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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는 불균등한 방식으로 전개.

- 세계화의 충격은 다르게 경험되고, 일부 결과들은 결코 양호하지 않음.


불평등과 전지구적 분업


- 개발도상국들은 광범위한 빈곤, 인구 과다, 부적당한 교육과 건강 보호 체계로 고통받으나, 세계의 부는 대부분 세계에서 일부 산업화되고 발전된 나라에 집중되어 있음.

- 발전된 국가와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20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역대 어느 때보다 가장 커짐.

- 지난 세기 동안 산업화된 나라들의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수준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함. 이러한 반대 경향은 부국과 빈국간의 차이를 크게 만듦.

- 세계화는 소수의 중심국에 소득과 부, 자원을 더욱 집중시킴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더 강화시킴.

- 세계 경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통합중. 세계 무역의 확대는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

- 그러나 일부 개발도상국들만이 이러한 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누렸고, 전지구적 경제로의 통합 과정도 대단히 불균등.

- 경제성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더욱 뒤쳐질 위험이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의 핵심이라 봄.

- WTO 같은 기구들은 무여 규제의 자유화와 전세계 국가간 무역 장벽을 약화시키려 함.

- 국경을 넘는 자유무역이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 간주.

- 산업화된 경제는 세계 시장에 물건을 수출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도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혜택을 본다고 주장.

- 이것이 차례로 세계 경제로의 통합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 생각.


전지구적 정의와 세계화에 대한 비판


- 모든 사람이 자유무역이 빈곤과 전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 실제로 많은 비판가들은 자유무역이 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존의 빈곤과 종속성을 더 심화시키는 일방적인 것이라 주장.

- 이러한 많은 비판은 세계무역기구의 활동과 정책에 집중.

- 세계화에 대한 비판가들은 세계화는 자유무역과 경제적 세계화가 세계 다수의 사람들에게 빈곤을 증대시키면서, 더욱더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킨다고 주장. 이들 대부분은 세계 무역이 필요하고 잠재적으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세계무역기구가 선호하는 규칙과는 다른 규칙에 의해 세계 무역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들은 무역 규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미 부유한 기업체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권과 지역 경제를 보호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

- 무역과 관련 지적소유권 TRIPS 이라 불리는 다자간 합의에 의해 감시되는 지적 소유권 보호에도 불평등 존재.

- 지적 소유권 개념은 개발도상국에는 낯설지만, 산업 국가들이 전세계 특허권의 97% 소유.

-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산업 국가들이 지적 소유권 법률 강화를 밀어붙이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 나라의 필요에 반한다고 주장. 연구 의제들이 인류의 이해가 아니라 이윤 추구에 의해 움직이면서 유용한 기술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 많은 사람들은 초국적 기업들이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제 없이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 확신. 그들은 점차 상업적 이해가 인간의 복지에 대한 관심보다 더 우선한다고 주장.

- 전지구적 분열이 더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공중 보건, 교육과 훈련인 '인적 자본'에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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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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