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락지리학 - 시골 주택 현실의 실상


- 촌락의 전원성에 대한 통념에 있어 가장 강력한 요소는 이상적인 촌락의 자산으로 여겨지는 장미로 뒤덮인 전원 주택 이미지.

- 그러나 그와 같은 주택에 살고 있는 촌락 주민은 거의 없음.

- 촌락 주택의 현실은 정형화된 이미지가 제시하는 것보다 훠씬 복잡.


- 촌스와 톤츠 : 호주 주택연구위원회의 초기 연구에서 묘사한 시골 주택의 다섯 가지 특징을 인용.

01. 일반적으로 주택 수준은 규모가 큰 취락에서보다 규모가 작은 읍에서 훨씬 낮음.

02. 촌락 지역에서 토지 가격은 낮지만 건축 비용은 도시에서보다 훨씬 높음.

03. 촌락의 값싸고 오래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나, 비슷한 가격대의 도시주택보다 건축물의 질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짐.

04. 촌락에서 주택 유지비용은 훨씬 높음.

05. 촌락에서 임대 주택은 제한적.


- 반면 헬세스와 로젠버그는 촌락 주택의 성격을 일반화시키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경고.

- 이들은 캐나다의 촌락을 특별히 언급하며 주요한 주택 유형과 촌락주택 시장의 활력에 있어서 지역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

- 이들은 '목가적이고 휴양지적 성격의 촌락'이라고 칭한 지역들에서는 주변 촌락 지역의 훨씬 넓은 주택들과 쉽게 구분이 되는, 종종 규모가 작고 공간집약적인 개발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 더구나 서로 다른 지역 간에,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유자 유형에 따라 주택의 시설과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


시골 주택의 질


-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산층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규모가 크고 잘 유지된 값비싼 촌락의 부동산을 마케팅하는 것은 수많은 촌락 주민들이 경험한, 주택의 질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장시킴.

- 촌락 주택의 문제점은 수많은 요인들에 기인.

01. 많은 시골 주택들이 도시 주택보다 오래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더 쇠락중. 20세기 중반 도시 지역에서 슬럼이 철거된 것만큼 촌락에서의 슬럼은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이하의 주택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음.

02. 수많은 오래된 촌락 주택들은 농업과 기타 지배적인 산업 분야의 직종들과 연계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산업 분야의 고용이 감소하고 촌락 지역이 인구 감소를 경험하면서 다수의 주택들은 오랫동안 비어 있게 되고 수리되지 않았음.

03. 수많은 촌락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외지고 고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촌락 주택의 경우, 전기와 상하수도를 포함해 도시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간 시설의 공급이 제한됨.

04. 오래된 촌락 주택들은 미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가치 때문에 높게 평가되었지만 그로 인해 주택의 외관과 양식의 통일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짐. 국가에서 계획에 대한 규제는 촌락, 특히 국립공원과 촌락 보존 지역에서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거나 수선하고 개량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촌락 주택의 전반적인 질에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한 주택 개량이 이루어졌음.

- 촌락 주택의 질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지리적 편차 존재.

- 주택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특정한 사회 집단과 주택 유형에서 훨씬 두드러짐.

- 노년층과 저소득층 집단은 표준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택 임대는 소유자 거주 주택보다 질이 훨씬 낮음.


- 지방정부가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표준 이하 주택을 문제시하는 것을 종종 꺼리는 경향이 존재.

- 주택의 질과 주택을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질이 낮은 주택이 계속 이용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주택이 값싸지만 주민들은 주택을 개량할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

- 그러나 값싼, 표준 이하의 주택은 주택을 구입해 개량하고자 하는, 새로이 이주해온 중산층 구매자들에게도 매력적.

- 그러므로 촌락 주택의 질은 부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개선되어 왔으나, 그 결과로 지역의 소득이 낮은 가구의 범위를 넘어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이는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듦.


시골 주택의 구입 가능성


- 20세기 후반 나타난 역도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신축 주택의 건설은 도시 지역보다 촌락 지역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

- 그 결과 현존하고 있는 주택 재고에 압력을 증가시켰고, 주택 매매와 임대 가격을 상승시킴.

- 중산층 이주자들은 저임금으로 고용된 지역 주민들보다 촌락 주택을 놓고 경쟁함에 있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따라서 '적정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의 부족이 촌락 정책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됨.


- 촌락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엄격한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와 건축물에 관한 조례, 토지 공급이 제한된 것과 개발업자들이 값싼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려 했던 것과 더불어 '역도시화에 의해 발생한 수요 증가' 때문.

- 촌락 지역 주택 가격 상승은 임대 부동산에서 두드러지고, 그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힘.

- 보다 저렴하게 거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동 주택이 급속히 증가.

- 이동 주택은 비용은 현저히 상승했고, 전기료나 등유 비용과 같이 드러나지 않은 은폐 비용이 큼.


-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에 관해 새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업체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저소득층이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 구입 보조 계획이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들은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나, 저소득층 촌락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 주택에 의존하고 있고, 공공 임대 주택 재고가 감소함으로써 촌락주택 부족 문제는 더욱 악화중.


촌락의 공공주택


- 영국은 다른 국가들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촌락 주택의 질이 낮고 20세기 중반에 촌락의 주택 수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방 정부의 임대용 공공 주택 건립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

- 촌락의 지방정부가 도시의 지방정부보다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있어 소극적이었고, 이 프로그램은 외곽에 위치한 민간 개발업체에 의해 건설된 주택과 공공 주택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오명이 붙었지만 저소득층 촌락 가구에게는 적절한 가격대의 주택을 공급.

-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공공 주택 임대자의 약 1/3이 보수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주택구입 보조' 법안에 의해 주택 구입.

- 새로운 건축물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폭넓은 규제 조치로 인해 매매된 주택을 대체할 주택이 추가적으로 건립되지 않았음.

- 주택협회가 공공 주택 공급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주택협회에 의해 건립된 주택의 질과 촌락 지역에서 이 주택들이 가지는 효용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됨.

-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영국의 촌락에서 공공 임대 주택 재고 감소.

- 따라서 영국과 여타 국가에서 공공주택의 민영화는 저소득층 촌락 주민의 선택권을 감소시켰고, 촌락에서 무주택자의 증가 야기.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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