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복지 국가 이론 : 마셜 시민권, 에스핑-안데르센 복지의 세 가지 유형

-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은 복지의 양상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대부분 많은 자원을 공적 필요에 할당.

- 복지 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많은 이론들이 존재.

- 마르크스주의자 : 복지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

- 기능주의 : 선진 산업화의 조건에서 사회를 규범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

마셜의 시민권 이론

- 산업 사회의 성장과 병행해 발달한 시민권의 결과라고 주장.

- 역사적 접근을 통해 영국에서의 시민권 진화 과정을 추적하고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구분.

- 언론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 소유권, 공정한 법적 대우의 권리, 사적 자유의 획득.

- 19세기에는 시민들 정치적 권리를 획득 -> 투표와 공직 권리,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사회적 권리 : 세 번쨰 종류의 권리로 20세기에 들어와서 획득 -> 교육, 보건, 주거, 연금, 다른 사업들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 (복지 국가에 도입)

- 시민권의 개념 안에 사회적 권리가 포함되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권리, 지위에 관계 없이 적절한 수입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

- 사회적 시민권과 관련된 권리들은 만민평등이라는 이념을 크게 발전시킴.

- 마셜의 견해는 시민권의 성격에 대한 사회학적 논쟁과 사회적 포함과 배제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끼침.

- 권리와 의무의 개념 -> 시민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활동적인 시민권을 촉진시킬지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음.

- 마셜의 논의는 현재 제한적으로만 적용 가능.

- 마셜의 시민권 개념은 영국에만 초점을 맞춰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복지가 비슷하게 발달했는지는 불분명함.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의 세 가지 유형

- - 안데르센은 서구의 복지 체제를 비교해서 복지의 탈상품화 decommodtification 수준에 따라 '복지 제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

- 탈상품화 (비상품화) decommodification : 복지 서비스가 어느 정도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지를 의미.

- 탈상품화가 높은 체제에서는 복지가 공적으로 제공되고 수입이나 경제적 지원을 고려해 주어지지 않음.

- 탈상품화되지 않은 체제에서는 복지 서비스는 상품처럼 취급됨 -> 복지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처럼 시장에서 거래됨.

- 에스핑-안데르센은 연금 정책들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복지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

01. 사회민주주의 복지 제도

- 크게 탈상품화되어 있음.

- 복지 사업은 국가에 의해 제공되며 시민들에게 돌아감 -> 보편적 복지

-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02.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 제도

- 프랑스, 독일 등.

- 복지 사업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탈상품화되어 있음.

- 항상 보편주의적인 것은 아님.

- 한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 수혜의 정도는 사회에서의 지위에 근거.

- 불평들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음.

- 사회의 안정성, 강한 가족 유대, 국가에 대한 충성 유지 목적.

03. 자유주의 복지 제도

- 미국 등.

- 복지는 크게 상품화되어 있고 시장에서 거래됨.

- 가계 조사에 의한 복지 수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나, 이들에게는 복지 수혜자라는 낙인이 찍힘.

- 인구 대다수는 시장에서 자신의 복지를 구입하도록 기대됨.

-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 복지 제도,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 제도, 자유주의 복지 제도 세 가지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음.

- 정치적 성향, 여당의 방침, 국가 재정 상황 등에 의해 복지 유형은 변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