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사회적 배제와 무주택자, 노숙자, 범죄


무주택자 및 노숙자와 사회적 배제


- 무주택자들은 지난 20여년간 도시의 거리에서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음.

- 무주택은 배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중 하나.

-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하러 가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을 받는 것 같은 일반인들이 당연시하는 많은 일상적 활동의 기회가 막혀 있음.


- 일부 소수 무주택자들은 일부러 거리를 배회하거나 험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재산이나 소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선택하기도 함.

- 하지만 압도적인 대부분의 무주택자는 일부러 택한 것이 아님. 이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노숙자로 전락.

- 한 번 무주택자가 되면 삶은 종종 고난과 박탈의 악순환에 진입하게 됨.


- 무주택의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음.

-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 상습 마약 복용자가 아님.

- 이들은 여러 개인적인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은 후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 무주택자는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의 수순으로는 발생하지 않음.

- 어떤 여성은 이혼당함과 동시에 집과 직장을 상실할 수 있음.

- 젊은 사람이 가정 불화로 인해 경제 부양 수단도 없이 대도시로 나올 수 있음.

- 무주택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은 대개 특정한 직업 기술이 없고, 매우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는 하층 노동자 계급의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음.

- 장기적인 실업 상태가 무주택의 중요한 지표이나, 가정과 인간 관계의 파탄도 영향을 끼침.


- 무주택자들 중 '노숙자'는 많은 자선 사업가와 미디어, 국민의 주목을 받음.

- 무주택자들은 종종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법과 경찰의 보호 제도로부터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 무주택자 보호운동가들은 상담, 중재 서비스, 직업 기술 교육, 후견인 지정 등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 그러나 많은 자선 단체들은 단기적인 처방 - 무료 급식과 침낭, 따뜻한 옷가지들을 거리의 무주택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그만두기 싫어함.

- 이러한 문제는 상당한 논쟁거리가 됨.

- 루이즈 케이시 : 무주택자 문제에서 영구적인 해결책들에 관심을 돌리려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쓰는 바람에 문제를 지속시킨다고 주장.

- 많은 주거운동 단체들은 루이즈의 의견에 동의.

- 그러나 자선가와 구세군 같은 봉사 활동 단체들은 거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그들에게 다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음.


-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대다수의 사회학자들은 적절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노숙의 다각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열쇠라는 점에 동의.

- 크리스토퍼 젱크스 :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서 사는지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약간의 사생활과 안정이 보장되는 거주할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삶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안정적인 주택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

- 반면, 다른 사람들은 주택 공급은 단지 무주택 문제의 20%에 불과한 반면, 80%는 사회 복지와 봉사 활동 - 즉 가정의 붕괴나 폭력, 학대, 약물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의 퇴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범죄와 사회적 배제


- 몇몇 사회학자들은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범죄와 사회적 배제 사이에 강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

- 후기 근대 사회에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에서 탈피해 어떤 시민들은 배제해도 좋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 범죄율은 점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의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을 반영.


- 엘리엇 커리 : 미국에서 젊은이들의 사회적 배제와 범죄와의 관련성을 조사, 연구.

- 미국 사회가 자연적인 실험실로, 이미 시장 주도형 사회 정책의 어두운 미래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미국 사회에서는 가난과 노숙, 약물 남용, 폭력적 범죄가 급격히 증가.

- 젊은이들이 점차 성인들의 도움이나 지도 없이 홀로 성장하고 있음에 주목.

- 젊은이들은 시장과 소비 상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나, 생계 유지용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

-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고, 욕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도 불사할 수 있음.


- 범좌와 사회적 배제의 증가 사이에는 몇 개 주요한 연결 고리가 존재.

01. 노동 시장과 정부의 조세 정책과 최소 임금 정책의 변화는 미국에서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빈곤 인구의 엄청난 증가를 야기.

02. 사회적 배제의 증가는 지역 공동체에서 나타남. 지역 공동체는 안정적인 생계의 상실과 유동 인구의 증가, 늘어나는 주거비, 사회적 결속의 약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

03. 경제적 박탈과 공동체의 붕괴는 가족의 삶에 타격을 가함.

04. 국가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탁아나 정신 건강 보호 등과 같은 많은 프로그램과 공공시설을 줄임.

05. 사회적으로 배제된 인구 집단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는 사회에 형성된 경제적 기준이나 소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


-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와 범죄 사이의 관련성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합법적 경로가 불법적 경로에 의해 무시된다는 점.

-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치 체제와 공동체 조직 등에 의존하는 것보다 선호됨.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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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언론들이 다둬 줬으면 하네요. (좋은 포스팅에 구독도 신청하고 갑니다~)

    2020.06.01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게 진짜 생각해볼 게 많은 문제인 이유는 저런 사람들은 언론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한다는 점이죠. 가끔 감성팔이용 기사로 잠깐 등장하고 끝나구요.

      2020.06.02 02:47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늘도 너무 잘봤습니다!!!

    2020.06.01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