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락지리학 - 촌락정책 결정 과정


- 촌락 정책이 만들어지는 정확한 방법은 나라의 입법구조, 현행의 지배적 정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행위자들의 상대적 강점에 따라 나라마다, 그리고 정부의 규모마다 차이 존재.

-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은 모든 사례에서 정책을 만드는 국가기관 - 국가, 초국가, 지방이나 지역 스케일과 정책을 실시하는 기관, 특히 정책의 결과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압력단체 간의 협의를 수반.

-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관계는 정책 결정의 다수의 서로 다른 모델이 그려내듯, 긴밀하거나 느슨하고, 안정적이거나 불안정적이며, 합의적이거나 대립적.


- 촌락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제도적 행위자

01. 전지구적

- 세계무역기구 WTO : 146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초국가적 조직.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완활르 목적으로 국제무역협정 협의를 전담. 농산물, 임산물 등의 무역협정을 통해 촌락 정책에 영향을 끼임. WTO 정책 결정은 주요 선진국 - 특히 미국이 지배하는 경향을 보임.

02. 초국가적

- 유럽연한 EU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 케언즈 그룹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공,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농산물을 수출하는 18개 국가로 구성된 연맹. 1986년 농업에 있어서 세계 자유무역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

03. 국가적

- 정부 각 부처 : 정책을 제안하고 소개하고 강제하는 역할 담당. 다양한 부서들이 촌락정책 (보건부, 교육부, 교통부 포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는 농업부 또는 촌락총무부 등.

- 정부기관 : 촌락 정책 시행 담당. 기관은 전형적으로 보호, 국립공원, 임업, 촌락 개발 등을 담당.

04. 하위국가적

- 하위국가 지역 정부는 농업, 계획, 보호, 촌락 개발, 보건 및 교육 분야에 어느 정도 책임 있음.

05. 압력 단체 - 농업

- 농업적 압력단체는 촌락 정책 형성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정부 행위자.

06. 압력단체 - 기타

- 촌락 정책은 점차적으로 보존단체, 친사냥 로비단체, 촌락빈곤 캠페인 단체와 산업 조직을 포함한 폭넓은 압력 단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정책분석가들은 진부하게 정책 결정의 다원주의와 협동조합주의를 구별.

- 다원주의 모델

01. 풀뿌리 회원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 단체의 영향을 받음.

02. 단지 언제라도 경쟁하는 압력단체의 강점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고 정책을 만들어 수동적으로 보임.

- 협동조합주의 모델

01. 정부와 주요 경제적 이익을 대표하는 일부 이익집단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짐.

- 정부는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러나 이익집단은 정책결정과 실행,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차명.

- 따라서 정책 결정은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의 협상, 갈등 해소의 형태를 취함.


- 그랜트, 윈터 같은 사람들은 20세기 중반에 농업 정책 결정의 폐쇄구조가 협동조합주의 형태였다고 주장.

- 그러나 스미스는 이를 비판하고, 농부들이 거의 정책 실행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농업정책 구조는 갈등 해소를 의도한 게 아니며, 협상도 제한적이었다고 비판.


- 스미스와 다른 이들은 정책 네트워크 policy networks 라는 대안적 모델 추진.

- 다원주의의 양극성과 달리 정책 네트워크 모델은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상호작용이 있다고 인식.

- 느슨한 '이슈 네트워크' issue networks 에서 폐쇄적이고 유대가 긴밀한 '정책 커뮤니티' policy communities 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함.

- 정책 네트워크 : 조직 클러스터로 국가기관과 이익집단을 포함하며, 자원 때문에 상호보와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 결정에 관여.

- 이슈 네트워크 : 정책 네트워크의 가장 느슨한 형태.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유동적인 참여에 대한 제한적인 상호 의존성을 갖는 폭넓은 다양한 단체로 구성. 크고 불안정한 멤버십, 정책 결정자로부터 유동적인 접근성, 가변적인 영향을 특징으로 함.

