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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와 노동


- 국가와 국지 내 생산과 재생산 간의 연계는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나, 기업과 노동, 주민, 국가의 의식적 행위로 만들어지기도 함.


- 고용자들은 종종 노동력과 그 재생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입지를 선정.

- 고용자들은 노동자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국지적인 재생산 관련 제도에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생산을 한 장소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음.

- 이러한 영향력은 한 기업이 국지적인 고용을 지배하는 '기업도시'에서 가장 현저히 나타남.

- 이때 기업은 복지시설과 같은 당근과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성과 같은 채찍을 통해 주민들에게 온정주의적 통제 행사 가능.

- 노동력과의 관계나 국지적 사회조건이 고용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자들은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가능. 이전을 통해 본질적으로 새로운 노동력을 얻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새로운 노동 및 고용 조정을 마련할 수 있음.


-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를 형성하는 적극적 역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서도 수행됨.

- 국가는 산업활동을 계도하고 지원하며, 그것의 지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정부는 생산과 재생산의 접점과 관련된 정책들을 수행. 일부 산업 및 지역 정책은 지역의 사회조직을 유지하고 인구 유출과 주택, 기반시설, 복지서비스의 쇠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실업 지역에서 일자리의 안정화를 추구.

- 그러나 정책적 개입은 때때로 노동조합과 주민들의 압력에 다른 대응책일 수 있음.

- 생산과 재생산의 접점에 있는 다른 하나의 전략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동체 사업으로, 이는 공동체의 구조와 그에 대한 충정을 활용하며, 가난한 근린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유용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

- 다른 국가의 개입은 재생산 영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나, 부분적으로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도 동기 부여가 됨.


-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적 연계는 다음을 통해 의식적으로 구축됨.

1. 특정 부분의 노동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고용자의 희망

2. 고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3.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용자의 희망

4. 그러한 갈등과 경제와 사회 간의 불일치에 대응하는 국가의 행위


현재 시기의 고용 변화


- 실업률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상승. 이는 저숙련층과 청년, 노년층 노동자, 소수 민족에게 더 심한 타격을 가함.

- 저숙련 직업의 임금은 정체하거나 몇몇의 경우에는 하락.

- 고용 불안은 단기 계약의 활용 확대와 비자발적 실업의 비중 확대를 통해 증가. 많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고용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만 고용되기 때문에 주당 근무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됨. 자발적, 비자발적 초과근무는 모두 - 특히 남자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노동자가 가장 취약한 대우를 받게 되는 가사 서비스는 엄청나게 확대.

- 법적으로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노동자 수 증가.

- 임노동에 대한 참여율이 여성의 경우에는 증가했으나, 남성의 경우는 감소. 이는 많은 나라에서 시간제 고용의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음.

- 작업 과정의 조직화 측면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더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음. 작업의 속도, 강도, 요구되는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 증가.

- 실업의 위협과 강력한 노동조합을 결성한 산업 부문의 축소, 산업 노동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 등으로 노동조합 약화. 비정규 임시고용과 '성과물'에 따른 보수, 시간제 노동은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듬.


- 단, 특정 직업에서는 이와 다소 반대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음. 빠르게 성장하는 고숙련 일자리에서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특히 높은 이윤을 내는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 또한 기업은 이런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수준의 노동을 유인하기 위해 작업의 조직화에서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자율성 부여.


- 오늘날 생산이 얼마나 이동성을 갖고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존재.

1. 많은 유형의 제조업과 사무 노동이 국가 내와 국가 간을 더 많이 이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측 : 교통과 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주변부 국가의 누적된 산업화에 의해 더 많은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더 중요하게는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를 규율하려는 기업의 희망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주장.

2. 지역경제 내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생산의 공간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계를 강조하는 측 : '산업지구', '테크노폴리스', '학습지역', '혁신지역', '네트워크 지역' 등은 고유의 공급자와 서비스, 기반시설, 기업문화, 노동력과 그에 적절한 재생산 영역에 대한 투자를 유인. 이러한 생산단지는 지식의 창출, 순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 수십년간 훨씬 견고해짐.


- 오늘날 생산이 보여주는 이동성과 비이동성에 대한 시각은 '생산사슬'과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해 어느 한 생산물의 생산단계가 지역 간에 확산되는 것을 고찰하는 모델과 결합 가능.

- 숙련된 기술과 긴밀한 국지적 연계로부터 혜택을 받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고소득인 생산단지에 입지하고, 저숙련이며 긴밀한 국지적 연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저비용 입지로 분산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공간 분업' 모형이 이러한 접근의 특정 형태.

- 이와 같은 변화는 신자유주의와 보다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발생.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의 영향과 국가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 강화의 촉진과 저임금 유지가 가능하게 됨. 산업과 금융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축소되었고, 이를 통해 이윤율이 낮은 사업부문의 폐기가 촉진되었고, 자본이 새로운 활동과 부문, 입지 등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짐. 자본 흐름의 이동성 증대, 무역 자유화, 자유로운 투자 흐름은 고용자의 요구를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강화.


