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정책 2

사회학 - 복지 삭감에 대한 평가 및 복지 개혁, 복지 협약

- 크리스토퍼 피어슨 : 대처와 레이건 행정부에서 실시된 영국과 미국의 복지 삭감 과정을 비교해서 복지 국가가 보수주의적 기간에도 비교적 온전히 유지되었다고 평가.- 피어슨은 두 행정부가 복지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정부가 극복할 수 없는 반대에 부딪힘.- 복지 국가가 생기기 시작할 당시부터 복지 수혜자들은 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집단이 되었고, 이들은 노동조합에서부터 은퇴자 협회에 이르기까지 이익 집단들을 연결망으로 엮으며 복지를 사수하려고 투쟁하게 함. - 복지 삭감에 대한 결정은 대중의 격렬한 항의와 반발에 민감하게 반응.- 정치인들은 복지 국가의 삭감이 복지 확장의 반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 이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활동이 출현.- 손해 보는 집단에게 보상을 ..

사회학 - 복지 의존 문제와 보수 성향 정부의 복지 국가의 개혁

복지 의존 welfare dependency - 복지 의존의 개념은 상당히 논쟁적임.- 어떤 사람은 복지 의존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 복지 의존이 널리 퍼져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복지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 주장. - 케럴 워커 : 소득 보조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사 -> 복지에 의존하는 삶이 쉬운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모습과 다른 점 발견.- 실업 상태의 응답자 중 80%가 복지 수혜를 받은 이후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 ->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이 더 힘들어짐.- 반면 소수 집단에게는 사회적 보조금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었음.- 실업 상태인 60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