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반이민정서와 극우화의 환류적 메커니즘
제1절 이민 유입의 계층적 비용·편익 비대칭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의 유입은 일반적인 사회정책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이민 유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계층적으로 비대칭적으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 및 기득권 계층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동력 확보와 생산·서비스 비용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다문화주의, 인권, 평등 등의 가치와 결합된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도덕적·이념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이민자의 유입은 다양한 문화적 상품과 서비스, 음식, 예술, 문화적 경험 등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계층에게 새로운 소비와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이민 유입에 따른 비용과 불편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저숙련 노동시장, 저가 주거시장, 공공서비스 이용 등에서 직접적인 경쟁이나 부담을 경험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하류층 및 기존의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편익과 비용의 계층적 비대칭이 형성될 수 있다.
→ 경제적·서비스적 편익
→ 다문화·인권·평등과 결합된 이념적 도덕성
→ 풍부한 문화적 소비 및 향유의 기회
→ 주거 경쟁
→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
→ 지역사회에서의 직접적인 사회·문화적 충돌
→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편
이러한 구조가 형성될 경우 동일한 이민 유입이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의 응답이 발생할 수 있다. 상위계층에게 동일한 현상이 상대적으로 편익과 가치의 확대로 경험되는 반면, 하위계층에게는 비용과 불편의 증가로 경험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은 동일한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이후 반이민정서가 형성되는 중요한 구조적 출발점이 된다. 귀납적 환류주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층적 차이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결론을 필연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현실의 응답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분배될 경우, 동일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귀납적 판단 역시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민 문제에서 발생하는 계층적 갈등은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현실의 응답 → 서로 다른 경험 → 서로 다른 귀납 → 서로 다른 사회적 의미라는 환류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제2절 현실의 변화와 사회적 불편의 발생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면 사회에는 인구구성, 노동시장, 주거, 공공서비스, 지역사회 및 문화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일부는 기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비용이나 불편으로 경험될 수 있다. 귀납적 환류주의에서 이러한 변화는 우선 현실의 응답으로 이해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인간의 해석을 구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직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3절 현실에 대한 관찰과 불만의 증가
사회 구성원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변화를 관찰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편이 반복될 경우 개별적인 불편은 누적되어 사회적 불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의 반이민정서는 우선적으로 현실의 응답에 대한 경험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반이민정서와 극우화는 동일한 현상이 아니다. 반이민정서는 현실에 대한 불만 또는 특정 정책·이민 규모에 대한 부정적 판단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특정한 정치이념의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4절 기존 사회적 의미체계의 대응
불만이 증가하면 기존의 사회적·정치적 지배세력은 이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가치와 의미체계에 따라 해석하고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주의, 인권, 평등 등의 가치가 불만에 대한 해석의 틀로 사용될 수 있다.
즉, 현실의 불만 → 기존 사회적 의미체계에 의한 해석이 발생한다.
그러나 귀납적 환류주의에서 사회적 가치와 현실의 본질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특정한 가치체계가 현실에 부여된다고 해서 그 현실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제5절 초기 오판
기존 사회의 지배적 해석은 처음부터 오만한 형태로 출발할 필요가 없다. 초기에는 현실에서 발생한 불편과 갈등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기존의 가치체계와 정책을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귀납적 환류주의에서 이러한 오판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미래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6절 오판의 절대화와 기득권의 오만
문제는 현실의 응답이 기존의 예측과 계속해서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단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현실의 불편이 지속되는데도 기존의 해석만을 반복적으로 유지한다면, 최초의 잠정적 판단은 점차 절대화될 수 있다.
이때 오만은 단순히 잘못된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득권의 오만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실제로 변화시키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기존 의미체계가 그 현실을 충분히 처리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데서 발생한다.
제7절 현실과 사회적 의미의 괴리 누적
기존의 의미체계가 강화되는 동안 현실의 응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새로운 사건과 결과가 반복되면, 현실과 기존 사회적 의미 사이의 괴리가 누적된다.