현재 시기의 국가와 복지 서비스 변화


- 연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출은 억제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일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축소됨.

- 연금 지급은 보다 선별적이고 조건부로 변하는 경향ㅇ르 보임. 특히 실업자 급여는 근로복지 workfare 로 알려진 제도 - 즉 훈련을 받고 제공된 직업에 수락하는 수급자와 점차 더 연계됨.

- 많은 서비스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 서비스 담당 부처는 종종 추가적인 민간 또는 자선적 자금 조달원을 찾아야만 함.

- 개별 학교나 병원과 같은 서비스 단위는 서비스 대상자의 공적 기금의 지원액을 두고 서로 경쟁하도록 장려되었으며, 때로는 특정한 서비스 대상자 집단에 특화됨.

- 많은 경우에 서비스의 직접적인 관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비선출직 위원회나 자원 조직으로 이전. 일부 서비스는 민간 기업에 하청을 주어서 운영하게 함.


- 국가 서비스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삶과 그 지리에 다음과 같은 직접적 영향을 미침.

1. 서비스 축소는 사적인 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성을 증대시킴.

2. 자원에 대한 압력과 통제의 분산에 따라 양호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특정 사회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더욱 의존하게 됨. 이러한 권력은 보다 많은 공적, 사적 자금을 획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분권화된 통제의 경우처럼 계급이나 '인종'에 근거해 다른 집단을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데 사용됨. 서비스 질은 지역의 소득에 따라 상당히 달라짐.

3. 주택에 대한 공공 개입의 후퇴는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과 질의 차이를 증대시킴.

4.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라는 장벽과 함께 기존의 가족과 근린 네트워크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성 증대에 따라 국지 간의 이주는 더욱 어려워짐.


현재 시기 고용패턴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삶의 변화


- 화폐 소득의 분배는 점점 더 불평등하게 됨. 이는 부분적으로 개인 임금격차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나, 맞벌이 가구와 무소득 가구가 점차 일반화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구 소득은 개인 소득보다 더 벌어지는 경향을 보임. 국가 지원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됨.

- 개인적 경쟁력과 끈기, 타인에 대한 무관심 등이 한층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배 문화에서 추앙받음. 임노동에서 임금 격차와 직업적 불안정성 증대, 노동시장의 탈규제, 노동조합의 약화 등은 노동자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도록 조장. 여기에 소득격차의 확대와 복지국가의 변모는 개인과 가구가 지닌 자원을 보다 중요하게 만듬. 이러한 경제적 경쟁 형태가 표현된 한 예가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주의 증가.

- 오늘날의 경제 조건은 사회적, 문화적 보수주의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 여러 직업 - 특히 비육체적인 일자리에서의 성공은 항상 특정한 양식의 화술과 복장, 처신, 사회적 태도의 체득을 필요로 했는데, 직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이러한 준거를 한층 더 중요하게 만듬. 국가의 보조금이나 국가 서비스로부터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남부끄럽지 않으며' 그럴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함. 소득과 직업에 따라 소비하는 의복과 내구 소비재, 주택 스타일, 주거지의 입지, 문화 상품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심각한 불평등의 시기에 부가적인 영향력을 행사. 명품을 소비하려는 욕망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분극화됨에 따라 강화됨.

-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은 사람들의 사회적 상황과 정체성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직업을 위한 이주는 근린과의 연계를 단절시키고, 가족관계도 약화시킬 수 있음. 때때로 '포스트모던'이라 묘사되는 불안정한 정체감은 이러한 물적 근거를 갖고 있음.

-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 삶 속에서 개인주의를 향한 압력과 고용에 관련된 불안정성 때문에 자신의 공동체에 더욱 의존할 수도 있음. 특히 국지적 공동체는 물적 지원의 원천이자 안정된 정체성의 보증으로서 더 큰 중요성을 지닐 수 있음. 그러나 국지는 고용, 소득, 재생산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불균등해지고, 따라서 사람들의 삶과 기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의해 한층 더 제한을 받게 됨. 따라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장소는 점점 더 중요해짐.

-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는 직업을 통해 강화된 물질적 요구와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음. 늘어난 근무시간과 강화된 노동은 사람들에게서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거의 다 박탈해버릴 수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특히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그 영향을 통해 생산에 다시 영향을 미침.

- 특정한 근린지역에 나타나는 빈곤의 심화는 부적절한 국가 서비스와 함께 낮은 지위의 일자리를 위한 훈련된 노동력의 생산을 저해.

- 국지 간의 이주에 대한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고성장지역으로의 노동 공급이 제한됨.

- 반대로 특정 국지 내 고소득의 공간적 집중이 강화됨으로써 생활비 상승,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 저임금 노동자의 축출 등이 야기됨.

- 이와 같은 오늘날의 경제는 여러모로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생산 조건과 노동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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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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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갑니다~~^^

    2017.03.09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