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에요.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10.9% 인상된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한 '최저임금'이에요.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일주일 총 근로시간 (최대 40시간) / 5)
만약 최저임금으로 주당 15시간씩 근무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3시간씩 발생하는 것이죠. 이는 원래부터 법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에요. 근로기준법 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의거해서 만약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는 돈이에요. 뉴스에 주휴수당 시행령 개정으로 나와 마치 주휴수당이 이제부터 의무사항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전부터 - 원래 반드시 고용주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돈이었어요.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다구요? 그러면 지금까지 월급 받은 내역 들고 노동청 찾아가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1주일 근무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통상 임금은 월급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월급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월급으로 계산할 때에는 한 달을 4.34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x일간 근무시간x5) + (최저임금 x (일주일 총 근로시간 (최대 40시간) / 5)} x 4.34
최저임금 8350원,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서 최저월급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8350x40) + (8350x40/5)} x 4.34 = 1745150
만약 주당 15시간을 일한다면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아요.
{(8350x15) + (8350x15/5)} x 4.34 = 652302
최저임금법은 상당히 복잡해요. 최저임금법이란 한 마디로 말해 제일 저렴한 노동력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사회 최하층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이 간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복잡해요. 상시 근무자 수에 따라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이 의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휴수당만큼은 상시 근무자 수 관계 없이 의무 적용이에요.
예전, 노동계가 한창 최저임금 만원 인상을 부르짖을 때, 최저임금 만원으로 인상시키면 3년은 죽었다 복창해야 할 거고, 진짜 그 후폭풍 감당 못할 거라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한다는 소리가 올리면 올린 대로 어떻게든 된다는 것이었고,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야한다고 하며 만원 인상이 불러올 후폭풍은 아예 무시해대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 맞아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숨어 있는 '주휴수당'이라는 의무 지급에 대해 몰랐거든요. 당연히 찾아먹어야 하는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고 사장들이 돈을 쥐꼬리만큼 주니 못 살겠다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죽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최저 임금 만원으로 인상하라고 부르짖었던 거에요.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폭등시킬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 특히 최저임금법, 그 중에서 주휴수당을 어기는 사례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꽤 나타날 거라 이야기해도 모두 안 들었어요. 이게 의무지급이라는 사실 - 그 이전에 이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대체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기는 경우가 아주 만연해 있었구요. 이런 불법부터 잡아도 임금 인상 효과가 꽤 나오는데 이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을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물론 무조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주휴수당 지급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시 예외없이 무조건 의무 지급인데 이 내용이 숨어있다보니 잘 몰랐던 거죠.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에요. 실질소득 인상이에요. 몇 번을 말해도 멍청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무조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만 소리쳐대었어요. 지금도 소리치고 있구요. 제발 무식한 소리 그만 하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장사를 할 때, 원가에 인건비는 포함시켜요. 아무리 초짜라고 해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원가에 반영해요. 이건 눈에 바로 보이는 지출이거든요.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마진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마진을 만회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정말 생산 기술의 혁신을 일으켜 생산 단가를 확 낮추든가, 원자재 값이 폭락해 재료비 하락분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상계시키던가, 이도 저도 아니면 가격을 올려서 팔든가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물가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중학교 사회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무턱대고 가격을 올려대기만 할 수는 없어요. 비싸면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쉽게 말해서 비싸면 잘 안 팔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격을 올릴 수는 없고, 인건비 상승분만큼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없으니 원가를 줄일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재료값은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격을 낮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구조조정 및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여기까지 읽고도 계속 한 달 175만원 남짓으로는 살 수 없다고 징징거리는 사람 분명히 많을 거에요. 어쨌든 나는 한 달 175만원으로 살 수 없으니 무조건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을 거구요. 예, 그래서 2018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땠죠? 최저임금 오르니 물가가 그만큼 올라버렸고, 최하위계층, 학생들이 주로 차지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 쪼개기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버렸어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인상율이 미치도록 빨라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한해서가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속도를 아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위 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나와 있는 표에요. 즉, 공식 자료에요.
