁적인 개념을 정의하려 한 강한 시도들과 약한 시도들을 확인해볼 수 있음.

1. 글로벌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려는 약한 시도

- 글로벌 시민권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들과 삶의 방식들을 찾아보는 것은 약한 시도 중 하나.

- 리차드 포크 : 국경없는 세계를 나름의 방식으로 향유하는 글로벌 시민의 다섯가지 상이한 유형 제시.

01. 글로벌 개혁가 global reformer : 단일세계 one world 라는 강력하게 정치화된 개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람들

02. 글로벌 자본가 global capitalist : 이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는 특정 국민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형성됨

03. 글로벌 경영자 global manager : 지구적 차원의 환경적 또는 경제적 중대사들을 관리하는 일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

04. 글로벌 지역주의자 global regionalist :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갖지만 그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유럽'과 같은 정치적 공동체가 그 보다 더 큰 세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필연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05. 글로벌 활동가 global activist : 단일한 글로벌 시민 사회의 존재를 주창하는 사람들로서 그린피스나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활동에 관여하는 식의 정치활동을 수행

2. 글로벌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려는 강한 시도

- 글로벌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국민국가의 시민권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권 World citizenship 같은 오래된 관념에도 대비될 수 있도록 매우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필요로 함.

- 시민권을 이론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글로벌화의 현재적 조건 속에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권이 지니는 독특한 성격을 사회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조명하려 함.

-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된 것은 전후 정치적 글로벌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고, 국제법의 발전과 더불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둘 다의 견지에서 새로운 유형의 시민권이 가능하도록 한 계기가 됨. 여기에서 새로운 유형의 시민궈은 인권이 반드시 국민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동의와 국제적으로 명문화된 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무라는 것이 반드시 국가적 이해 national interest 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그곳의 거주자들의 생존이라는 이해를 향하기도 한다는 주장과 관련 있음.

- 우리가 가지는 소속감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국민국가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사회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문화적인 개념을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면서, 참여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 정보 기술에 의해 가능케 된 글로벌화되고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 글로벌 시민권은 글로벌리티 globality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세계 시민권으로서 이는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실재적.

- 시민권은 오랜 기간 '민족국가 건설'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어떤 주어진 정치적 영토의 거주자들이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해서 그들이 지닌 내부적 차이점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관련 있음.

- 이러한 '동화주의적 틀'은 어떤 동질적 감성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동질화는 외부적 '타자'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가 지닌 단일문화적 염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내부적 '타자'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짐.

- 시민권의 의미를 자유주의, 계약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너무 멀리 확장하면 그것이 무의미해져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지는 않음.

- 법률적 견지에서의 시민권은 그것이 시민과 국가간의 어떤 공식화된 '계약'을 인정하고, 따라서 명목화된 법률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한, 시민에게 힘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정체성'과 '소속'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일상적 삶에서 겪게 되는 형식적 정치로붵 시민권을 분리시키는 역할만 하게 도리 수도 있음.

- 실제로 현재 '좋은 사회' good society 에 대한 생각을 재건하자는 훌륭한 프로젝트와 함게 공동체주의 내에서 행해지는 많은 작업들이 시민권보다는 '시민 사회'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함.

- 시민권은 유럽 통합, 난민들의 권리, 경쟁적 스포츠에의 참여, 그 외 수없이 많은 다른 갈등의 영역들에 대한 논쟁들에서 반복적으로 이용중.

- 서구 학자들은 정치적 정체성의 틀로서 시민권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또는 글로벌화하라고, 또는 다시 숙고하라고 촉구하나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사고들은 국가 정체성을 형성해서 사회적 질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민권과 시민사회 같은 개념들에 여전히 의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