기득권이 현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8절 기득권에 대한 신뢰의 붕괴와 부조리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는 하나의 사회적 의미체계로 기능한다. 예컨대 사회 구성원이 “기존의 정치·사회체계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하자. 그러나 현실의 응답이 지속되고 실제 불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신뢰와 현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
이때 기존의 신뢰라는 의미가 현실에 의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지면서 부조리가 발생한다. 귀납적 환류주의에서 부조리는 세계가 침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응답과 현실보다 우위에 놓인 인간의 해석이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8.1절 현실의 폭력적 역습과 불연속적 창궐
기득권은 도덕적 의미체계로 현실의 응답을 억누를 수 있다고 믿지만, 현실은 인간의 언어에 맞춰 순응하지 않는다. 현실의 불편과 충돌은 기득권의 오만 뒤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누적된다. 누적된 현실의 응답은 어느 순간 기존의 의미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 한계를 넘어서며, 가장 폭력적이고 선명한 형태(치안 붕괴, 집단 갈등)로 갑자기 창궐한다.
제9절 기존 의미의 붕괴와 허무
부조리가 지속되면 기존의 사회적 의미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 기득권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정치적 선호를 넘어 사회질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의미였던 경우, 그 의미의 붕괴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허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때 허무는 단순한 불만이나 정치적 불신과 구별된다. 허무는 기존에 현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위치시키던 의미체계 자체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상태이다.
제10절 허무와 새로운 의미의 탐색
허무에 도달한 인간은 기존 의미체계가 붕괴한 상태에서 새로운 의미를 탐색한다. 이때 귀납적 환류주의의 핵심 구조가 다시 작동한다.
인간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임의로 의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의미를 탐색한다. 따라서 허무 이후의 의미 탐색은 다시 현실의 응답을 향한다.
제11절 극우이념의 의미 획득
이 과정에서 극우이념이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한 현실을 기존의 의미체계보다 더 잘 설명한다고 판단될 경우, 극우이념은 새로운 의미체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기존 사회질서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극우이념이 “현재의 불편과 사회적 변화에는 명확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허무 이후의 의미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극우화가 반이민정서와 동일한 층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이민정서는 앞선 단계에서 발생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고, 극우화는 기존 의미체계가 붕괴한 이후 새로운 의미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제12절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환류의 재개
극우이념이 새로운 의미체계로 획득되면 인간은 다시 현실을 그 의미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최초의 환류가 새로운 형태로 재개된다.
이때 기존의 반이민정서 역시 극우적 의미체계 속에서 재해석된다. 따라서 반이민정서는 더 이상 단순한 현실적 불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정치적·사회적 의미체계와 결합할 수 있다.
제13절 환류의 정치적 자기강화
새롭게 획득된 의미체계가 이후의 현실을 다시 해석하고 정치적 선택을 유도하면 새로운 환류가 형성된다.
이후 새로운 현실의 응답이 기존 극우적 의미체계와 일치한다고 인식될 경우 해당 의미체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극우화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실의 응답과 인간의 의미 부여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14절 반이민정서와 극우화의 층위적 구별
귀납적 환류주의에서 반이민정서와 극우화는 동일한 현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반이민정서는 기본적으로 현실의 변화 → 경험 → 관찰 → 불만이라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다.
반면 극우화는 기존 의미체계의 붕괴 → 허무 → 새로운 의미 탐색 → 새로운 의미의 획득이라는 후속 단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부조리와 허무라는 중간 과정이 존재한다. 이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극우화 허무 이후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층위
이 구별은 반이민정서 자체를 극우주의와 동일시하는 단순한 인과모형을 거부한다.
제15절 현실적 대응의 원칙
귀납적 환류주의의 관점에서 반이민정서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현실의 응답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응답을 단순히 이념적으로 부정하거나 의미를 부여하여 소멸시키려 하기보다는, 그 불만을 발생시키는 현실적 조건을 다시 관찰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민 유입 속도의 조절, 사회적 수용능력의 개선, 주거·노동시장·공공서비스 등의 현실적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핵심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이념으로 제거하려 하지 않고, 현실의 응답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제16절 전체 환류 구조
제17절 핵심 명제
“반이민정서는 현실의 응답에 대한 불만의 층위에서 발생하지만, 극우화는 기존 의미체계가 현실의 응답에 의해 붕괴하고 허무가 발생한 이후 새로운 의미체계를 획득하는 층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반이민정서와 극우화는 동일한 현상이 아니며, 양자의 관계는 부조리와 허무를 매개로 하는 환류적 관계이다.”
그리고 이 전체 메커니즘은 귀납적 환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시 돌아온다.
“현실은 인간의 의미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는다. 인간의 의미가 현실의 응답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