최저임금 인상률
2009년 4.9%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연 매출을 저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과연 쉬울 것 같나요? 박근혜 정부 때에도 최저임금이 매년 6~7%씩 인상되었고, 이 속도는 고용주들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속도였어요. 이에 대한 방증이 도처에서 흔히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 (아르바이트 포함)과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통상임금 = 최저임금'화에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빨라서 쫓아가기 버거웠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예 쫓아가기 불가능해져버렸기 때문에 최저 임금 맞춰주기에도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두 번째, 맨 처음 부분에서 언급했듯, 최저임금은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는 숨겨진 의무 지급 수당인 주휴수당이 숨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 공식 인상률보다 최저임금이 훨씬 더 많이 인상되요. 진짜 문제는 이걸 못 찾아먹는 놈들이 많았고, 이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는데 인기영합주의에 푹 절은 정치인들이 얼씨구나 하며 표 좀 얻어보려고 덩달아 최저임금 만원을 주장했다는 것이지요. 정치인들도 주휴 수당의 존재에 대해 잘 몰랐을 거에요. 안 그러면 맨정신으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소리는 죽어도 못 하거든요. 최저임금 만원으로 인상하면 거기에 붙는 주휴수당까지 또 계산해줘야 해요. 그래야 합법적인 최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최저임금제도 이면에 숨어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공급, 사업자는 수요에 해당해요. 최저임금은 법적 강제성이 있어요. 이는 공급자인 근로자, 수요자인 사업자 양쪽 모두에 던지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력을 제공할 거라면 노동시장에 아예 진입하지 말라는 거에요. 어린이는 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할까요? 인권보호 명목으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아동은 최저임금에 걸맞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진입하려 해도 수요가 없어요.
두 번째. 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거라면 인력을 채용하지 말라는 거에요. 고용중이라면 생산 방법에서 혁신을 일으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이미 고용중인 인력에 대해 구조조정을 감행하라는 것이구요. 더 나아가 사업자 본인 수입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장사 그만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돈을 번다면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이 둘을 종합해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사회에 가하는 일종의 구조조정과 같아요. 최저 월급이 2018년에 1,573,770원에서 2019년 1,745,15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최저 월급을 받으며 한 달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당장 내년부터 한 달에 171380원어치 생산성을 높이든가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나가라는 소리에요. 사업자 역시 자신이 버는 돈이 2018년 1573770원이었다면 당장 내년부터 매달 최소 171380년 더 벌지 못한다면 진지하게 장사 접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구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실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정부는 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소리쳐놓고 이렇게 오히려 전사회적인 구조조정을 가해버린 거에요. 이러고서 실업 문제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로또에 전재산을 거는 것보다 멍청한 짓에 배팅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 아무리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하더라도 팬티까지 팔고 장기까지 담보로 걸고 인생 풀 대출 땡겨서 살 수 있는 번호 다 구입하는 식으로 한 방에 배팅하면 그래도 당첨 확률을 꽤 많이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로또에 풀배팅하는 건 그래도 당첨 확률이라도 높이지, 실업 문제 해결하겠다고 입으로 떠벌리면서 정작 전사회에 구조조정을 가해버리는 건 완벽한 모순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그냥 없어요.
최저임금은 아무 때에나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에서 기업가가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의지가 부족할 때 채찍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에도 급격히 올려대던 최저임금을 미친 듯이 올려대니 그 속도를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어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당신은 2017년에 비해 당장 생산성을 16.4% 끌어올렸나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또 생산성을 10.9%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초짜나 가능한 거에요. 인간인 이상, 2년차부터는 저렇게 비약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해요. 생산성을 끌어올렸다구요? 그건 당신이 초짜였거나, 또는 당신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생산 장비 및 회사 업무 시스템이 끌어올린 걸 자기가 끌어올렸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폭등시킨 근본적 원인은 바로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요.
소득주도성장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요. 이건 일언반구할 가치도 없어요.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서 돈이 많이 돌게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 주장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서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국민들 소득이 올라갈까요?
