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과 여가 분야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
01. 수지 균형과 같은 국가의 경제적 목표 달성
02. 정치적 합법성, 중재를 통한 정의 구현
03. 시민들의 여가 및 관광활동 지원
04. 사회기반투자 (도로, 하수처리공장 등)는 자본 회수에 있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극히 적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함
05. 사적인 경영활동으로부터 경관 및 환경 (주요한 관광자원) 보호
06. 관광과 여가산업을 통해 도시 및 지역개발 도모
- 관광 및 여가 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국내 및 국제 경제의 발달, 관광 산업 및 정부 통치 자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 OECD 에 의하면 선진국은 1945년 이래로 3단계 관광정책 존재.
1940년 말~1950년대 초 : 국제적 이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와 관행 등을 제거
1950년대 : 국제 무역의 중요성에 따라 관광 증진에 주안점을 둠.
1970년대~1980년대 : 관광 개발의 환경적, 사회적, 지역적 함의 파악에 초점을 둠.
1980년대~1990년대 :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가 중재의 투기장처럼 관광 및 여가 부문에 영향을 줌.
- 관광은 국가정책 입안자에게 경제 개발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 국가 정책에 있어서 관광은 자본에 대한 노동력의 비율이 높고 시장 진입이 용이하며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요.
- 그래서 국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광산업에 개입.
- 1980년대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기 쇠퇴와 농업 부문의 과잉생산 위기 -> 경제 개발 및 다양한 정책의 대상이 제조업에서 관광 및 여가 산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됨.
- 국제 관광은 환전업의 발달 유도.
- 국제 관광 무역은 상업 무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 국제 서비스 무역의 1/4 차지.
- 스포츠 및 문화 이벤트도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음. (올림픽, 월드컵 등)
- 이런 스포츠 및 문화 이벤트는 주요한 관광 수입원이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역과 도시, 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줌.
- 관광은 정치적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 관광은 국제적으로 정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ex : 스페인, 이스라엘, 필리핀 등)
- 반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 제도적 문제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한 관광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
- 자본주의 경제에서 관광 및 여가 서비스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는 근원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된 소득과 시간의 영향을 받음.
-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은 시설의 공간적 재배치 과정에서 이루어짐.
- 국가 개입의 동기는 국가가 그 역할을 합법화하는 데 필요하거나 정치 단체 및 이익 집단의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
- 실제로 국가는 스포츠, 예술, 문화 편의시설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이는 국가의 개입이 줄어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도 계속 진행중.
- 아민 Amin : 상업적 순환 (분배, 교환, 소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가의 자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는 자본을 가진 개인이 관광 및 여가 부문에 필요한 비행기, 도로, 기차와 같은 부문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 이러한 투자는 관광 및 여가산업 부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여기에 개인 투자는 없음. 그러므로 국가에 의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음.
- 다메트 Damette : 정부의 자본안정화 정책이라 주장.
- 관광 및 여가 서비스 시설은 지역공동체, 소비자 또는 산업체에 해로운 방식으로 개발될 수도 있음.
- 수준 이하의 큰 호텔의 부속건물 건축 : 이는 워래의 관광 및 여가 자원을 파괴하고, 관광객에게 표준 이하의 편읫시설을 제공하는 결과를 야기.
- 또한 교통체증이 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음.
- 대부분의 건축물과 관광상품에 대해 국가는 규제 및 중재. 예를 들어 편의시설의 입지, 질, 외형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건강 및 운영상의 안전 문제도 소비자법을 통해 규제.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관광 및 여가의 환경적인 영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국가의 개입은 정책적인 개입보다는 이익집단과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짐. 이는 통치에서 관리로 변해가는 과정의 일부라 할 수 있음.
- 관광개발은 지역적 접근성과 관광자원의 유인력 차이 때문에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짐.
- 대부분의 관광지는 개발이 덜 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지역의 주요한 매력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
-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관광이 자주 지역개발정책의 도구로 활용되며, 가난한 지역일지라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
- 관광은 저개발 지역의 지역발전정책의 대상이 됨. (말레이시아는 1975년에 주요 관광정책으로 관광지로서 개발된 도시지역과 동부해안지역으로부터 관광을 이심화시키는 것이었음)
- 국가 개입은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국가 개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집단을 다소 강제적으로 이끌어야한다는 점.
- 그러나 국가개입 정도는 국가의 조직, 책임의 분화, 자원, 지방과 중앙정부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초국가 정부가 지역 관광정책에 관여하기도 함.
- 관광 관리 부문에서는 규제가 지속적인 통치과정이라는 것을 강조.
- 관리기관에는 기업, 관리업체, 고용주, 무역연합, 국가기관, 지방기관, 비정부기관 등.
- 이러한 기관은 몇 가지 방법으로 관광을 규제하고 관리.
- 이러한 관광행정은 관광기업 간 연계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
- 이익집단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러한 관리제도는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서 장소 단위로 구성됨. 하지만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특징.
- 관광에 대한 정부 관여의 형태
01. 협력 : 이중의 노력을 피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움
02. 계획 : 관광의 목표 설정, 성취 수단과 자원
03. 합법화와 규제 : 특정 산업과 실제 관광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규제
04. 기업가로서의 정부 : 소유, 모험 관광 운영
05. 자극 : 재정, 연구지원, 혁신, 판매, 광고를 통한 관광개발 지원
06. 복지관광 : 경제적으로 열악한 집단에 대한 휴가의 확대
07. 공공이익 보호 : 소유권 분쟁의 중재, 공익을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