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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지리학 - 시골 및 촌락 정책에 대해 규정하기


- '촌락 정책'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 중 첫 번째는 '촌락정책'이 상당히 규정하기 어렵고, 수수께끼 같다는 점.

- 정부 문서나 웹사이트에서는 '촌락정책'에 관한 명백한 언급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실제로 촌락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있는 나라도 비교적 적음.

- 어느 정도까지는 촌락정책의 난해함이 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것만큼 많은 정책 범위 - 건강, 교육, 운송, 법과 질서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나, 그것이 촌락 정책이라는 이름표를 얻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촌락 공간과 촌락 활동 - 농업, 임업, 촌락 경제 개발, 토지이용계획의 종요한 요소와 보호정책에 관련 있는 또 다른 정책 분야가 있음.

- 최근까지 이들 각 영역별 정책 개발 간의 작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시골 지역의 기득권자들의 힘과 정책결정자들이 촌락 사회와 경제의 그러한 성격과 필요에 대해 인식해왔던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냄.


- 본넨 : 미국이 농업과 농업 로비의 영향력을 중시한 나머지 일관된 촌락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

- 본넨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선택된 정부 정책이 촌락 커뮤니티나 사람들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농업, 임업, 광업에의 자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에 초점을 두었다고 주장.

- 로비 단체들은 촌락 전기 협동 조합과 촌락 의료관계자들을 대표해서 나오지만, 그들의 관심은 보다 포괄적인 촌락 정책을 추진할 방법을 찾거나 '비농업적' 촌락 로비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님. 그들만의 정책영역 내에서 촌락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것에 있음.

- 일단 농업 이익집단이 촌락 지역에 대한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통제하게 되자 그들은 촌락 빈곤 문제와 싸우거나 쇠퇴해가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데 전용될 자금을 찾기 위한 정책 전환을 지지하지는 않았음.


- 유사한 농업의 특권화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농업 정책을 형성.

- 영국 촌락에 관한 상당수의 다양한 보고서가 전시에 작성되었으나, 권고사항들은 분절된 정책 구조를 만들어낸 몇 가지 법령들을 통해 실시됨.

- 이 구조에서 농업, 보존, 토지이용계획, 경제개발은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분리된 정책 분야는 다른 압력단체들과 관련되어 다른 정부부처와 정부기관의 책임이었음.

- 따라서 농업은 농업수산식품부의 책임, 보존은 환경부와 촌락위원회의 책임이었지만 경제개발은 무역산업부와 촌락개발위원회의 책임이었음.


- 이런 식의 '촌락' 정책 과정의 구조화는 네 가지 핵심적인 결과 야기.

01. 농업부문은 자신만의 헌신적인 정부부처와 장관직이 부여됨으로써 다른 촌락 관심사들 이상으로 승격.

02. 사실 정부, 농업 부처는 촌락 사회의 한 부문만을 대표하는 사이에 그들에게서 가장 가시적인 '촌락' 모습을 '시골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짐.

03. 농업 정책 결정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비농업적 이해에 대한 고려는 실천되지 않았음.

04. 비농업적 시골 지역은 농업적인 곳보다 하위에 놓였고, 정책 면에서는 소외됨. 촌락 빈곤 같은 문제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것을 대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찮은 주제'로 전락.


통합된 촌락 정책 추구하기


- 촌락 정책의 분절은 사회 및 경제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속할 수 없게 됨.

-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감소는 그 특권적 지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특히 농업 정책이 문제 - 촌락 환경을 저하시키고 농업 노동력을 대폭 줄이는 한편 과잉생산을 가져온 농업 근대화 전략을 권장하는 것이 되고 있음은 분명해짐.

- 그러나 농업 정책 과정의 강경한 성격 때문에 영국에서는 광우병, 구제역 같은 최악의 위기가 발생했고, 독일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정책 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강제.

- 동시에 촌락 정책 결정자, 전문가, 해설자 모두 촌락 재구조화에서 야기된 많은 문제가 오직 시골 지역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다양한 부분을 통합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점차 깨닫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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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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