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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 - 문재인 정부가 만든 새로운 한국 경제 악재 및 일본을 위한 자해공갈

좀좀이 2019. 8.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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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문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간 갈등은 결국 제때 수습되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로 이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일본은 2019년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켜버렸고, 그 여파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방어하려던 KOSPI 지수 2000선이 깨져버렸어요. 2019년 8월 5일 월요일 미국 달러 환율은 1200원을 강하게 돌파해버렸구요.


한국 정부는 이순신 거북선 12척 드립, 죽창가 드립이나 날리며 대놓고 반일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식으로 대응했어요. 누가 봐도 정부에서 대놓고 반일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 수준이에요. 8월 5일, 서울 중구청은 8월 6일 밤부터 서울 중구 전역에 노 재팬-No Japan 배너기 1100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서울 중구, 'No Japan' 배너 1,100개 건다 https://news.v.daum.net/v/20190805104028965


그리고 이제는 기껏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다는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 검토에요. GSOMIA가 파기된다면 일본 아베 내각은 이를 빌미로 일본의 재무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거에요. 지금까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반박 논리 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었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는 국가니까 육군을, 일본은 섬나라에 경제강국이니 공군, 해군, 병참을 분업화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GSOMIA 파기는 아베 총리가 원하는 헌법 개헌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에 강력한 근거 하나를 추가로 제공해주는 셈이에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겉으로는 일본한테 마구 화내는 척하며 뒤로는 일본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마구 퍼주고 있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외교 행태에요. 이 정도면 왜 화를 내고 강력대처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이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대놓고 조장하고 있는 반일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이들이 새롭게 만든 한국 경제의 악재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목적도 없고 일본 좋은 짓만 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불매운동을 통해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1. 내수 시장 상황이 호황이어야 한다.

2. 대체품이 많아야 한다.


위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매운동을 일으킬 경우, 상대에게 제대로 타격을 입힐 수 없어요. 오히려 상대한테는 별 피해 못 입히고 혼자 배에 칼 찌르는 무식한 자해공갈 벌이는 꼴만 되요.


1. 내수 시장 상황이 호황이어야 한다.


불매운동은 기본적으로 왕따시키기 전략이에요. 누구나 다 돈 벌고 있는 판에서 딱 하나 꼬집어서 너만 여기에서 돈 못 벌게 하겠다고 약올리는 전략이에요. 만약 내수 시장 상황이 호황이 아니라 불황이라면 어차피 다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 꼬집어서 너만 여기에서 돈 못 벌게 하겠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별 타격을 입히지 못해요.


2. 대체품이 많아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면 '불매운동'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충분히 많은 대체품이 존재해야만 왕따시키기 전략 중 하나인 불매운동이 성공할 수 있어요. 대체품도 마땅찮은 상황에서 불매운동을 일으킬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암시장, 뒷거래만 활성화되요. 불매운동 벌이는데 대체품이 충분하지 않다면 욕하며 구매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만 연출될 뿐이에요.


불매운동 전략 구조 및 성공 조건


한국 상황이 위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1. 내수 시장 상황이 호황이어야 한다.

-> 한국 내수 시장 상황은 불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꾸준히 소비심리 위축이 지적되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조차 통계 조작하고 별 짓을 다 해도 안 되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들먹이고 있어요. 정상인이라면 누가 봐도 헛소리인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가게는 적어져서 아르바이트 직원 질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저녁 있는 삶'이라는 52시간 근로제는 몇몇 사무직들에게만 좋은 제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녁에 부업하는 삶', '저녁에 집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뭐래도 내수경제는 호황이 아니라 불황인 상황이었어요. 꾸준히 뉴스고 정부고 소비심리 위축을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구요. 즉, 내수경제가 호황이 아니라 불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불매운동은 소비위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2. 대체품이 많아야 한다.

-> 대체품이 거의 없다.