- 정책 커뮤니티 : 정책 네트워크의 유대가 가장 긴밀한 형태. 안정적인 상호보완적 관계에 참여하는 소수의 제한적 행위자들로 구성되고, 정책 분야를 강력히 통제. 제한적이고 안정된 멤버십, 빈번한 고급 접근성과 지속적인 영향.

- 이슈 네트워크와 정책 커뮤니티 사이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안정적이고 제한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하위국가 정부조직의 '정부간 네트워크', 정책 결정에서 생산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생산 네트워크'가 있음.

- 이들의 멤버십과 영향력은 경제적 동향에 의해 변함.


- 정책 커뮤니티와 이슈 네트워크의 성격

01. 참여자수

정책 커뮤니티 : 매우 제한적. 일부 단체는 의식적으로 배타적.

이슈 네트워크 : 많고 불안정한 멤버십.

02. 참여자의 이해관계

정책 커뮤니티 : 경제적, 그리고 전문적 이해 관계가 지배적.

이슈 네트워크 :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의 범위를 망라함.

03. 상호작용의 빈도

정책 커뮤니티 : 정책 이슈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빈번한 고급 상호작용.

이슈 네트워크 : 접촉은 빈도와 강도 면에서 변동적.

04. 지속성

정책 커뮤니티 : 멤버십, 가치와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

이슈 네트워크 : 접근이 대폭 변동.

05. 합의

정책 커뮤니티 :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를 고유하고, 결과의 합법성을 수용.

이슈 네트워크 : 합의의 척도는 존재하나 갈등은 항상 존재.

06. 네트워크 내에서의 자원 분배

정책 커뮤니티 :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지니고 있는데, 기본적 관계는 교환적 관계.

이슈 네트워크 : 일부 참여자는 자원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이고, 기본적 관계는 협의.

07. 참여기관 내의 자원 분배

정책 커뮤니티 : 계층적이며 리더는 회원들에게 제공 가능.

이슈 네트워크 : 다양하고 가변적인 제공과 회원들을 규제하는 능력 있음.

08. 권력

정책 커뮤니티 : 회원들 간 권력의 균형. 한 단체가 지배할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가 지속한다고 치면 모든 단체가 획득해야만 함.

이슈 네트워크 : 불평등한 권력, 불평등한 자원과 불평등한 접근을 반영. 일부 참여자드은 타인을 희생시켜 이익 획득.


- 정책 네트워크 접근법은 두 가지 핵심 가정에 기초.

01. 그 정책결정이 다수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착수된다는 것. 그 각각은 오직 한정된 단체만이 접근할 수 있음.

02. 정책 결정이 국가기관과 자원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이익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 가령, 정부는 자금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노동자의 협력을 제공하려고 이익집단에 의존할 수 있음. 정책 네트워크는 관련된 행위자들의 역할을 정의하고, 어떤 이슈가 정책 아젠다에 포함될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배제될지를 정하며, 참여하는 단체의 행동을 형성하는 '게임의 룰'을 정함으로써 이런 관계의 틀을 제공.


- 더욱이 유형별 정책 네트워크 간의 차이는 이익집단이 지닌 영향력과 정부 정책 결정자로의 접근 정도가 다름.

- 이와 같은 차이는 정책 커뮤니티 내부에서 작동하는 '내부자 단체'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음. 이들 내부자 단체는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여겨지며, 정기적으로 상의됨.

- 반면 '외부자 단체'는 정책 커뮤니티에서 제외되고, 정부와의 접촉이 적고 영향력 또한 떨어짐.

- 촌락정책의 맥락에서 규모가 큰 농민조합과 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시에라클럽 같은 기존의 보호단체는 '내부자 단체'로 여겨질 수 있지만, 반면 '외부자 단체'에는 보다 작은 규모의 농장조합, 농장노동자조합, 전투적인 촌락저항단체와 촌락빈곤 문제 캠페인 운동가가 속함.

-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외부자 단체'에서 적어도 부분적 내부자의 지위로 바뀌었음.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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