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교도소 및 징역과 범죄 예방의 상관 관계


- 현대 교도소의 기본 원리는 개인들을 개선시키고 석방되자마자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 교도소와 장기 수감 선고에 의존하는 것 또한 범죄를 강력한 요인으로 보여짐.

- 이러한 이유로 범죄율 증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많은 정치인들은 더 가혹한 법 체계와 교도소 시설 확장을 선호했음.

- 교도소가 수감된 범죄자들을 교화시키고 새로운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막는 의도된 교도 효과를 갖는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임.

- 사회학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이 나타남.


- 죄수들은 육체적으로 함부로 대접받지는 않으나, 다른 많은 형태의 박탈로 고통받음.

- 재소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적절한 소득,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것, 이성 관계, 자신들의 의복과 다른 개인적인 물품들을 박탈당함.

- 이들은 자주 수감자가 너무 많은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며, 엄격한 훈육 과정과 하루 생활에 대한 통제를 받아들여야 함.


- 이러한 조건에서 사는 것은 수감자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보다는 교도소 수감자들과 외부 사회와의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

- 죄수들은 외부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지내야 하며, 교도소에서 배우는 습관과 태도는 그들이 습득하도록 기대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

- 재소자들은 일반 시민들에 대해 원한을 키우고,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출소했을 때 관계를 유지하는 노련한 범죄자들과 접촉해 이전에는 몰랐던 범죄 기술 습득.

- 이 때문에 이전에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음.

- 영국에서 교도소에서 살다 석방된 전체 남성 중 60% 이상이 원래 범죄 후 4년 이내에 다시 체포됨.

- 젊은 범죄자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범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더 적음.

- 여기에 교도소 수감 경험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야기하며 (전과자에 대한 차별), 이는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이러한 증거는 교도소가 죄수들을 재활시키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나, 교도소 수를 증가시키고 많은 범죄에 강한 형벌을 선고하라는 엄청난 압력은 아직 남아 있음.

- 교도소 시스템은 죄수로 넘치고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더 건설하라는 요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건설 프로그램이 납세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비싼 짐일 뿐더러, 범죄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


- 형사개혁운동가들은 처벌적인 사법에서 회복적인 사법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

- 회복적인 사법 : 커뮤니티에서 봉사를 하는 선고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인식하도록 하고자 함.

- 범법자들은 커뮤니티 봉사 프로젝트에 가담하거나 희생자와 중재된 화해 모임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 범죄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범죄의 여파로부터 차단되기보다는 유의미한 방식으로 범죄의 대가에 노출될 필요가 있음.


- 교도소가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한 답은 쉽지 않음.

- 교도소가 죄수들을 재활시키는 것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음.

- 실제로 수감된 사람들이 억제되지는 않지만, 교도소 생활의 불쾌함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음.

- 또한 극도로 가혹한 엄벌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교도소 (프랑스 등)는 재소자에게 교도소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겨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도 함.

- 교도소를 완전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잠재적인 범법자를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재활이라는 교도소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게 만듦.

- 그러나 교도소 조건이 덜 엄할수록, 수감 억제 효과는 감소.


- 교도소가 위험한 사람들을 거리에서 격리는 시키나, 범죄를 막을 다른 수단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음.

-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은 손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함.

- 범죄의 원인은 빈곤, 도심 조건, 악화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포함한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교도소를 단순한 수감이 아니라 재활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회 봉사 같은 교도솔를 대신하는 대안적 실험이 더 모색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실험들은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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