일본 제품이 한국에서 인기 좋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일본 제품이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오히려 일본 과자 열심히 사먹고, 일본 맥주 열심히 마시고, 일본 제품 열심히 애용하고, 일본 여행도 열심히 가던 한국인들이에요. 이런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발생한 이유는 방송매체에서 일본 여행 띄워주기를 꾸준히 해온 영향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한국에서 엔화 환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일본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 원인이에요. 사람들 평을 보면 제품 질도 꽤 괜찮았다고 하구요.


두 번째. 국산제품 자체랄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설령 국산 제품을 사용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생산지 보면 거의 다 중국제에요. 비싼 돈 주고 중국제 구입해 쓸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만든 일본제 쓰는 게 낫다는 심리인 거죠. 아무리 신토불이니 애국 마케팅이니 해봐야 까보면 Made in China 이니 어차피 수입제 써야한다면 저질 중국제 쓸 바에 품질 보장되는 일본제 쓴다는 것이에요.


카메라처럼 아예 대체 불가인 경우도 있지만, 설령 대체품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까보면 Made in China 라서 무엇을 위해 일본제를 쓰지 말아야하는지 분간 안 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 불매운동과는 달라요. 과거 불매운동 때는 일본제보다 질이 열악하고 조잡하기는 했어도 국산 제품 대체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국마케팅, 신토불이 같은 표어가 잘 먹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한다고 하며 다른 거 구입하려고 하면 중국제, 베트남제, 인도네시아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막상 동참하려고 하면 중국을 위해 일본 제품 불매하자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요.


한국 경제 및 시장 상황


이 두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이 어째서 한국 경제에 새롭게 등장한 상당히 큰 악재임을 알 수 있어요.


한국 내수시장은 현재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어요.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어떻게든 소비 심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인이라면 모두가 한국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작년부터 전망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국에서 일본제품 판매에 관여하던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일본 제품을 구매하면 무슨 매국노 몰아가듯 하니 평범한 사람들조차 일본 제품 구입을 꺼리게 되고, 이러면 기존 재고는 다 상인들이 떠맡아야 하죠. 그리고 일본 제품 판매에 관여하던 한국인들은 수입이 줄어드니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불황에 앞으로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고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물가는 폭등하고 사람들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 일본 제품 수요가 온전히 대체품 수요로 이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망상이에요. 일본 제품 수요 중 그냥 소비 안 해버린다고 소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에요. 소비는 100% 이성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 감성적, 충동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게 개입해요. '이왕 일본 제품 안 살 거, 그냥 소비를 포기해버리거나 소비를 줄여버리자'라는 사람도 많다는 거에요. 즉, 소비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어요. 대체품이 국산이라면 그래도 애국심으로라도 소비하겠는데, 대체품이라는 게 보면 중국제, 베트남제, 인도네시아제 같은 것들이니 더욱 소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 영향


여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요. 대체 일본 기업이 뭐냐는 문제에요.


현재 한국 자본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의 대가로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는 거에요. 일본한테만 계속 한국 주식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일본 자금도 한국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순도 100% 일본 기업만 골라서 불매운동을 할 지, 일본 지분 50%인 회사까지 불매를 할 지,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일본 지분이 있으면 무조건 불매하자고 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인이 1주라도 갖고 있다면 그 회사는 불매운동 대상이 되어야겠죠. 아주 우리나라 기업 전부가 불매운동 대상이 되게 생겼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 돌아가는 꼴이 이래요. 평소 감정적으로 싫어하던 것 찍어서 '여기는 일본 지분이 얼마 있으니까, 또는 한국계 일본인 출신들이니까' 식으로 아무 거나 마구 찍어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한 마디로 중국 마오쩌둥 시대 문화대혁명, 캄보디아 폴 포트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조장했더니 이게 마구잡이로 아무 거나 때려잡는 식으로 바뀌어서 전사회를 파괴해버리는 최악의 운동으로 변질되어버린 거에요.