술장수 둘이 돈을 주고 받으며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더니 돈은 그대로이고 술만 없어졌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답은 틀린 내용이에요. 이게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장사하지 마세요. 바로 망합니다. 왜냐구요? 술 팔았잖아요. 부가가치세 내야죠. 현대에서 저런 짓 하면 정부만 부가가치세 걷어서 부자 되고 술장수 둘은 번 것도 없는데 졸지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로 내야 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혼자서 주식을 미친듯이 사고 팔았다고 쳐요. 같은 값에 계속 사고 팔았다구요. 증권사 수수료는 쿠폰으로 0원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에 보면 자산변동은 0일까요? 아니에요. 거래세 내야 하기 때문에 거래한 만큼 거래세가 뜯겨서 오히려 자산이 줄어 있어요. 추가로 외부에서 돈이 될 것이 들어오지 않는 한, 국내에서 돈이 뱅뱅 돌면 최종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 정부 뿐이에요. 세수만 팡팡 늘어나요.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야기해요. 즉, 의미없는 인플레이션만 일으키는 거에요. 인플레이션은 화폐로 저축한 자산 가치 하락을 의미해요. 나는 최저임금 인상 하든 말든 그보다 돈 더 많이 받으니 상관 없다? 예, 물가 올라서 여러분의 화폐로 저축한 자산 가치는 폭락했네요. 축하드려요.
진짜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요. 바로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것이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낮춰주어야 해요. 담배값 인하한다고 하더니 담배로 벌어들이는 세금 쓰는 데에 신나서 입 싹 다물고 있죠? 대중교통비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또는 내수경제 주도 성장을 노려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대전제가 있어요. 바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현대적 의미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자원이 자급자족 가능해야 해요. 그냥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것만 파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당장 이 글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없애고 전기도 끊어버리고 가스도 끊어버리고 산나물 채취해서 캐먹고 초봄에는 송화가루 털어먹고 하면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법정통화에 대한 발행권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법정통화를 찍어내 외부로부터 자원을 구입해 국내에 풀 수 있죠.
이게 안 되면 내수 주도 성장은 한계가 있고, 심지어 경제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물자가 돌고 돌며 소모되는데, 그렇게 소모된 물자를 외부에서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휘발유 다 쓰면 그거 어디서 채워올 건가요? 외부에서 휘발유 가져와서 국내에 풀지 않으면 휘발유를 넣어야만 굴러가는 자동차는 모두 멎어버릴 수 밖에 없어요. 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구입해 와야 하는데, 이건 원화로 구입 못하죠. 달러로 구입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달러 발행권을 갖고 있나요? 당장 달러도 외부에서 끌어와야만 하죠.
우리 모두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것만 놓고 보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 안 시켰을까요? 그거 하면 표 얻을 수 있는 거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기업가 편이라 서민들 착취하려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엄청나게 잘 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술의 발달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주는 자판기가 존재했어요. 지금까지 발전한 기술만 갖고도 일자리 상당부분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당장 길 가다 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식당에서 주문 기계 보이는 건 놀라울 것도 없어요. 자판기 기술 하나만으로도 매우 많은 일자리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사무직은 창조적이라 다르다구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확률과 통계가 왜 나날이 중요해지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 못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실업자가 폭증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기술의 발달로 인력 수요가 줄어들어 실업자는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만약 최저임금을 폭등시켜버린다면 기계가 인건비보다 더 싸지는 - 가격경쟁력이 엄청나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또한 급격한 속도이기는 했지만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올린 거에요. 냉정히 이야기해서 쓸 데 없는 업무라도 시켜대니까 그 자리라도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극도로 효율성을 끌어올리면 그 자리에서 빈들거리는 거 뻔히 보여서 구조조정당할 거에요. 실제로 현 정권 이전 모든 정권들이 기업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가며 불필요한 인력들 채용하도록 만들어왔구요. 그렇게 기존 일자리 감소 속도를 완화시키던 것을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이란 되도 않는 헛소리로 터뜨려 버렸어요. '기술 발달로 인한 기존 일자리 감소'라는 폭탄이 안 터지도록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며 올려가고 있었는데 문재인은 이 폭탄을 대책없이 터뜨려버린 거죠. 그렇다고 이 폭탄을 터뜨린 후 발생할 실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즉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신산업을 만들어냈냐 하면 전혀 아니구요.
