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범죄 감소 전략 - 범죄에 대한 정책 대응


- 공식 통계가 제시하는 왜곡된 실태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조사와 함께 고려할 경우 형사범은 사회에서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음.

- 시민들은 과거보다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인식.

- 도심 지역 거주자들은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범죄를 우려할 만한 더 많은 이유를 갖고 있음.


-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은 지속적인 위험 관리 과정에 관여해 있음.

- 범죄는 후기 근대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직면해 있는 가장 분명한 위험 중 하나.

- 그러나 위험 관리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은 개인 뿐만이 아님. 정부도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고 불확실한 사회를 접하고 있음.

- 현대 국가에서 핵심적인 사회 정책의 과제 중 하나는 범죄와 비행 통제.

- 한 시기에 국가가 시민들에게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점점 더 많은 정책들이 불안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음.


범죄에 대한 정책 대응


- 20년 전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의 집권은 양국에서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접근으로 나아감.

- 범죄와 비행의 증가가 도덕적 타락, 가족의 쇠퇴 및 전통적 가치 훼손과 연결됨.

- 대중적인 논쟁과 광범위한 매체가 사회를 위협하는 폭력과 무법성의 위기에 초점을 맞춤.

- 일탈은 자기 통제가 부족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개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선택되고 지속된느 파괴적인 무법적 행위로서 개인적인 병리로 그려짐.

- 인식된 무법의 확산과 대중적인 범죄에 대한 공포에 대응해서, 보수당 정부는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

- 경찰력 증강, 형사 제도에 재정 지원 확대, 점차 범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으로 장기 수감 형 선고 증가.


- 목표물 강화와 감시 체계 같은 상황적 범죄 예방이 범죄 위험을 관리하는 인기 있는 접근법이었음.

- 때로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치안 유지 기술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선호됨.

- 또한 이와 같은 기술은 시민들에게 범죄에 대항하는 결정적인 행동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시민들을 다시 안심시킴.

-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사회적 불평등, 실업과 빈곤 같은 근저의 범죄를 낳은 요인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성공은 범죄로부터 일부 인구 집단을 보호하는 것에 있었고, 비행을 다른 영역으로 옮겨 놓은 것에 있었음.


- 이러한 역학의 한 가지 보기는 범죄와 인식된 범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공통의 공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음.

- 인구 전체가 갖고 있는 불안감에 대응해 도서관, 공원, 골목 같은 공공 장소가 점차 '안전 공간'으로 변화.

- 경찰 순찰, 개인 경호팀, 감시 체제 같은 위험 관리 방식들은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쇼핑 지역에서 보안 조치는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계약 협상'의 일부로 더 중요해짐.

- 소비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소비자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해야 함.

- 젊은 사람들은 안전에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성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간으로부터 차별적으로 배제되는 경향 존재.

- 소비자들을 위해 '신뢰의 구역'을 만들기 위한 한 일환으로 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적인 공간이 감소함.


- 경찰력은 점증하는 범죄에 대응해 증강되어 왔음.

- 범죄율이 증가할 때, 불가피하게 거리에 경찰을 더 많이 배치해달라는 대중적인 요구 존재.

-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보이려 하는 정부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숫자와 재정을 늘림.

-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치안 유지에 대한 견해는 법과 질서 유지의 핵심이라는 것.

- 그러나 실제로 범죄를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은 애매한 부분이 있음.

- 경찰의 증가가 범죄율을 낮추는지 분명하지 않음.


- 경찰의 증가가 범죄율을 낮추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다음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야기.

01. 만약 증강된 치안 유지가 범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왜 대중은 경찰의 배치를 요구하는가?

02. 우리 사회에서 치안 유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Posted by 좀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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