하필이면 시기도 여름 성수기에 딱 맞춰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을 일으켰어요.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 심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성수기'라는 때에 맞춰서 소비활동을 활성화시킬 정책을 펼쳐야 해요. 비바람 몰아치는데 밖에서 장작불 지피려고 하면 장작불이 지펴지나요? 맑고 건조한 날 장작불을 지피려고 해야 불이 붙죠. 그런데 정부는 말로는 경제 좋아지게 하겠다고 나불대면서 정작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작년부터 모든 성수기가 다 망했어요. 모든 이벤트 시즌 역시 다 망했구요. 그리고 찾아온 것이 이번 여름 성수기에요. 여름 성수기에서 한국 경제 반전의 기회를 노려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제대로 얼음물과 이산화탄소를 끼얹고 있어요. 아주 죽어버리라구요.


좋아요. 민족적 자존심 좋다구요. 그러면 현재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명분이라도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시켰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해 일본의 경제적 우방국으로써의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방국이란 '친한 국가'라는 의미죠.


현재 문재인 및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물고 빨아대는 것이 바로 촛불집회에요. 떼거지로 몰려나와 촛불 들고 시위하니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자랑질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가래요. 막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정치체제에요. 정부가 뭔 생각을 하든 뭘 하고 싶어하든 간에 결국은 국민의 뜻을 향해 정책이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정부에서는 한국인들이 반일 감정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무기로 삼고 싶어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 우방국으로서의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에요!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은 오히려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만 제공해줄 뿐이에요. 무슨 WTO니 외교전이니 선동쇼는 다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을 저렇게 싫어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들이 일본을 저렇게 혐오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을 혐오하는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을 일본의 우방 (일본과 친한 나라)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왜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을 하나요?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 우방국가에서 제외해서 하는 거잖아요. 5월까지만 해도 신나게 일본여행가고 신나게 일본제품 소비했는데 뭔 얼어죽을 내가 독립운동에 참여는 못 헀지만 불매운동에 참여한다는 거에요? 우리나라가 2019년 5월에 독립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징용공 할아버지들 2019년 5월에 일본에 끌려갔어요?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 우방국가에서 제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그렇게 자랑질해대면서 국민들에게 일본 싫어하는 행동하라고 강제로 조장하고 선동하면 무슨 논리가 성립하나요? 지금 정부가 일본에게 요청하는 건 다시 일본의 경제적 우방국으로서의 특혜를 달라는 거잖아요.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 역효과


현재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은 정부 및 정부를 지지하고 세금 축내는 몇몇 선동단체 및 선동꾼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도 강제로 참여하게 하고, 참여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토착왜구 낙인을 찍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딱 과거 중국 마오쩌둥 문화대혁명, 북한의 일상,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이 하던 짓거리죠. 경제 말아먹고 멀쩡한 사람들 다 열등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호화생활 누리구요.


국민들 상당수가 현재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에 적지 않은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되 남에게 강요하지는 말라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일본 제품 소비는 정부와 선동단체, 선동꾼들이 조성하는 공포 분위기 때문에 일본 제품 소비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대체품도 딱히 소비하지 않는 - 즉 소비 자체를 포기해버리겠다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새로운 한국 경제 악재이자 일본을 위한 자해공갈에 불과해요. 소비를 살려야할 여름 성수기에 딱 맞춰서 그나마 위축된 소비 심리를 확 꺾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이게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의 경제적 우방으로써의 특권 지위 유지'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에 대해 일본의 경제적 우방으로써의 특권 지위를 박탈한 것에 정당성만 크게 부여해줄 뿐이에요.


대체 지금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은 무엇을 위해 하는 건가요?


한국의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 효과


지금은 광기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흐른 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본제품 반일 불매운동에 대해 사상 최악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사람들은 평가할 거에요. 자기 배에 스스로 칼을 쑤셔 꽂아넣은 자해공갈에 불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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