나무가 썩어 죽을 때에는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졌을 때, 뿌리는 이미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인 거죠. 최하위 계층, 학생들은 과거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자리 경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이제 자동화 기계와 일자리를 놓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어요. 당장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남의 이야기 같을 거에요. 하지만 기계와 경쟁을 벌여야할 시대는 모두가 채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더 빠르게 찾아올 거에요. 당장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8350원이 되어버렸고, 이러면 기업가는 죽기살기로 인력을 감축해야만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연속된 최저임금 폭증은 자동화 기계의 경쟁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번 무인화,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바뀌어버려요. 즉, 설령 다시 인건비가 기계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쉽게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고, 그냥 쓰던 대로 기계를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아르바이트'하면 많이 떠올리는 편의점을 예로 들어볼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진열도 하고 매장 청소도 하고 등등 이런저런 것 때문에 편의점 전자동화 불가능하다고 말하곤 해요. 그러나 '인간'에 맞춘 시스템을 '기계'에 맞춘 시스템으로 바꿔버림 끝이에요. 편의점 매장이 전부 자판기고, 자판기 속 재고는 어플로 확인하게 해주고 경비업체한테 cctv보고 진상 나타나면 관리해달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무인 인형뽑기방처럼요.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보이나요? 제가 2009년 겨울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이탈리아 베네치아 갔더니 진짜 이런 가게 있더라구요.
2019년 한국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폭탄이 터져 비참한 기회가 난무할 것이에요. 경제 상황은 당연히 안 좋을 거에요.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구조조정은 더 가속화될 것이며, 물가는 뛸 수 밖에 없어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해야 할 때 즈음이 되면 물가가 뛰었으니 최저임금을 더 폭등시켜야 한다는 노동계와 더 이상 폭등시키는 것은 절대 무리라 주장하는 경영계가 죽기살기로 싸울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 먹고 살기 더 어려워지니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또한 폭등해버릴 확률도 높구요. 국민들 사이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 발전 원동력 자체를 크게 훼손시켜버릴 거에요.
제가 '비참한 기회'라고 표현한 것은 정상적인 기회가 아니에요. 여럿이 망해도 그 망하는 것을 이용해 돈을 벌 방법은 뭐든 존재하거든요. 즉,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되는 것을 이용하는 '기회'가 아니라 남들이 가난해지고 망하고 해고당하고 하는 것에 존재하는 '기회'가 많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비에서는 가격 인상에 한계가 올 경우, 질이 폭락할 거에요. 의외로 물가가 우리들 생각보다 안 뛴다면 대신 질이 푹 떨어져버릴 거라는 거죠. 불량품과 정상제품의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범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이와 더불어 현재 미국 정부는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소비가 올해처럼 계속 이어질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해외여행요.
또한 일반인들 사이에서 체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범죄는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좀도둑이 기승을 부린다든가, 길거리에 또라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든가, 우발적 범죄가 늘어난다든가요.
노동시장에서는 정당한 방법 또는 편법으로 일당제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력풀'을 운영하는 것이죠.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단순히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나빠졌어요. 올해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늘 - 연말은 예년과 달리 이게 크리스마스, 연말이 맞는지 틀린지 구분도 안 갈 정도에요. 차라리 작년 평범한 주말 밤이 더 붐비고 분위기 사는 것 같을 지경이에요. 오죽하면 라디오에서도 진행자가 올해는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나더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내년에 기대하볼 것이라고는 솔직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나마 '경제는 심리'라는 말에 의거해 기대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2020년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한다는 타협을 이루어내어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공약을 지켰다는 명분을 획득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일단은 한 번 낮춰서 기업가들이 그간 폭등한 최저임금에 맞는 생산력을 갖추도록 시간을 주는 것 정도에요.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울 거라 봐요. 노동계가 가만 있을 리 없죠. 뭘 해도 갈등이 폭등하고 격한 충돌이 예상되는 해에요.
저는 2019년 한국인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2019년 12월 31일이 되면 알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